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 소멸을 통보하기 전에 지료를 먼저 청구하지 않았다면 내용증명 우편으로 지상권 소멸 통보를 했더라도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실변론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여온 의뢰인과 변호사간의 법정다툼에서 항소심이 1심의 변호사 패소를 뒤엎고 변호사의 손을 들어주어 과연 상급심에서 어떤 판단을 할 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박국수·朴國洙 부장판사)는 16일 최모씨(46)가 "변호사가 지료를 공탁하게 하지 않아 법정지상권이 소멸돼 소송에 졌으므로 1억1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S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1나41331)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토지소유자 박모씨가 건물소유주 최씨에게 지료 청구를 하지 않은 채 법정지상권 소멸 통보를 한 것은 부적법하므로 법정지상권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최씨는 그 사건의 1심에 불복해 항소심에서 다툴 기회가 있었는데도 임의조정으로 사건을 종결지었을 뿐, S변호사가 법률전문가로서 고도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달리 변호사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민법 제287조에 의해 지상권 소멸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가 지상권자에게 지료를 먼저 청구해 지상권자를 상당한 이행지체에 빠지게 한 다음 비로소 소멸 청구를 해야만 지상권이 소멸된다"는 것이다. 1심이 "S변호사는 법정지상권을 다투는 최씨를 대리해 연체한 지료를 납부하도록 조언·권유할 의무가 있는데 오히려 지료 공탁을 만류해 법정지상권을 잃게 만든 잘못이 있다"고 판단한 것에 비해 항소심 재판부는 "박씨가 최씨에게 지료 청구를 하지 않은 채 내용증명 우편으로 법정지상권 소멸 통보를 한 것은 부적법하므로 법정지상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했다. 한편 1심에서는 "피고가 소송사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원고에게 9천8백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었다.

부동산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았더라도 국가로부터 손실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3부(재판장 유승정·劉承政 부장판사)는 13일 한만웅씨 등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소유자 21명이 국가를 상대로 "토지가 30년 가까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주택 수리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만큼 손실 보상금으로 50만원씩을 지급해달라"며 낸 손실보상금 청구소송 항소심(2001나31577)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르면 재산권 행사에 방해를 받았더라도 토지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아무런 법률적 근거도 없이 금전보상을 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국가가 소유자와 협의없이 토지를 도로로 사용해오다가 생긴 법정분쟁 도중에 토지를 수용했어도 그 수용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인천-강릉간 6번 국도 중 일부 구간을 놓고 토지소유자들이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도로로 사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토지인도 청구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중에 국가가 토지를 수용해버린 경우도 토지수용은 공익적 차원에서 꼭 필요한 것이어서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로 상급심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지법 민사항소2부(재판장 김영란·金英蘭 부장판사)는 12일 국가가 토지소유자 오모씨(59)등 5명을 상대로 "토지수용법에 따라 적법하게 수용했는데도 도로사용을 할 수 없도록 강제집행에 나서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청구이의 소송(☞2001나8102)에서 "국가의 토지 수용은 적법하다"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토지수용법에 따라 국가가 토지를 수용한 이상, 수용시기가 토지소유자 오씨등이 토지 인도를 구하는 소송에서 승소, 판결정본에 의해 집행을 하려고 한 때라는 사정만으로 권리남용이거나 국민의 사유재산권 등 기본권 침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토지는 인천-강릉선 일반국도 6호선 중 일부구간의 도로 부지로 사용되고 있어 공익사업에 필요하고 적당한 이상 토지수용법에 따라 수용할 수 있다"며 "비록 국가가 도로로 사용하기 전에 수용하지 않다가 법정다툼 중에 수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수용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오씨등은 국가가 사전에 아무런 협의도 없이 자신들의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자 토지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내 승소하고 토지를 되돌려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며 강제집행 신청을 했다. 이에 국가는 "문제가 된 토지는 도로의 일부로 꼭 사용돼야할 부분이어서 강제집행을 허가해서는 안된다"며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었다.

현 토지소유자에게 사용승낙을 받지 않은 1백54킬로볼트 고압송전탑과 전신주, 송전선을 철거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한전이 토지수용절차 등 사업진행이 어려워지면 송전탑과 전신주를 가설한 후에 보상을 해오던 관행에 제동을 건 판결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金能煥 부장판사)는 20일 이모씨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건물등철거청구소송(2000나26663)에서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전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지상권 또는 전세권등의 제한물권을 취득하지 않은 이상 단순히 종전 토지소유자 등으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았다거나 그 사용의 대가를 지급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원고에게 사용승낙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며 "원고가 토지의 소유권을 행사, 그 방해배제로서 고압송전선의 철거를 구하는 것을 권리남용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한전이 고압송전탑등을 이설하거나 적법한 절차에 의해 토지의 소유권 내지 사용권을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 1심을 맡았던 서울지법 민사23부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을 때 송전탑 등이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송전탑 이설비용이 10억원이 넘는 점, △철거시 10만 가구가 1년여동안 전력을 공급받지 못하는 점, △송전탑, 송전선의 위치가 원고의 목장 외곽에 있어 토지이용에 그다지 방해가 없는 점을 들어 원고의 철거요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결(99가합17659)했었다. 이씨는 98년 경매를 통해 사들인 제주 북제주군 한림읍 금악리 임야 및 목장용지상의 고압송전탑, 송전선 등으로 해당 토지와 상공부분을 사용·수익할 수 없다며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