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으로 가출한 자녀도 보험계약상의 '동거가족'에 해당돼 사고를 당한 경우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李興福 부장판사)는 4일 D화재해상보험이 "가출한 자녀는 보험금 지급 대상인 동거가족이 아니다"며 보험가입자 조모씨(45)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99나68388)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자녀가 일시적으로 보호자의 승낙없이 가출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가정에 복귀할 의사를 가지고 있고 여러 사정을 종합해 단기간 가정에 복귀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는 보험약관상의 기명피보험자와 동거중인 자녀에 해당한다"며 "조씨의 딸이 집을 나온 뒤에도 남아있던 동생에게 거의 매일 전화를 걸고 귀가할 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으며, 조씨도 딸의 소재를 수소문하는 등의 정황으로 볼 때 조씨의 딸은 동거중인 가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D화재해상보험은 99년 1월 인천의 집에서 가출한 조씨의 딸이 충남 홍성에서 다방종업원으로 근무하던 같은 해 5월 무보험 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하자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며 조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IMF사태 직후 채용이 취소된 현대전자 채용내정자들이 채용대기 기간의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채용취소가 정당한 정리해고라는 법원 판단에 따라 복직은 할 수 없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金東建 부장판사)는 28일 현대전자에 채용이 내정됐다가 1년의 채용연기에 동의했던 신모씨 등 31명이 현대전자산업(주)를 상대로 낸 종업원지위확인 등 청구소송(99나41468)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1천9백여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종합격을 통지한 채용내정통지는 근로계약의 승낙의사를 표시한 것이므로 입사예정일부터 채용취소일까지는 근로자의 지위가 인정되는 만큼 피고는 이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회사의 채용내정 취소는 부득이한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것으로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춘 만큼 정당한 해고로 봐야한다"며 종업원지위를 확인해 달라는 원고청구는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