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청소년보호법(2001. 5. 24. 법률 제64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제3항의 위임에 따른 구 청소년보호법시행령(2001. 8. 25. 대통령령 제17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와 [별표 1]의 제2호 다.목은 ‘동성애를 조장하는 것’을 개별 심의기준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현재까지 위 시행령 규정에 관하여 이를 위헌이라거나 위법하다고 하여 무효라고 선언한 대법원의 판결이 선고된 바는 없는 점, 한편 동성애에 관하여는 이를 이성애와 같은 정상적인 성적 지향의 하나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이성간의 성적 결합과 이를 기초로 한 혼인 및 가족생활을 정상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전통적인 성에 대한 관념 및 시각에 비추어 이를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는 점, 동성애를 유해한 것으로 취급하여 그에 관한 정보의 생산과 유포를 규제하는 경우 성적 소수자인 동성애자들의 인격권·행복추구권에 속하는 성적 자기결정권 및 알 권리, 표현의 자유, 평등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견해도 있으나, 또한 동성애자가 아닌 다수의 청소년들에 있어서는 동성애에 관한 정보의 제공이 성적 자기정체성에 대한 진지한 성찰의 계기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 상상이나 호기심을 불필요하게 부추기거나 조장하는 부작용을 야기하여 인격형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 역시 부정할 수 없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 당시 위 시행령의 규정이 헌법이나 모법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가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 위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구 증권거래법(1997. 1. 13. 법률 제5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4항은 “누구든지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하여 고의로 허위의 시세 또는 허위의 사실 기타 풍설을 유포하거나 위계를 쓰는 것”을 들고 있는바, 여기서 ‘부당한 이득’이라 함은, 본항이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를 폭넓게 규제하여 투자자 일반의 증권시장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려는 규정임에 비추어, 유가증권시장에서 자연적인 수급관계에 의하여 형성되어야 할 시세를 위와 같은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변동시킴으로써 얻으려는 유형 내지 무형의 이익을 말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러한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한 사기적 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유가증권의 성격과 발행된 유가증권의 총수, 발행회사의 경영상태와 그 주가의 동향, 그 행위자의 지위와 행위의 동기·태양, 그 행위 전후의 거래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한다고 할 것인바, 통상 기자가 아닌 보통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할 경우에는 그 자체로서 적시된 사실이 외부에 공표되는 것이므로 그 때부터 곧 전파가능성을 따져 공연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와는 달리 기자를 통해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기사화되어 보도되어야만 적시된 사실이 외부에 공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기자가 취재를 한 상태에서 아직 기사화하여 보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공연성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