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해 2심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추징금액을 늘린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사행행위규제법위반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락실 업주 이모(62)씨에 대한 상고심(2007도3578) 선고공판에서 징역 10월에 집유 2년 및 추징금 4억5,7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주문을 개별적·형식적으로 고찰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실질적으로 고찰해 그 형의 경중을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심이 1심보다 가볍게 그 주형을 징역 10월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경한 점에 감안하면 부가형인 추징에 대해 동업자와 각자 추징한 것을 피고인 단독으로 추징하는 것으로 했더라도 전체적·실질적으로 고찰해 볼 때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이 1심판결보다 불이익하게 변경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05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부산에서 문모씨 등 동업자들과 함께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문모씨와 각자 4억5,700여만원을 추징한다'는 선고를 받고 항소했었다. 이씨는 2심 법원이 주형인 징역형을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변경했으나, 부가형인 추징부분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문모씨와 각자 4억5,700여만원을 추징한다'고 한 1심 주문에서 '문모씨와 각자'를 빼 자신에게만 4억5,700여만원 전부를 추징하자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며 상고했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도로 개설 정보를 입수해 개설 예정지의 인접 토지를 미리 구입, 거액의 전매차익을 올린 시청 공무원 정모씨에 대한 상고심(☞2006도4888)에서 "추징도 몰수에 대신하는 처분으로서 몰수와 마찬가지로 형에 준해 평가하여야 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8조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의 영업을 방해한 경우에는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동업자의 승낙없이 부동산중개사무소 폐업신고를 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모(38)씨에 대한 상고심(☞2006도6599) 선고공판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 12일 무죄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업무'는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침해로부터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며 "어떤 사무나 활동 자체가 위법의 정도가 중해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정씨는 2005년 9월 공인중개사사 자격이 없는 박모씨와 함께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차렸다. 당시 두 사람은 개업비용은 박씨가 대는 대신 부동산계약 관련 서류는 정씨가 최종 검토한다는 약정을 맺었다. 하지만 박씨가 이후 "직접 계약서류를 최종 확인하고, 정씨의 인감도장까지 맡겠다"고 요구하자, 정씨는 거부의사를 밝히고 폐업신고를 했다가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3명의 대화자 가운데 1명이 다른 사람들 모르게 대화내용을 녹음한 경우에는 도청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선모(45)씨에 대한 상고심(☞2006도4981) 선고공판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 12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1항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는 규정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들 간의 발언을 녹음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3인간의 대화에 있어서 그 중 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 다른 두 사람의 발언은 그 녹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간의 대화'라고 할 수 없으므로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선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이 투자한 성인오락실이 경영부진으로 손해를 입자 오락기기 50대를 동업자들 몰래 처분해 손해를 보전할 목적으로 동업자 김모씨와 송모씨 등과 나눈 대화를 소형녹음기로 녹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나, 절도혐의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돼 1,2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었다.

시설물에 투자한 동업자도 청산할 때 다른 동업자가 출연했던 점포임대차보증금에 지분을 갖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김재협 부장판사)는 19일 경마게임장 동업관계를 청산하면서 사업초기 게임기 등 시설구입·설치로 투자한 임모(49)씨가 점포임대차보증금을 댄 윤모(39)씨를 상대로‘투자자금을 돌려달라’며 낸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2005가합8095)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원고의 출연재산과 피고의 출연재산이 서로 분리돼 각자에게 전속적으로 귀속돼 청산시 당연히 각자 그 출연재산을 환수함으로써 동업관계를 종료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며“동업관계 청산시에는 달리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청산당시 잔여 동업재산에 관해 각자의 출자가액에 비례해 이를 분배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통상 동업자가 각자 현금이나 시설물, 운영비, 점포경영능력 등 서로 다른 재화를 동업자금으로 출연하는 경우 자신이 출연한 재화에 전속적 권리가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출연재화가 동업자금으로 돼 조합재산을 형성하고 이후 출연재산과 영업을 통한 수익이나 채무 등도 동업자 전원의 권리의무관계에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임씨등은 2004년 3월 서울 은평구에서 경마게임장을 동업하기로 하고 점포임대차보증금·게임기 등 시설설치와 인테리어 비용으로 6억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동업약정을 해지로 임씨는 자신이 투자한 시설물 등을 되판 가격이 형편없게 되자 윤씨가 투자한 점포임대차보증금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탤런트 유인촌씨가 자신의 주유소사업과 관련 (주)현대정유에 거액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吳世彬 부장판사)는 8일 현대정유가 유인촌씨를 상대로 낸 어음금 청구소송(99나55641)에서 "유씨는 약속어음의 발행인으로서 어음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만큼 동업자 김모씨와 연대해서 20억원을 물어주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씨는 지난 96년 2월 김씨와의 주유소 동업관계를 청산하며 현대정유측에 '김씨의 채무는 본인과 무관하다'는 취지의 통지를 했으며 이에 대해 현대정유측이 뚜렷한 대응을 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사실만으로 현대정유가 유씨의 약속어음 연대보증 채무를 면제해 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94년4월 자신이 자금을 투자하고 김씨가 주유소를 운영, 수익금을 나눠 갖기로 하고 서울 대치동에 주유소를 개업하며 김씨가 현대정유로부터 주유소 시설자금 등으로 12억원을 빌리는 과정에서 발행한 약속어음의 연대보증을 섰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