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경찰청 내 내부고발자를 찾아내 조사하는 과정에서 가혹행위 등을 한 혐의(특가법상 독직폭행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기소된 경찰공무원 김모(51)씨에 대한 상고심(2007도7894)에서 "피조사자의 핸드폰을 압수해 '자신의 소유물을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방해한 점이 인정된다"며 일부유죄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4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직권의 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으로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 정당한 직무권한을 벗어난 행위"라며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목적, 상황상 필요성과 상당성,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을 고려해 결정해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어떤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는가는 구체적인 사정을 통해 합목적, 합리적으로 고찰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행위의 동기·목적의 정당성, 수단·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행위의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05년11월께 MBC기자에게 경찰청 내 비리사실을 알려준 고발자를 찾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 경무계 공무원 진모(여)씨를 임의동행 형식으로 데려가 오후 3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조사하는 과정에서 욕설, 협박과 함께 진씨의 핸드폰을 빼앗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벽에 붙어 서있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 자격정지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김씨가 진씨의 핸드폰을 뺏아 사용하지 못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고 나머지부분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벌금200만원을 선고했다.

재직 중 검찰 수사정보를 흘린 신승남(62) 전 검찰총장과 김대웅(61) 전 고검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1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 전총장에 대한 상고심(☞2004도5561)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고검장에 대해서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 전 총장이 새한그룹 무역금융사기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중인 상태에서 수사책임자인 부장검사와 주임검사가 '회사 부회장을 엄벌할 정도로 중한 사안은 아니다'라는 잠정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는 수사팀의 내부 상황을 확인해 전달한 행위는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신 전 총장이 대검 차장검사 혹은 검찰총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울산지검장에게 평창종건에 대한 내사보류와 종력을 지시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신 전 총장은 대검 차장 재직 시절인 2001년 1월 김모씨의 부탁을 받아 새한그룹 이재관 전 부회장 관련 사건 수사 정보를 알려주고, 울산지검장에게 평창종건에 대한 내사를 중단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김 전 고검장은 서울지검장 재직 때인 2001년 9월 주가조작 사건인 '이용호 게이트'과 관련해 이씨의 배후 의혹이 제기된 이수동 아태평화재단 상임이사에게 내사정보를 알려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변호사가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대한변협으로부터 변호사 등록이 취소되고, 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 2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변호사가 될 수 없다는 변호사법 규정에 따라 앞으로 4년간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