조망권은 그 조망이익이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될 정도의 중요성이 인정돼야만 법적인 보호대상이 되며 침해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수인한도를 넘어서야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尹載植 대법관)는 13일 윤모씨 등 서울시구로구고척동 주민 31명이 "일조권과 조망권을 침해당했다"며 대우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3다64602)에서 "원고 가운데 일조권을 침해당한 9명에게 1백만원에서 8백50만원을 지급하라"며 일조권과 조망권을 모두 인정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망이익은 원칙적으로 특정의 장소가 그 장소로부터 외부를 조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와 같은 조망이익의 향유를 하나의 중요한 목적으로 해 그 장소에 건물이 건축된 경우와 같이 당해 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그 건물로부터 향유하는 조망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돼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법적인 보호대상이 된다"며 "조망의 이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조망이익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경우 이를 침해하는 행위가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침해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한다"며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의 주택 주위에는 특별히 경관으로 내세울 만한 것이 없고 아파트가 건축되기 전에도 5층짜리 아파트 단지에 의해 조망이 양호하지 못해 원고들의 주택이 경관과 특별한 관계가 없어 전망이 종전보다 나쁘게 됐음에 불과해 조망이익을 법적인 보호의 대상으로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윤씨 등은 지난 95년 (주)대우가 서림아파트재건축조합으로부터 도급받은 지상 16층에서 21층의 아파트 13동을 건축하며 일조권과 조망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내 서울고법에서 일조권과 조망권에 대해 모두 피해를 인정받았었다. 한편 서울고법 민사23부(재판장 金敬鍾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서울용산구이촌동 리바뷰아파트 주민 19명이 "한강과 관악산이 보이는 아파트 앞에 새로운 아파트가 신축돼 조망권을 침해당했다"며 엘지건설(주)과 이수건설(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3나82275)에서 "한강조망권은 보편적 기준에서 볼 때 사회·문화·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이라며 "조망권 침해로 인해 아파트 시가 하락분과 위자료로 가구당 1백만원에서 6천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공정거래위원장의 단독처분은 일반 행정청의 처분과 같아 그 불복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서울행정법원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첫 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李東洽 부장판사)는 지난달 4일 (주)대우건설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등고지처분취소청구소송(2003루156)에서 "공정거래위원장 단독처분에 대한 불복소송의 관할은 고등법원이 아닌 서울행정법원"이라며 서울고법으로 이송한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정거래법 제55조가 '이 법에 의한 공정위 처분'에 대한 불복의 소의 관할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한 것은 공정위가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그 구성에 있어 상당한 정도의 독립성이 보장돼 있고 의견진술의 기회 등 당사자의 절차적 참여권이 인정되는 등 법원의 제1심 절차에 준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며 " '이 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은 공정위가 회의체로서 한 처분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회의체가 아닌 기관 또는 기관장이 한 처분까지도 포함하는 의미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은 제54조와 제55조에서 공정위의 처분에 불복, 소의 제기와 관할법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만 공정거래법은 그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를 두고, 그 안에 전원회의와 소회의의 관장사항을 나눠 그에 따른 의사진행 및 의결방법을 정하고 있다"며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를 대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위원장이 독자적으로 일정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없다"고 덧붙였다. (주)대우는 지난 98년 공정위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63억6천여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은 후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 2000년 대우건설과 대우인터내셔널로 분할되자 공정거래위가 위원장 단독처분으로 대우건설과 대우인터내셔널에 과징금을 나누어 부과하고 납부를 독촉하자 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4월 공정위 처분에 대한 불복사건의 관할은 서울고법이라며 이송결정을 내렸었다.

현대건설이 시화 제2방조제공사를 하면서 토사등을 유실시켜 인근에서 공사를 하고있던 대우건설에게 손해를 입혔다면서 79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7부(재판장 정인진·丁仁鎭 부장판사)는 17일 주식회사 대우가 현대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7나50420)에서 "79억2천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93년 현대가 짓고있던 시화 제2방조제가 대규모로 유실되면서 대우건설의 인천 엘엔지인수기지 접안시설 공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방조제를 시공하는 점유자로서 이의 하자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의 70%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방조제건설공사가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설계, 시공, 감독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탁받은 농업기반공사의 지휘·감독하에 이뤄졌으므로 현대는 책임이 없다는 피고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우건설은 현대건설이 93년 대부도와 작은가리기섬을 연결하는 제1방조제 공사와 작은가리기섬과 오이도를 연결하는 제2방조제공사를 하면서 제2방조제를 유실시켜 대우가 공사하고 있던 인천 엘엔지인수기지 접안시설 강관파일이 파손되는 등 1백13억여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