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호텔의 빨간색 'W'마크는 W호텔만의 고유표장이라는 법원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Lounge W'라는 이름으로 웨딩홀을 운영하던 업체는 이름에서 빨간색 'W'마크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W워커힐호텔의 해외본사가 "호텔과 비슷한 예식장업에 W마크를 사용해 소비자들에게 호텔관련 업체로 혼동을 주고 있다"며 강남역에서 'Lounge W'라는 이름으로 예식장업을 하는 안모씨를 상대로 낸 상표등 사용금지가처분 신청사건(2009카합4133)에서 지난 19일 일부인용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W는 적어도 서울을 포함한 경기지역에서 호텔을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자들 사이 및 호텔업계에 널리 알려져 주지성을 취득했다고 볼수 있다"며 "일반적으로 대규모 호텔을 운영하는 경우 객실임대영업과 더불어 예식장 및 각종 연회장을 임대하면서 행사를 대행해 주는 것이 호텔업계의 일반적인 영업형태인 만큼 일반 수요자들로서는 W호텔과 피신청인의 'Lounge W'가 자본, 조직 등에 있어서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영업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W호텔은 2004년경 서울 광진구에 신축될 무렵부터 'W'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각종 언론매체 및 잡지광고, 홍보책자 등을 통해 국내 소비자들에게 홍보하기 위해 광고비를 35억여원 지출했다"며 "또 해외여행잡지에 의해 한국 최고의 호텔 또는 아시아 최고의 비지니스호텔 베스트25 등에 선정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loungew'를 포함하는 도메인이름의 사용금지를 구하는 것은 사용금지를 구하는 범위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W호텔의 영업표지와 유사하지 않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회사 임직원이 사용하는 법인카드에 혜택으로 제공되는 해외여행자보험에 대해 보험회사는 임직원 개별에게 약관내용을 설명할 의무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7부(재판장 배호근 부장판사)는 보험회사가 해외출장 중 사망한 A씨의 가족들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2009가합19638)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4,300여만원을 초과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행자보험은 피보험자가 소속된 법인이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그 법인의 임직원이 자동적·부수적으로 계약의 피보험자로 편입되는 보험"이라며 "카드회사의 법인카드 상품안내장 및 소개서에 여행보험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보험서비스의 상세한 내용을 카드회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여행자보험의 보험금은 원고인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이자 보험계약자인 카드회사가 부담하고 있을 뿐이므로 보험자가 피보험자 개개인에 대한 아무런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피보험자에게 개별적으로 위 약관을 직접 설명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며 설명의무가 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알루미늄 용접로 설치공사를 관리·감독하기 위해 2009년1월께 중국으로 출국했다. A씨는 같은달 용접로 공사현장에서 산소를 제거하기 위해 질소가 투입된 사실을 모르고 밀폐된 용접로 내부를 검사하다가 질식돼 쓰러졌으며, 이후 발견돼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질식에 의한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A씨의 회사가 법인회원으로 가입돼 있는 법인카드는 여행자보험에 가입돼 있으며, 보통약관에 "피보험자가 해외여행을 목적으로 주거지를 출발해 1년이내에 사망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라"고 되어있으나,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로 전기 및 기계 작업에 종사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황장엽 전 조선노동당 비서와 함께 망명해온 김덕홍 전 북한 여광무역연합총회사 사장에게 미국여행에 필요한 여권을 발급해주지 않은 정부의 조치는 부당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김씨가 외교통상부장관을 상대로 낸 여권발급거부취소소송 상고심(☞2007두10846)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 24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미국의 권위있는 기관으로부터 초청장을 받고 출국하기를 원하고 있는 만큼 자발적인 해외여행의 자유는 원칙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며 "비록 탈북하기 전에 북한 노동당중앙위원회 등에서 근무를 한 경력이 있어 대한민국 내에서 신변안전에 우려되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막연한 우려만으로 일반 국민보다 기본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가 제시한 국내에서의 신변위해 가능성만으로는 김씨의 방미 중 신변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원고 개인에게 그러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대북정책에 차질을 초래하고 국가의 신뢰도가 하락하거나 미국측과 외교적인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의 여권발급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덧붙였다. 지난 97년 망명한 김씨는 미국 방위포럼재단과 허드슨연구소의 초청을 받고 출국하기 위해 2004년6월 외교통상부에 여권발급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2심에서는 승소했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지난 13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김병호(64) 의원에 대한 상고심(2007도8141) 선고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이날로 당선 무효 처리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피고인이 받은 금품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 공천을 받아 부산진구청장 후보가 되기 위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해외여행은 정치 활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여행경비로 제공된 돈은 정치자금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4년 8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관할 지역구인 부산진구 구청장 안모씨로부터 해외출장 경비와 정치자금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2,700만원과 미화 1,000달러, 300만원짜리 골프채 세트를 받은 혐의로 작년 기소됐었다.

일간지광고를 보고 전화로 해외여행 예약을 했다가 여행사 사정으로 일방적으로 취소된 경우 계약금 등을 걸지 않았더라도 여행사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서울지법 26단독 김정욱·金鼎郁 판사는 지난달 11일 김모씨(변호사)가 "어머니를 모시고 가족들이 괌여행을 가려다 여행예정일 일주일전에 취소돼 결국 가지 못했다"며 Y여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2가단41754)에서 "여행사는 모두 80만원을 배상해주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계획한 해외여행을 가지 못하게 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인정된다"며 "2백82만원을 받고 4명의 여행을 알선하기로 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만큼 계약금을 내거나 계약서를 작성해야만 성립하는 계약이라 볼 수 없고 전화로 예약, 메일로 여행일정표 등을 받은 이상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외여행 중 국내은행이 발행한 직불카드로 현금인출기를 이용하려다 기계가 작동하지 않아 손해를 봤다며 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했다. 서울지법 민사항소1부(재판장 이동명·李東明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악세사리 판매업자 최모씨(50)가 “직불카드를 제때 사용하지 못해 손해가 발생한 만큼 6백56만여원을 배상하라”며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1나59070)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백만원과 증거확보에 들어간 경비 75만8천원을 배상하라”며 1심을 취소하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직불카드 사용장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제작과정상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원고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태국에 1박2일간 머문 숙박비, 항공료 등 75만8천원과 위자료 1백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최씨는 2000년 8월 태국여행 중 국민은행으로부터 발급받은 국내외겸용 현금직불카드로 방콕은행지점에서 현금을 인출하려다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자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李揆弘 대법관)은 8일 화가 홍성담씨(45)가 "공무원들의 여권발급지연으로 외국에서 개최되는 미술전시회에 참석치 못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98다12041)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권발급신청인에게 여권법 제8조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여권발급권자로서는 적법한 신원조사기관에 그러한 사유가 있는지 종국적으로 판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사·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통보 받을 때까지는 여권발급 여부의 결정을 보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라며 "따라서 구 국가안전기획부의 신원조사담당부서의 원고에 대한 신원조사및 그 결과통보와 광주광역시장의 여권발급이 구 여권법의 위 규정에 반해 부당하게 지연된 것으로서 그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홍씨가 "여권법 제8조1항5호는 단순히 출국신고의 성격을 갖는 여권제도를 사실상 출국허가제로 운영하는 근거가 되는 만큼 헌법상 보장된 출입국을 포함한 거주이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며 낸 위헌심판제청신청을 "이 법조항은 헌법 제37조2항에 근거해 국가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보장을 위해 이를 현저히 해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해 예외적·합리적으로 개인의 해외여행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으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아니다"라는 이유로 기각했다(99카기91).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있는 홍씨는 지난 96년6월 영국 글래스고우 의회와 국제사면위원회 영국본부로부터 8월에 개최되는 미술전시회와 예술축제에 초청을 받고 같은해 7월 광주광역시에 복수여권발급을 신청했으나, 시가 40일 가까이 여권발급을 지연하는 바람에 출국하지 못하자 국가를 상대로 3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유레일 패스는 유가증권이 아닌 증거증권 또는 면책증권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보험사가 "유레일패스는 보험약관의 면책물품으로 규정돼 있는 유가증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금지급을 거절해왔으나 앞으로는 유레일패스를 잃어버린 여행객에게도 보험금을 지급해야만 하게 됐다. 서울지법 민사항소3부(재판장 睦榮埈 부장판사)는 10일 김봉원씨가 보험사 아메리칸홈어슈어런스캄파니를 상대로 "유레일패스를 도난 당했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해달라"며 낸 보험금청구소송 항소심(☞2000나31990)에서 이같이 판시, 원심을 파기하고 김씨에게 보험금 2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레일패스는 발급할 때 사용자의 이름을 적고 사용할 때는 유레일패스와 여권을 대조해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므로 양도할 수 없고, 도난 당했을 경우 재발급 되지 않는다"며 "따라서 유레일패스는 가맹국의 열차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법률상의 지위를 증명하는 증거증권 또는 채무자가 악의 또는 중과실없이 증권의 소지인에게 채무를 이행하면 채무를 면하게 되는 면책증권"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아메리칸보험회사와 해외보험계약을 맺고 유럽을 여행하는 중 유레일패스가 든 지갑을 분실해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유레일패스는 해외여행보통약관 중 휴대품손해담보 특별약관 제2조의 면책물품 중 유가증권에 해당"한다며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