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수신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행정소송 도중 조정신청여부를 두고 갈등을 빚다 위임계약을 해지당한 법무법인과의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KBS의 계약해지는 정당하고 다만, 계약해지시까지 소송업무를 한 법무법인에게 3억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다. KBS는 지난 1999년께 S법무법인에게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에 대한 감액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의 소 및 부과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할 것을 위임하면서, 수임료는 최종 승소시 환급가액의 2.5%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후 KBS는 2002~2005년 사이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된 총 16건의 행정소송에서 1,700억여원에 관한 승소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KBS는 소송이 종결된 후에도 추계과세 등으로 추가추징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며 항소심인 서울고법에서 조정을 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S법무법인은 부정적 입장을 보였고, 대표 변호사는 언론과 ‘조정신청은 1심 승소로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아진 환급금 1,500억여원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내용으로 인터뷰를 하기도 했다. 결국 KBS는 2005년 위임계약을 해지하고, 법원의 조정권고를 받아들여 556억여원을 환급받기로 하고 2006년1월 소송을 취하했다. 그러자 지난해 6월 S법무법인으로부터 수임료채권을 양도받은 I법무법인은 “승소가 확실한데도 위임계약을 해지했으므로 보수 70억여원을 지급하라”며 8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이성철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I법무법인이 한국방송공사를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소송(2008가합77929)에서 “대표 변호사의 언론 인터뷰로 신뢰관계가 깨져 위임계약 유지가 불가능했다”며 원고 일부패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계약해지시까지 처리한 사무비율에 따른 3억원은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사업자등록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VJ와의 계약을 종료한 KBS의 행위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내주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24일 한국방송공사가 “영상취재요원(Video Journalist)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가 아니다”라며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2008구합25500)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계약이 종료된 A씨 등은 KBS의 채용공고에 의해 VJ로 채용돼 KBS가 기획·의도한 시간과 장소에서 영상을 촬영해 수정·편집해 왔다”며 “A씨 등은 업무수행의 대가로 매월을 기본단위로 해 일당 일정액에 실제 근무일수를 곱한 금액을 급여로 받아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KBS는 2년 또는 5년동안 A씨 등과 계약을 유지해 오다 비정규직보호법 발효를 앞둔 2007년8월 법적용 배제를 위해 사업자등록을 요구한 후 계약종료에 이르게 됐다”며 “KBS가 스스로 작성한 ‘VJ운영개선방안’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KBS는 VJ의 근로형태가 근로기준법에 정한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A씨 등이 정해진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하지 않았다해도 사용자인 KBS가 경제적으로 우월적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정들에 불과하다”며 “KBS가 사업자등록을 요구한 자체가 정당한 요구가 아니므로 이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KBS는 2007년7월 ‘아침뉴스타임’ VJ 12명에게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VJ업무를 수행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A씨 등 2명은 이를 거부했고 KBS는 8월 이들과의 계약을 종료했다. A씨 등은 구제신청을 했고 중노위는 이들이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계약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재심판정을 했다. 이에 KBS는 2008년6월 소송을 냈다.

상표가 선등록상표와 외관·호칭·관념에 있어 일부 유사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봐 혼동의 우려가 없다면 상표등록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한국방송공사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상표거절결정 취소소송(2008후2213)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최근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표의 유사여부는 상표의 외관·호칭·관념을 전체적·객관적·이격적으로 관찰해 상품의 출처에 관해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며 “외관·호칭·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일반 수요자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품의 출처에 관해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출원상표 ‘FC 슛돌이’가 한글부분인 ‘슛돌이’로 호칭되고 선등록상표 ‘숯도리SHOOTDORI’가 한글부분 ‘숯도리’ 또는 영문부분 ‘SHOOTDORI’로 호칭될 경우 그 호칭에 있어서 유사한 점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한국방송공사의 출원상표는 검은색 바탕에 흰색의 ‘FC’부분과 황토색의 ‘슛돌이’ 부분이 결합한 반면, 선등록상표는 상단에 큰 글자로 된 ‘숯도리’ 부분과 하단에 작은 글자로 된 ‘SHOOTDORI’부분이 결합한 구성이므로 외관이 서로 다르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한국방송공사의 출원상표는 ‘공차는 사내아이 또는 공차는 사내아이들의 모임’이라는 관념이 떠오르는 반면, 선등록상표는 한글 ‘숯도리’에 그 영문음역을 나타내는 ‘SHOOT-DORI’가 결합해 ‘숯과 관련된 어떤 것’이라는 관념이 떠오르므로 관념에 있어서 확연히 달라 일반 수요자들에게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방송공사는 지난 2006년4월께 ‘FC 슛돌이’에 대해 상표등록을 출원했지만 특허청이 ‘선등록상표인 ‘숯도리SHOOT-DORI’와 칭호·관념이 유사하다’는 등의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자 특허청장을 상대로 거절결정 취소소송을 냈다. 그러나 특허법원에서는 “표장의 외관은 서로 다르지만 발음이 선등록상표의 발음인 ‘숟도리’와 매우 유사하고, ‘SHOOT’이 둘다 들어가 ‘공차는 아이’의 관념이 포함돼 소비자들이 혼동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원고패소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신모씨 등 인천연수구의 텔레비전수상기 소지자 10명이 "전기요금납부고지서에 수신료를 통합·징수해서는 안 된다"며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방송수신료통합징수권한부존재확인의 소 상고심(☞2007다25261)에서 "전속관할 규정에 위배된다"며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로 서울행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텔레비전방송수신료는 공영방송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입사업의 경비조달 충당을 위해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한 특정집단에 대해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이라며 "신씨 등은 한국전력공사가 자신들의 전기요금고지서에 수신료를 통합해 고지·징수권한이 없음을 민사소소송절차를 통해 구하고 있으나, 수신료 부과행위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한국전력공사가 한국방송공사로부터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아 자신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해 수신료를 징수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다툼은 민사소송이 아니라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행정소송법 제32조2호에 규정된 당사자소송에 의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원심이 이 사건 소가 사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민사소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본안판단을 한 것은 행정처분 또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며 "민사소송법 제31조1항에 따라 관할법원에 이송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신씨 등은 "TV방송수신료를 전기요금에 통합부과해 강제징수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전기요금만 분리해 납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만약 수신료납부 거부의사로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결국 전기공급 거부조치 가능성이 있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납부한 한달치 수신료 2,500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그러나 1·2심 은 "제도 도입 전보다 징수율이 현저히 향상됐고, 징수비용 절감효과가 발생하는 등에 비춰 목적의 정당성 및 방법의 적정성이 인정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사건에 대해 각하·기각 결정을 내렸을 때 이는 진정인에게 법률상 의무가 발생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조용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경기도에서 납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박모(39)씨가 “체납자들에 대한 고발프로그램은 인권침해라는 취지로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는데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결정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7누27068)에서 1심을 취소하고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 및 국가인권위원회운영규칙의 관계규정에 의하면 국가인권위원회의 소위원회는 진정사건 등 소관 심의·의결사항에 관해 해당 소위원회 명의로 각하, 기각,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할 수 있고, 이번 사건의 결정내용은 그 자체로서 법률상의 변동을 가져온다고 볼 수 없다”며 “이런 결정의 처리결과 통보 역시 그로써 권리를 부여 또는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국가인권위의 진정사건에 대한 결정과 이 처리결과에 대한 통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국가인권위원회가 피진정인인 방송사를 상대로 한 권고처분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법률상의 의무가 발생하므로 이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제3자인 원고는 이 사건 권고로 인해 어떤 법률상 보호 이익도 침해받았다고 할 수 없고, 더욱이 피고가 원고의 진정취지에 따라 피진정인들에게 한 권고결정에 대해 원고가 불복할 이유도 없으므로 원고에게는 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납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 박씨는 2004년 체납자들의 고발프로그램이 납세자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한국방송공사사장을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2004년과 2005년 한국방송공사는 국가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내렸고, 2006년 박씨는 서울특별시장 등과 한국방송공사 사장이 공모해 공익이라는 미명하에 몰래카메라 방법을 동원해 인권을 침해하고 있으니 시정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을 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4월 서울특별시장 등에 대한 부분은 기각, 한국방송공사 사장에 대한 부분은 각하결정을 하고, 이들에 대해 방송촬영과정에서 국민들에 대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향후 대책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결정을 했다. 이에 박씨는 인권위의 결정이 잘못됐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다.

텔레비전 소지자에게 수신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방송법 제64조 및 제67조제2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희옥 재판관)는 지난달 28일 청구인 우모씨가 TV수상기 소지자에 대해 수신료를 부과하는 것은 평등원칙 등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사건(2006헌바70)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또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통합 징수하도록 규정한 방송법시행령 제43조에 대해서는 각하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징수업무를 한국방송공사가 직접 수행할 것인지 제3자에게 위탁할 것인지, 위탁한다면 누구에게 위탁하도록 할 것인지 등은 국민의 기본권 제한에 관한 본질적인 사항이 아니므로 방송법 조항들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수신료는 한국방송공사가 수행하는 여러 방송문화활동의 수혜자인 수상기 소지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이고, 공영방송의 독립성 확보라는 입법목적에 비해 수상기 소지자가 입게 되는 재산상 불이익도 크지 않으므로 수상기 소지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헌재는 컴퓨터나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휴대폰 등 수상기 없이 방송을 수신할 수 있음에도 수상기 소지자에게만 수신료를 부과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 등에 반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느 범위까지 수신료를 부담시킬 것인지는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이며 컴퓨터와 휴대폰 등의 경우는 방송수신 외의 목적으로 소지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볼 때 수신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해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 번에 이루어진 행정처분이라도 당사자 개개인에게 효력을 미친다면 집단소송을 낼 때 각각의 인지대를 내야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여러명이 하나의 처분에 대한 소송을 내더라도 그 효력이 개개인에게 미친다면 소송가액을 원고들 수 만큼 합산해 소가를 정하고 이에 맞게 인지대를 산정해야 한다는 결정으로, 단지 위력을 과시하기 위해 단체로 내는 소송에 제동을 건 것이다. 서울고법 특별2부(재판장 김종백 부장판사)는 15일 김모씨 등 1,066명의 황우석 지지자들이 "추적60분 '새튼은 특허를 노렸나'의 원본테이프를 공개하라"며 한국방송공사를 상대로 정보공개재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을 냈다가 인지보정명령에 따르지 않아 받은 항소장각하명령 항고심(☞2007루263)에서 "정보공개거부처분은 실질적으로 원고 개개인에게 별개의 처분을 하는 것이므로 소가를 합산해 인지액을 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2조는 "1개의 소로써 수개의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를 병합한 때에는 각 청구의 소가를 합산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청구의 목적이 1개의 법률관계인 때에는 1개의 소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인지제도의 목적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특정 개인을 위해 행하는 역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의 수수료 성질을 가짐과 아울러 남소에 따른 법원업무의 양질성과 효율성 저하를 방지하는 데 있다"며 "인지액을 결정하는데 기초가 되는 소가는 각 청구의 소가를 합산해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청구의 목적이 1개의 법률관계인 때'는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다수 원고의 비재산권 청구가 병합된 경우에 있어서 청구목적이 1개의 법률관계인 때는 '1개의 처분이 불특정 다수에게 효력이 공통으로 미치고 해당 처분이 취소됨으로써 생기는 이익 역시 그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체로서 공통되는 경우'로 한정해 해석해야 한다"며 "형식상으로는 다수의 원고들이 같은 날짜의 행정처분에 관해 하나의 소장으로 제소해 1개의 법률관계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원고들 각자에 대해 각각 별개의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인근 주민들의 건축허가처분취소 청구소송이나 다수인의 특정한 도시계획결정처분취소 청구소송 등은 1개의 법률관계로 볼 수 있지만 다수가 제기한 불합격처분취소 청구소송 등은 원고별로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어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에서 피고는 공개청구를 한 원고들 개개인에 대해 정보를 공개해야 하고 제3자가 추가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다시 이를 공개해야 한다"며 "처분의 효력 및 취소됐을 경우의 이익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체로서 공통되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 등 1000여명은 지난해 3월 소가를 2,000만100원으로 하는 이번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소가를 합산해 210억여원으로 산정하고 7천5백만여원을 정당한 인지액으로 계산해 보정명령을 내렸다. 김씨 등이 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1심 법원은 이를 각하했고, 김씨 등은 항소했지만 정당한 인지액에 못미친다는 이유로 항소장을 각하당하자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국내 티베트 연구가인 김규현씨가 티베트를 소재로 한 6부작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방영한 KBS를 상대로 방송금지와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김씨는 14일 한국방송공사를 상대로 “방송의 적지않은 부분에서 저서인 ‘티베트의 신비와 명상’을 그대로 혹은 교묘히 바꿔 사용했다”며 6부작 다큐멘터리의 방송금지및 방송 DVD 판매금지와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2008가합13529)을 냈다. 한국티베트문화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연구가 김씨는 “관심있는 분야여서 처음부터 녹화해가며 유심히 시청했는데 프로그램 중 적지 않은 부분에서 저서인 ‘티베트의 신비와 명상’의 독창적인 표현을 허락없이 사용하거나 전체적으로 교묘하게 바꾸면서 프로그램을 제작했다”며 “특히 다큐멘터리 제6편인 ‘신비의 구게왕국’편에서는 책 내용 일부가 아무런 허락없이 그대로 방송됐다”고 주장했다.

소송당사자가 조정권고에 응해 소송대리인이 최종 승소라는 약속 임무를 다하지 못했다면 당시 소송의 승소가능성을 살펴 소송대리인의 수임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변희찬 부장판사)는 9일 한국방송공사의 세금환급소송을 대리한 S법무법인이 “승소할 수 있는데도 이유없이 위임계약을 해지한만큼 15억원을 지급하라”며 한국방송공사를 상대로 낸 수임료소송 (2006가합61265)에서 “원고에게 수임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송에서 조정권고에 응한 것이 위임계약상의 보수지급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것인지에 대한 여부는 위임계약상 보수약정의 의미와 소송을 통해 종국적인 승소가능성을 살펴봐야 한다”며 “원고는 피고와 세금환급이라는 실질적인 성과를 얻게된 경우 보수를 받기로 약정했지만 소송 중 피고는 소송으로 세금환급을 받기 힘든 사정이 생겨 법원 조정권고에 응해 과세관청과의 협의로 납부한 법인세의 일부만을 환급받고자 했으므로 신의성실에 반해 원고와의 위임계약 조건성취를 방해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민법 제 686조 제3항에 따라 수임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위임이 종료된 때는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며 “조정권고를 통해 행정소송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위임계약이 종료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지급해야 하고 소송사건의 경과, 난이도, 소송물 가액, 승소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익 등 여러 제반사정을 참작해 원고에게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법무법인은 한국방송공사가 영등포세무서에 수신료 등 과세대상이 아닌 것까지 포함해 납부한 법인세를 환급받기 위해 낸 행정소송을 착수금 6,000만원과 환급받는 세금의 2%를 성공사례금으로 받기로 약정하고 대리했다. 소송 이후 영등포세무서는 오히려 한국방송공사가 96년 부터 99년에 제대로 내지 않은 법인세(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한 세금)를 밝혀 790억원의 세금를 추가로 부과했고 한국방송공사는 판결에서 추가 세금을 공제한 나머지만 환급받을 가능성이 커 법원의 조정권고를 받아들이자 S법무법인은 승소해 받을 수 있는 수임료 전부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특별사면과 관련된 기록은 정보공개 대상이 되지만 수사기록은 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부(재판장 박삼봉 부장판사)는 12일 언론개혁시민연대(언개련)가 "2000년 유죄판결을 받았다가 사면된 중앙일보 홍석현 전 대표이사와 홍두표 전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사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와 수사기록을 공개하라"며 법무부장관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 파기환송심(2006누30715)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정보공개법이 규정한 '비공개대상'에서 '개인에 관한 정보'를 개인의 신원에 국한하지 않고, 재판받는 당사자의 기록 모두를 개인의 정보라고 본 판결이다. 정보공개법 제7조 제6호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해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비공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보공개법상 '개인에 관한 정보'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의 신원에 관한 정보에 한정한다고 할 수 없다"며 "수사기록의 성격상 그 대부분이 두 사람의 재산규모나 운용내역, 범죄과정에서의 구체적인 행동, 접촉한 인물 등 지극히 개인적인 사항에 관한 정보로서 단순히 개인식별을 위한 표지만 드러내지 않는다고 개인정보가 보호되는 효과를 얻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수사기록을 공개할 경우 침해되는 개인적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결코 가볍지 않고 개인정보라고 판단되지 않는 일부 정보는 공개의 가치가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특별사면·복권의 기준과 이유의 제시가 필요하다는 여론도 일부 형성된 만큼 향후 특별사면이 국익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특별사면정보는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언개련은 세금포탈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두 사람이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뒤 2000년 8·15 특별사면에서 사면 복권되자 이들에 대한 사면관련정보 공개를 청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지난 1월 "수사기록에 개인정보가 있다며 공개를 거부할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파악하고 이를 분리해서 공개할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