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자에 대한 확인없이 근저당권말소등기를 해준 법무사에게 8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李興福 부장판사)는 9일 근저당권이 말소된 것으로 믿고 부동산을 매수했다가 손해를 입은 유모씨가 근저당권말소등기를 해 준 원 모법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9나48476)에서 "원 법무사는 유씨에게 8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저당권자에 대해 법무사사무실로 출석하게 하든지 전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위임여부를 확인했어야 하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근저당권자의 인영이 날인된 위임장을 믿고 함부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신청을 대행한 것은 구 법무사법 23조에 규정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 매수시 근저당권회복등기 예고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던 이상 만연히 근저당권말소등기가 유효한 것으로 믿은 원고측도 과실이 있다"며 원 법무사의 과실을 100%인정해 1억원을 배상하라고 한 원심을 깨고 8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원 법무사의 직원인 박모씨는 근저당권설정자인 김모씨 말만 믿고 근저당권자인 여모씨에 대한 확인없이 여씨의 인영이 날인된 위임장을 받아 대전 동구 판암동 임야 및 주택에 대한 근저당권말소등기를 해주었고 이 부동산을 1억원에 매수한 유씨는 원법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었다.

대법원제1부(주심 池昌權 대법관)는 지난21일 특경가법위반(알선수재) 및 국가공무원법위반·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방조·국가공무원법위반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배재욱 변호사에 대한 상고심(99도1376)에서 "채증법칙을 위배해 사실을 오인하거나 방조범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배 전 비서관의 상고를 기각, 원심을 확정했다. 배 전 비서관은 진로 장진호회장으로부터 "화의가 성사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구속 기소된 뒤 지난3월19일 항소심에서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배 전 비서관은 이에앞서 1심에서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한나라당 대선자금 불법모금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가 추가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