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9조는 선거운동은 당해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법 제254조 제2항 제2호는 선거운동기간 전에 방송·신문·통신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법 제59조의 선거운동기간 제한의 입법목적, 제한의 내용, 그 현실적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선거운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비록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정당소속 후보자에게는 당원교육, 당원모집 또는 입당원서 배부 등의 정당활동에 의하여 자신을 알릴 기회를 가지는 반면에 무소속 후보자는 법 제254조로 인하여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한 선거를 위하여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배제된다 하여도, 헌법상의 정당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이러한 사정이 무소속 후보자를 정당소속 후보자와 차별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선거운동기간 전의 선거운동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선거법 제254조 제2항이 평등권을 규정한 헌법 제11조,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제21조, 선거운동에 관하여 균등한 기회를 보장한 헌법 제116조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임업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자주적으로 결성한 임의단체로서 그 내부 운영에 있어서 조합 정관 및 다수결에 의한 자치가 보장되므로, 임업협동조합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임원선거규약은 일종의 자치적 법규범으로서 임업협동조합법 및 조합 정관과 더불어 국가법질서 내에서 법적 효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임업협동조합이 선거일 공고일 이후 투표일 이전에 그 임원선거규약중 선거인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면서 이를 선거일 공고일로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하였다면, 특히 이를 무효라고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개정된 규정은 선거일 공고일로 유효하게 소급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