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발과 피부 조절기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KERATIN'이라는 단백질 이름을 상표로 등록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李勇雨 대법관)는 13일 (주)태평양이 특허청장을 상대로 "KERATIN이라는 상표등록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거절결정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02후192)에서 특허청장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KERATIN이 국제 화장품 원료집에 모발 및 피부조절 기능이 있는 화장품 원료로 포함돼 있고 식품의약안전청도 화장품 원료로 분류하고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된다"며 "상표법 제6조제1항제3호는 상품의 원재료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이상 이 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특허청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 "KERATIN이 백과사전, 국어대사전, 영한사전에 단백질의 일종으로 정의되고 있고 이 이름을 제품명의 일부로 하는 마스카라나 헤어팩 제품등이 판매 · 광고되고 있으며, 고교 생물교과서에도 소개되고 있음을 종합하면 지정상품의 거래자들이 KERATIN을 상품의 원재료로 인식하고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태평양은 1999년3월 미용비누, 샴푸, 치약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KERATIN이라는 상표를 출원했으나 특허청이 거절결정을 내리자 특허심판원에 불복 심판을 냈고 기각되자 소송을 냈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강신욱·姜信旭 대법관)는 8일 포천군 이동면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이모씨(41)가 "'이동막걸리'는 이미 상표로 사용되고 있는데도 '이동갈비'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을 받아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거절사정(상) 취소청구소송(2001후1570)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구성 중 '갈비'부분은 그 지정서비스업의 원재료 표시에 해당하고, 나머지 '이동'부분은 일반 수요자들이 '경기도 포천군 이동면 지역에서만 생산·판매되는 독특한 맛을 가진 갈비'의 생산지 또는 판매지의 명칭으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식별력이 없는 표장으로서 등록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장충동 왕족발'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보통명사이지만 이를 이용한 표지, 도안 등은 보호받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동흡·李東洽 부장판사)는 11일 영일식품(주)이 "프랜차이즈계약이 해지된 이상 '돼지3마리를 의인화한 도형'과 그 도형 밑에 '장충왕'이라고 쓰인 간판 등을 철거하게 해달라"며 정모씨등 9명을 상대로 낸 건물등 철거 청구소송(99나67637)에서 정씨등은 상표를 서비스업 및 상품의 표지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족발공급가격을 일방적으로 인상, 마찰이 계속되면서 체인점계약은 해지됐다할 것"이라며 "피고들이 '돼지를 의인화한 도형'과 '장충동왕족발'등의 문자를 결합한 간판 등을 사용하는 행위는 거래자나 일반수요자에게 그 서비스업 또는 상품의 출처에 관해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돼지를 의인화한 도형'부분이 원재료를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해 "원재료를 어느정도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는 있으나 이를 직접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식별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배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