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침체의 여파로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대졸자들이 취업을 위해 하향지원하는 현상이 늘고 있는 가운데 ‘고등학교 졸업’으로 학력으로 속이고 채용된 대학졸업자를 회사가 학력 허위기재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裵淇源 대법관)는 16일 전자제품 생산업체 L사가 중앙노동위원장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 상고심(2003두5198)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학력 또는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나 그 증명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단순히 근로자의 근로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만 아니라, 노사간의 신뢰형성과 기업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지능과 경험, 교육정도, 정직성 및 직장에 대한 정착성과 적응성 등 전인격적인 판단을 거쳐 고용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어 그 판단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라며 “따라서 고용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 한 이를 해고사유로 들어 해고하는 것이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고 밝혔다.
L사는 지난 95년 전자제품 조립직종에 근무할 중·고졸 생산직 사원모집 때 유모씨(30)를 채용했으나 이후 유씨가 대졸학력을 숨기고 고등학교 졸업이후 식품업체에 근무한 것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나자 2001년 학력 허위기재를 이유로 해고했었다. 하지만 중앙노동위원회가 유씨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원직복귀와 임금지급을 명령하자 이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에서는 승소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