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4항, 제22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다른 법령 등에서 필요적으로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되,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행정청이 개발부담금을 부과, 고지함에 있어 그 납부고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우편송달하고 또 행정절차법 제26조(이하 고지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알렸으나, 납부의무자가 납부고지서 등의 수령사실을 부인함에 따라 행정청이 납부금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가 동일한 납부고지서를 재발부하여 송달한 것은 납부의무자의 납부편의를 위한 것으로 볼 것이고, 이로써 당초의 납부고지와는 다른 별개의 독립된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처분에 대한 불복기간의 기산점도 당초 납부고지서 및 위 고지규정에 따른 통지가 송달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는 비록 재발부한 납부고지서의 뒷면에 고지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관하여 인쇄된 문구가 있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