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 행위자의 후손이 친일재산을 제3자에게 이미 판 경우 국가는 그 매매대금 전액를 부당이득으로 봐 환수할 수 있다는 첫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국가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을 지낸 민병석의 증손자 민모(73)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상고심(2010다4023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친일재산 보유를 보장하는 것 자체가 정의에 반하므로 친일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특별법에 따라 해당 토지는 민병석이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으로 추정돼 그 취득 등 원인행위시에 국가의 소유가 되나 피고로부터 각 토지를 양수한 제3자가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해 그 토지 자체를 반환받을 수 없으므로 부당이득한 환가액인 매매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국가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인정되더라도 토지를 팔때 냈던 양도소득세 등 4,200만원은 공제돼야 한다는 민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민씨가 부당이득한 토지는 그 자체로 반환해야 함이 원칙이나 이미 제3자에게 이전돼 반환할 수 없게 돼 매매대금을 반환하도록 한 것이므로 매매대금 자체가 부당이득이라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를 공제할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피고 민씨의 증조부인 故 민병석(1859~1940)은 1910년 한일합방의 공을 인정받아 일본정부로부터 자작 작위를 받고 1925년에는 조선총독부 중추원 고문에, 1939년에는 중추원 부의장에 임명됐다. 이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는 2008년11월께 민병석이 친일반민족행위자에 해당하고 법에 따라 민병석의 후손인 민씨의 재산인 경기도 고양시 토지 일부가 친일재산이라고 결정했다. 정부는 위원회가 친일재산이라고 결정한 토지를 환수하려고 했지만 민씨가 2006년 곽씨 등에게 모두 4억4,650만원을 받고 팔아 해당 토지를 환수할 수 없자 2009년께 매매대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모두 "해당 토지는 민병석의 친일반민족행위와 무관하지 않고 토지가 제3자에게 이미 이전됐으므로 그 매매대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정당하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사정명의인이 존재하는 토지인데도 불구하고 지적공부에 소유자등록이 없다고 바로 무주부동산 취득절차를 취했다면 담당공무원에게 과실이 있는 만큼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2부(재판장 여상훈 부장판사)는 최근 증조부로부터 경기도 수원부근의 토지를 상속받았던 고모씨 등 7명이 "국가가 우리 땅에 함부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경기도에게 양도하는 바람에 등기부시효취득이 완성돼 땅을 잃게 됐으니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0나47706)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정인 명의로 사정된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정명의자나 그 상속인의 소유로 추정되고 토지의 소유자가 행방불명돼 생사여부를 알 수 없다 하더라도 그가 사망하고 상속인도 없다는 점이 입증되거나 민법 1053조 등에 의해 국가귀속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이상 바로 국가소유로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며 "이번 사건의 토지는 일제강점기에 원고들의 증조부인 고모씨가 사정받은 후 지적복구와 분할이 이뤄진 것으로 그 사정명의인의 상속인들이 존재하고 민법상 국가귀속절차를 거치지 않은 만큼 국가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당시 원고들의 소유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설령 국가의 말대로 국유재산법상 무주부동산 취득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지적공부에 소유자등록이 돼있지 않다고 해 바로 무주부동산이 되는 것은 아니다"며 "사정명의인이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사정명의인이 사망하고 상속인이 없어야만 무주부동산이 되는 것인 만큼 국가 소속 담당 공무원이 이런 절차를 취하지 않은 것은 과실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일제강점기때 일본이 외국으로 강제동원한 사람들에만 의료지원금을 주도록 규정한 법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일제강점기때 부산에 위치한 일본국부대에 군인으로 징집돼 복역한 박모씨가 "태평양전쟁전후 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 지원에 관한법률(국외강제동원자지원법)에서 '국외' 강제동원 피해자에게만 의료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09헌마94)에서 재판관 7(합헌)대 2(위헌)의 의견으로 박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관련 조항에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국가의 재정부담 능력 등을 고려해 강제동원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일반적으로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는 '국외' 강제동원자 집단을 우선적으로 처우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거나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국가가 강제동원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책을 마련함에 있어서 강제동원에 따른 개인적 고통을 사안별로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곤란한 점을 감안해 일단 강제동원 지역이 국외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해 그 수급여부를 결정한 것이 입법재량을 벗어난 자의적인 판단이라고 볼 수 도 없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국가가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국내 강제동원자들을 비롯한 강제동원자들에 대한 진상을 파악해 일정한 절차를 거쳐 강제동원 피해자를 지정하고 그들의 희생을 기리는 조치를 취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비록 태평양전쟁 관련 강제동원자들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충분하지 못한 점이 있더라도 국가가 취한 조치가 전적으로 매우 불충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종대·송두환·박한철 재판관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이미 60년이 지난 시점에서 국외로 강제동원된 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행하면서 국내 강제동원자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한 입법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공평의 관점에서도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다"며 위헌의견을 냈다. 박씨는 1945년6월 부산에 위치한 일본부대에 군인으로 징집돼 광복될 때까지 복역해 2007년10월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로부터 '강제동원 피해자' 결정을 받았다. 이후 박씨는 "국외강제동원자지원법이 '국외'로 강제동원된 사람에게만 의료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것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조상땅 찾기' 소송의 승소가 확실하다며 수임료 등으로 수십억원을 받은 변호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여주지원 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17일 부동산 반환소송의 승소가 확실하다며 의뢰인들로부터 14억여원의 수임료를 받는 등 총 34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A변호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2010고합45).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는 소송과정에서 의뢰인측에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리한 증거가 현출돼 승소하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피해자들에게 전혀 고지하지 않았다"며 "패소한 후에도 별다른 패소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채 항소하면 이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A는 해당 민사소송에서 패소할 수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승소가 확실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비록 A가 초범이고 일부 피해자들에게 6억원 가량을 변제했지만 A의 범행은 변호사의 직업윤리를 정면으로 위배해 일반인들이 변호사에 대해 갖는 신뢰를 심각히 훼손했다"고 양형이유를 덧붙였다. A씨는 2007년1월 일제 강점기 에 국가로 귀속된 땅을 되찾는 일명 '조상땅 찾기' 소송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게 해주겠다며 의뢰인들을 모았다. A씨는 승소가 확실하다며 수임료를 받거나 승소사례비 채권이 생긴다며 변제능력이 있는 것처럼 기망해 돈을 차용하는 등의 수법으로 2007년1월부터 2009년10월까지 수십명으로부터 34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 한편 A씨의 범행에 가담한 사무장 B씨에게는 징역 1년6월이 선고됐다.

토지대장에 지목이 도로로 기재된 토지는 국유재산에 해당하므로 점유자는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안성시 '칠장사(寺)'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5895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제하 토지조사사업 관계법령에 의하면 당시 지목이 도로로 조사됐으나 지번이 부여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소유권조사가 이뤄져 토지조사부에 등재되거나 토지대장에 등록되지 않았던 토지는 도로로 이용되고 있던 국유의 공용재산이었고 1945년 이전에 조선총독부 소관으로 있던 국유재산은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동시에 당연히 국유가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안성시 죽산면 토지는 일제 토지조사사업 당시 소유권신고나 조사가 이뤄져 토지조사부에 등재되거나 토지대장에 등록되지도 않은 채 미등록, 미등기 상태로 있었고 당시의 지적원도에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도로로 표시돼 있고 그 주변의 다른 토지들과 달리 지번이 부여되지 않았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 사건 토지는 일제하의 임야조사사업 당시는 물론 1997년12월 공용폐지되기 전까지는 국유의 공용재산으로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 행정재산으로 봐야 한다"며 "원심이 이 사건 토지를 일반재산으로 보고 취득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한불교조계종 칠장사는 고려시대에 건립돼 1912년 안성시 죽산면 인근 토지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사찰내의 일부 토지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돼 있지 않아 칠장사 측은 지난해 국가를 상대로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모두 "이 사건 토지는 행정재산이 아닌 잡종재산에 불과해 국가는 칠장사 측에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줘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적법한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무효인 보존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1부(재판장 최종두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A종중이 토지를 시효취득했다며 대한민국과 법무부장관 등을 상대로 낸 소유권보존등기말소소송(☞2008나20123)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야의 사정명의인 중 남모씨는 A종중의 족보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고, 현재 종중원들 사이에서도 사정 당시 토지의 임의처분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낸 허무인이거나 또는 토지사정 직후 사망한 자로 알려져 있고, 인적사항이나 주소지, 연락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남아있지 않아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며 "피고 명의의 보존등기가 무효라는 이유만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정한다면 A종중은 취득시효가 완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상대방을 찾을 수 없어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게 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A종중은 일제강점기때부터 선조들의 분묘를 수호하기 위해 임야를 소유해왔는데 일제강점기에 임야조사가 이루어질 당시 임야를 5명에게 분할했다. A종중은 이 중 남모씨에 대한 인적사항 등을 전혀 찾지 못해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상대방이 없자 대한민국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대일청구권 자금으로 만들어진 포스코가 강제징용 기업인 신일본제철과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고 해서 강제징용피해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황한식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김모씨 등 일제징용피해자 및 유족 99명이 “일제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입장을 고려할 법적 의무를 게을리했다”며 (주)포스코를 상대로 낸 위자료 등 청구소송(2007나90694)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포스코가 일본제철을 승계한 신일본제철과 기술제휴와 주식교차보유 등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고 해도 경영상의 판단에 근거한 것일 뿐 사회질서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 등이 포스코에게 신일본제철에 대해 과거 침략의 역사청산과 강제연행문제에 대해 해결을 추진하도록 요구한데 대해 포스코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해도 어떠한 법적 의무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인격권 침해행위라고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의 역사적 배경 및 국제적인 동향, 포스코의 설립경위와 기업의 사회윤리적 책임 등에 비춰볼 때 포스코가 강제징용, 임금미지급 등의 피해를 입은 사람이나 유족들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은 쉽게 부인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포스코는 지난 1998년11월께 신일본제철과 상호 주식을 취득·보유하고 기술협력 등의 우호관계를 강화하기로 합의하고 이어 2000년8월에는 운영위원회를 두는 등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 현재 포스코는 신일본제철의 주식 3.2%를 보유하고 있다. ‘강제동원 진상규명 시민연대’ 회원들은 2000년8월께부터 포스코에 신일본제철에 대해 강제연행 문제해결을 추진하도록 건의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답변이 없자 2001년과 2006년 시위를 했다. 포스코설립에 사용된 일본 청구권자금 1억1,950만 달러에는 강제동원 피해보상자금도 포함돼 있으므로 포스코는 사회적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2006년4월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친일파 송병준의 후손이 국가를 상대로 낸 땅찾기 소송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7부(재판장 최완주 부장판사)는 4일 친일운동에 앞장섰던 송병준의 후손 송모씨 등 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등기말소등 청구소송 항소심(2006나20858)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의 선대이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전 사정명의자인 송병준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에 해당하고, 송병준이 1916년과 1919년 사정받거나 매수한 부동산은 특별법에 따라 각 취득일로 소급해 국가의 소유로 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현행 헌법은 대한민국이 일제에 항거한 독립운동가의 공헌과 희생을 바탕으로 이룩된 것임을 선언하고 있고, 일제강점기에 행해진 친일반민족행위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적어도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일제강점기에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이를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는 것도 국가의 헌법상 의무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특별법의 목적의 정당성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심판대상조항이 소급입법으로서 원고들의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거나 과잉금지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친일파 후손의 땅찾기 소송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진행돼왔다. 법원은 특별법 제정이전의 소송들에 대해 서로 다른 판단을 내렸었다. 이에 법무부가 2006년 계류중인 재판에 대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전면중지할 것을 법원에 요청했고 지난해 9월 위원회는 송병준을 친일반민족행위자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담은 결정을 내렸다.

국가가 귀속한 친일재산을 돌려달라는 헌법소원이 또 다시 제기됐다.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이 물려받은 재산을 국가에 귀속하는 특별법이 시행되고 본격적인 국가귀속이 이뤄지면서 관련 법적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은 물론 특별법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헌법소원도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한일합병에 기여한 공로로 남작의 직위를 받은 이정로의 후손 이모씨는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에 친일재산의 국가귀속 등을 규정한 특별법 제3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을 냈다(2009헌바14). 지난해 5월 송병준의 후손이 처음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후 민영휘 후손에 이은 세번째 헌법소원이다. 이씨는 특별법 제3조1항 등이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이라는 이유만으로 재산권을 박탈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에서는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에 위헌소지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성지용 부장판사)는 15일 이씨가 낸 국가귀속결정처분취소 청구소송(2008구합3142)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리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기각했다. 지난해 10월 같은 법원의 행정5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도 민영휘 후손이 낸 같은 취지의 소송과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면서 “일제강점기에 일제에 협력해 우리나라를 부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이 친일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권 등을 보호대상에 제외하는 것은 헌법제정권력자인 국민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특별법 시행 이후라도 ‘선의의 제3자’가 취득한 재산은 국가에 귀속할 수 없다고 판결하자 국가가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을 상대로 재산을 팔아 얻은 이익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내기도 했다. 27일 국가는 서울중앙지법에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을 지낸 민병석의 후손 민모씨를 상대로 1억6,000여만원을 반환하라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냈다. 국가는 소장에서 “박씨가 친일재산임을 알고 토지를 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이를 국가에 귀속시킬 수는 없지만 민씨의 경우 특별법에 따라 국가가 취득한 땅을 법적 근거없이 팔아넘겨 부당이득을 취했으므로 매매대금을 국가에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법원은 “친일반민족행위자와 관련이 없는 선의의 제3자에게 재산취득에 따른 위험을 전가하는 것은 ‘기본권(재산권) 침해의 최소화’라는 헌법원리에 맞지 않고 거래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판결했다.

건설회사가 주상복합 건물을 짓기 위해 타이어 공장 근처 부지를 매입하면서 ‘지하 매장물’ 처리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매매목적물에 대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면책 특약을 한 경우라도 특수한 처리를 필요로 하는 산업폐기물에 대해서는 별도 청구가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김충섭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주택개발업을 하는 오리엔트개발(주)가 한국타이어(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6가합34379)에서 “산업폐기물 처리비용 13억7,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와 피고는 매매계약서에서 ‘피고는 매매목적물 지상의 구축물, 지하 매장물 등을 잔대금지급일 당시의 상태로 원고에게 인도하고, 원고는 원고의 책임과 비용으로 지장물을 처리한다’고 정하고 있다”며 “면책 특약에서 단순히 ‘지하 매장물’ 이라고 표시하고 있을 뿐 카본 폐기물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 등에 비춰보면 원고는 토지 지하에 인위적으로 매립된 것으로 보이는 카본페기물 등 산업폐기물에 대해서까지 피고의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을 면제하기 위해 약정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산업폐기물의 경우 일반폐기물에 비해 처리단가가 10배 정도가 되어 규모에 따라 제거비용만 수십억원에 달할 수 있지만 원고는 계약 체결 당시 폐기물의 유형 및 매장 규모를 전혀 예측할 수 없었다”며 “원고가 폐기물 제거비용 부담하겠다는 사전 합의가 있었거나 원고가 공사에 방해되는 산업폐기물이 매장되어 있는 지 사전에 조사 점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기도 힘들다”고 덧붙였다. 오리엔트개발은 2001년 지하 4층, 지상 28층의 오피스텔 및 상가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450억여원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일제시대부터 타이어제조회사로 사용되던 공장부지 근처 땅을 한국타이어로 부터 매수해 시행사에 공사를 맡겼다. 오리엔트는 지하 공사를 하면서 타이어 제조 원료로 사용되는 카본폐기물인 산업폐기물 등이 매립된 것을 발견하고 한국타이어측에 산업폐기물을 직접 처리해 주거나 그 처리 비용을 달라고 요구 했지만 이를 거절 당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