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효종 재판관)는 2004년 9월 문화관광부 장관이 외국인전용 카지노업을 서울과 부산에 신규 허가하는 계획을 공고하며 허가대상기관을 한국관광공사로 한정한 일과 관련, 파라다이스제주 등 4개 카지노업체가 “신규허가를 위한 신청기회가 배제돼 평등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2004헌마924) 사건에서 27일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카지노업 허가는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도박개장행위를 ‘관광진흥’이라는 공익실현을 위해 관광사업의 하나로 예외적인 경우에 허가하는 재량행위”라며 “관광진흥법 제20조 등이 문광부 장관에게 허가요건을 정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하고 있는 이상 문광부장관이 허가대상기관을 한국관광공사로 한정한 것은 이런 재량행사의 범위 내에서 허가 요건을 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신규 카지노업 허가대상자를 공익실현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한국관광공사로 한정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하기 어려워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허가대상기관을 한국관광공사로 한정한 것이 신청·허가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특혜시비와 국민일반에게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는 한편 신규 카지노업에서 발행하는 이익금은 다른 공익재원으로 마련하기 위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돼 청구인들의 기본권제한의 범위 내의 것”이라고 덧붙였다.

폐광지역이 카지노업 허가지역으로 결정돼 지역주민들이 누리는 경제적 혜택은 권리가 아닌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므로 지역주민은 국가에 적극적으로 카지노 허가를 요구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金京一 재판관)는 19일 경북문경시민 김모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개지역(강원도정선)만 카지노 허가지역으로 정한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에 의해 평등권 등이 침해됐다"며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이같이 결정하며 청구를 각하했다(2000헌마703).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 등으로 인해 문경이 카지노업 허가지역으로 누릴 수 있었던 경제적 혜택이 상실됐다 하더라도 이는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 이해관계의 문제일 뿐"이라며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현재성, 자기관련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특별법에 따라 지난해 10월 정선에만 카지노장이 허가되자 같은 폐광지역인 문경에도 카지노장을 열어 지역경제를 살려야 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