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하는 손실보상 합의는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사법(私法)상 계약이므로 손실보상금이 손실보상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최근 한국수자원공사(소송대리인 정은진·소제인 변호사)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3517)에서 "한전은 수자원공사로부터 손실보상금 명목으로 받은 1억6000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익사업법상 보상합의는 공공기관이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지는 것으로, 당사자간 합의로 공익사업법상 손실보상 기준에 의하지 않은 손실보상금을 정할 수 있으며, 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지 않고 손실보상액에 관한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가 착오 등을 이유로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익사업법에 의한 보상 시 손실보상금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성립하면 그 합의 내용대로 구속력이 있고, 손실보상금에 관한 합의 내용이 공익사업법에서 정하는 손실보상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추가로 공익사업법상 기준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수자원공사는 2007년 경북 군위군 고로면에 다목적 댐을 건설하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한전에 전주와 선로 등 전기설비를 옮겨서 설치할 것을 요청했고, 한전은 요청을 받아들여 공사비를 지급받은 후 설비 이설을 마쳤다. 2009년 한전 내부감사에서 공익사업으로 옮겨지는 설비에 대해 철거비용만을 받고 별도의 손실보상을 청구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한전은 2009년 7월 수자원공사에 공익사업 구역 내에 있던 전주와 변압기, 고압전선의 잔존가치에 대해 공익사업법에 따라 추가 손실보상금 1억6000여만원을 청구했다.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다른 구역에서 전기설비 철거가 이뤄지지 않아 사업의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한 수자원공사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되, 향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할 것"이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고 1억6000여만원을 한전에 지급한 뒤 공사를 마치고 소송을 냈다. 1심은 "한전이 철거비용만을 받았는데, 철거되는 전기설비를 별도로 재사용하거나 처분하지 않고 폐기했으므로 한전은 공익사업법상 손실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수자원공사와 한전 사이에 손실보상 협의가 됐고 그에 따라 보상금이 이미 지급된 이상 한전은 수자원공사에 추가 손실보상 청구를 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외동포 교육 업무 등을 하는 국립국제교육원은 교육용 전력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일반 전기요금을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 김윤선 판사는 지난 13일 한국전력공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차액 청구소송(2011가단345557)에서 "국가는 4000여만원을 반환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국립국제교육원이 실시하고 있는 교육과정의 수업 기간은 3~8개월에 불과하고, 교육과정도 국어·국사와 우리나라의 전통문화 등 모국을 이해할 수 있는 교과목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며 "교육원을 일반 정규 교육기관과 유사한 교육기관으로는 보기 어려우므로 교육용 전력 공급 대상이 아니라 일반용 전력 공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교육원이 교육훈련형 책임기관으로 규정돼 있으므로 각종 학교에 해당한다는 국가의 주장에 대해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상 교육훈련형 책임기관으로 규정돼 있는 것만으로는 전기공급약관의 시행세칙에서 정한 각종 학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전은 1994년부터 서울 종로구 동승동에 있는 국립국제교육원과 교육용 전력수급 계약을 맺고 전기를 공급해 왔다. 한전은 2011년 4월 교육원이 교육용 전력 공급 대상이 아니라 일반용 전력 공급 대상임을 알고 2008년 3월부터 2011년 2월까지 공급한 전기 요금 차액 4000여만원을 청구했지만, 국가가 거부하자 같은 해 9월 소송을 냈다.

대출을 받기 위해 금융기관에 근저당권과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해 준 토지소유자라도 공공기관 등 제3자가 무단으로 토지를 사용했다면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박성윤 판사는 지난 12일 경기도 의왕시에 사는 박모(56)씨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2012가단130400)에서 "한전은 송전탑 부지와 송전선 통과 부분에 해당하는 임료 92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융기관에 근저당권과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친 토지소유자라도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박씨는 여전히 법률상 원인 없이 토지를 사용·수익하는 제3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을 가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금융기관에 존속기간 30년인 지상권설정등기를 했으므로 사용수익권을 상실했다는 한전 측의 주장에 대해 "금융기관이 대출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채무자로부터 근저당권과 함께 지상권까지 설정받는 것은 근저당권이 실행될 때까지 제3자가 근저당부동산에 용익권을 취득하는 등의 침해행위를 배제해 근저당부동산의 담보가치를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기도 의왕시에 사는 박씨는 자신의 임야 등 네 곳의 토지에 한전이 1974년께부터 송전탑을 설치하고 송전선을 통과시키자 토지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며 지난해 5월 소송을 냈다.

전기를 쓰는 사람이 당초 정한 용도와 다르게 써 위약금을 내야 하는 경우 그 위약금은 상사 채권이므로 소멸시효가 5년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최근 한국전력공사가 건물임대업자 백모(76)씨(소송대리인 배용범 변호사)를 상대로 낸 사용료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112032)에서 원고일부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기공급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은 계약종별 외의 용도로 전기를 사용하면 면탈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부과한다고 돼 있지만, 그와 별도로 전기요금 자체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은 없고, 면탈금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가산하도록 돼 있다"며 "이 약관에 의한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성질을 함께 가지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백씨가 계약위반으로 약관에 의해 부담하는 위약금 지급채무는 전기공급에 따른 전기요금 채무 그 자체가 아니므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민법상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영업으로 하는 전기의 공급에 관한 행위는 상법상 기본적 상행위에 해당하고, 전기공급 주체가 공법인인 경우에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상법이 적용되므로 전기공급계약에 근거한 위약금 지급채무 역시 상행위로 인한 것으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2001년부터 서울 서대문구에서 건물과 주택임대업을 하던 백씨는 전력사용 종별을 '일반용'으로 설정해 전기요금을 납부해 왔다. 한전은 백씨가 건물임대업 등을 해 왔음에도 일반 주택용 요금을 납부한 사실을 알게 되자 백씨를 상대로 "약관에 따라 위약금과 부가가치세, 전력기금 등을 합산한 2800여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한전이 백씨에게 위약금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2심은 "약관규제법상 전기·가스 수도사업에서는 설명의무가 면제되므로 백씨가 위약금을 납부해야 한다"며 "다만 백씨의 면탈금액 중 이미 3년을 넘긴 부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돼 위약금이 소멸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한국전력이 가격과 물량 배정 등을 담합한 특수 전선 생산업체들을 상대로 낸 수백억원대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최승록 부장판사)는 21일 한국전력이 "공급업체들의 담합행위로 정상 입찰가보다 비싼 가격에 전선을 구입해 손해를 입었다"며 대한전선과 가온전선, LS, 삼성전자 등 4개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가합129216)에서 "대한전선 등은 연대해 한전에 136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한전선 등이 공동으로 전선 생산과 거래를 제한해 가격을 결정하고 변경함으로써 시장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대한전선 등이 담합으로 전선 구입비용이 오른 만큼 한전이 전기요금을 인상했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광섬유복합가공지선(OPGW) 구입비용 상승으로 한전이 공급하는 전기요금이 인상됐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전기요금의 인상은 원가 상승 뿐만 아니라 다른 경제적·사회적 요인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상당히 비탄력적이라는 점에 비춰보면 OPGW구입비용 상승에 따른 한전의 손해와 전기요금 인상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수전선인 OPGW를 생산해 판매하는 대한전선 등은 1999년~2006년까지 OPGW를 공급할 수 있는 곳이 자신들밖에 없는 점을 이용해 입찰과정에서 전선 가격을 담합해 이윤을 공유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년 8월 이들 업체들의 담합사실을 밝혀내고 이들이 따낸 계약 17건에 관해 시정명령과 총 66억여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린 바 있다.

한국전력 소액주주들이 국가와 김쌍수 전 한전 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서창원 부장판사)는 5일 최모씨 등 한전 소액주주 28명이 '정부가 생산 원가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전기요금을 조정해 주주들이 손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7조202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1011)에서 "정부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해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또 최씨 등 14명이 김 전 사장을 상대로 낸 주주대표소송(2011가합80239)에서는 소제기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일부 원고들의 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기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전기요금 인가기준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돼 있고, 인가기준 설정은 인가권자인 지식경제부 장관의 자유재량에 속한다"며 "전기사업의 공공성과 공익성, 공공기관으로서 한전의 지위, 전기판매업에 관한 한전의 독점적 지위 등을 고려하면, 한전의 전기요금 결정에 대한 일정한 통제와 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전기사업법이 지경부 장관에게 전기요금에 대한 인가권을 가지도록 규정한 것은 이러한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경부 장관이 산정한 전기요금 인상률이 한전이 산출한 총괄원가 수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지경부 장관이 전기요금 인상률을 산정하면서 적정원가나 적정투자보수율을 산정하지 않고 물가상승이나 한전의 비용절감노력 등에 중점을 뒀다고 하더라도 재량권 일탈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소액주주들은 지난해 8월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률이 총괄원가에 못미쳐 2009년과 2010년 동안의 총괄원가와 총 수입액의 차액 7조2020억원만큼 손해를 입었다며 김 전 한전 사장을 상대로 주주대표 소송을 냈고, 일부 청구로서 1400억원을 요구했다. 이어 올해 1월에는 같은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7조202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문화재 보호구역 밖에 있는 지역이라도 매장 문화재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면 송전탑 교체 공사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성백현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한국전력공사가 "송전탑 교체 공사를 불허한 것은 위법하다"며 문화재청을 상대로 낸 현상변경 불허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2누1399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문화재 주변 환경과 미발굴 문화재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화재는 국가적 유산으로서 가치가 크고, 개발행위가 증가하는 현실에 비춰 문화재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송전탑 교체부지가 문화재 보호구역에서 450m 떨어진 외곽지역이더라도 개발행위로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남이성산성은 국가지정문화재로 아직 발굴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며 "기존 철탑을 철거하고 새로운 철탑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토목공사가 수반돼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삼국시대 미발굴 매장문화재가 훼손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한전은 송전탑이 낮아 송전탑에 낚싯줄이 걸려 감전사고가 빈발하기 때문에 송전탑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한전은 문화재 보존을 위한 다른 회피책을 강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전은 지난 6월 하남이성산성에서 450m 떨어진 하남시 춘궁동에 설치된 높이 11m 송전탑을 높이 46m 송전탑으로 교체하기 위해 문화재청에 현상변경 허가신청을 했다. 하지만 문화재청은 송전탑을 교체하는 작업이 하남이성산성 주변의 역사문화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불허 처분을 내렸고, 한전은 지난해 10월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도급회사가 작업방식에 대한 구체적 지시를 내렸다면 수급회사가 고용한 근로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김 건조공장을 운영하는 서모(53)씨가 "변압기 교체작업 도중 발생한 화재로 입은 손해 6억3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19570)에서 "한전은 수급회사인 K사와 연대해 4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적으로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는 지휘·감독 관계가 없으므로 도급인은 수급인이나 수급인의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로서 배상책임을 지지 않지만,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해 특정한 행위를 지휘하거나 특정한 사업을 도급시키는 경우와 같은 이른바 '노무도급'에서는 비록 도급인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로서 배상책임을 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한전은 변압기 교체작업을 전기공급을 유지한 채로 할 것인지, 아니면 전기공급을 차단한 상태에서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등 수급회사인 K사의 피용자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K사와 연대해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2006년 3월 한전으로부터 공장 변압기 교체공사를 도급받은 K사 직원 2명은 서씨의 공장을 방문해 공장 전원을 공급하는 메인 스위치를 내린 뒤 작업을 진행했다. 김을 건조하는 기계들이 가동을 완전히 중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메인 스위치를 내려 공장 전력을 차단하는 바람에 환풍기가 돌지 않아 화재가 발생했고, 공장집기와 김 완제품 등이 불에 타버리자 서씨는 소송을 냈다. 1심은 "변압기 교체작업을 하는 직원들에게 내부 기계들이 완전히 작동이 중단됐는지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으나, 2심은 "한전이 작업방식에 대해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으므로 K사 직원들에게 작업에 따른 주의사항을 제대로 교육할 책임이 있다고 봐야 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한국전력공사와 삼성전자가 예비전력요금을 놓고 법정에서 다툼을 벌이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한전은 삼성전자를 상대로 "경기 화성시 삼성전자 제1공장과 2공장 사이에 연계선로를 구축한 것은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부정하게 전기를 사용한 행위"라며 176억 3400여만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위약금소송(2012가합520802)을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한전은 "삼성전자의 행위는 예비전력이라는 차이가 있을 뿐 전기공급기본약관 등에서 금지한 도전(盜電)행위와 전혀 다를 바가 없으므로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전은 "삼성전자는 화성제1공장에 정전 등 전력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때를 대비해 제2공장에 공급되는 전력을 제1공장에 대한 예비전력으로 사용하려고 연계선로를 구축한 것"이라며 "예비전력을 사용하려고 하는 개인이나 법인에게 공통적으로 부과되는 예비전력 요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비상시를 대비한 적법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는 2008년 10월께 화성 제1, 2공장을 연계하는 선로(Loop 선로)를 구축했다.

문화재 훼손을 막기 위해 도로를 지하차도로 변경했다면 땅 속의 전력시설 이전 비용은 한전이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6부(재판장 이승영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서울시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3억3000만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항소심(2011나7902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력시설 이설공사의 직접 원인이 된 공사는 창경궁과 종묘에 접하는 구간의 지하차도 공사로, 법령상 절차인 문화재청장의 국가지정문화재 현상 변경에 관한 허가에 따라 도로구조 개선공사에 부수해 시행되는 부득이한 공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하차도 상부를 녹지, 전통 담장과 문화재들로 복원하는 공사는 서울시가 도로구조개선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화재청장으로부터 현상 변경 허가를 받으면서 서울시가 비용을 부담해 시행하게 된 것"이라며 "도로구조개선공사가 없었다면 복원 공사를 서울시가 비용을 부담해 시행할 이유가 없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전력시설 이설공사는 도로법 제77조1항에서 정한 도로공사에 따른 부대공사이므로, 도로구간에 대해 도로법에 따라 점용료 감면을 받아 온 한전은 제77조1항 단서에 따라 전력시설 이설공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2008년 1월 서울 종로구 창덕궁 돈화문 삼거리에서 원남동 사거리까지 800m 구간을 왕복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도로구조 개선공사를 추진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종묘와 접하는 342m 구간의 문화재 훼손이 우려되자 서울시는 이 구간을 지하차도로 만들기로 결정했고, 한전에 지하에 매설된 지중전력구를 이설하도록 요구했다. 그러나 한전은 "도로법 제77조2항의 '도로공사가 아닌 타 공사로 인해 부대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서울시가 이설공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요구를 거절했다. 이설 비용 3억3000만원을 지급한 서울시는 지난해 3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