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여검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모(53·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가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내연녀를 차에 감금하고 내연녀가 관련된 절도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수사기관 관계자들에게 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감금치상,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최 변호사에 대한 상고심(2012도15835)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 변호사는 내연녀 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로비하겠다고 각서를 써줬고, 최 변호사가 받은 돈은 정당한 선임료가 아니라 수사기관 공무원들과 교제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변호사법 위반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2011년 1월 이씨가 연루된 절도사건을 무마해 주겠다며 사건 청탁 교제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고, 같은 해 3월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이씨를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변호사로서 높은 도덕성과 공정한 업무수행을 해야하는데도 범죄를 저질러 법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깨뜨렸다"며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최 변호사의 또 다른 내연관계에 있던 이모(40·여·34기) 전 검사는 최 변호사의 부탁을 받고 사법연수원 동기인 창원지검 검사에게 전화로 청탁을 해 준 대가로 2010년 9월부터 2011년 5월까지 5591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 됐다. 최 변호사의 법인카드로 샤넬 핸드백을 구입하고, 항공료, 회식비, 병원 진료비 등 2311만원을 결제했다. 최 변호사의 벤츠 승용차를 이용해 3280여만원의 재산상 이득을 얻은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사건 청탁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끼리 주고 받은 '사랑의 증표'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검사 사건은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해수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30일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김 전 비서관에 대한 상고심(2012도12394)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75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사업 편의를 봐 주는 대가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비서관은 2005~2008년 환경오염방지시설업체 대표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1억45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08년 18대 총선을 전후로 부산저축은행 측으로부터 6000만원의 불법정치자금과 사업 청탁과 관련해 2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김 전 비서관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6일 부실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2013도9866)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정 전 의원은 이번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임석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데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모순되는 진술이 있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 전 의원은 2007년 9월~2012년 4월 4 차례에 걸쳐 4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4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항소심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고, 정 전 의원은 1심에서 법정구속된 이후 10개월을 형기를 채우고 지난해 11월 출소했다. 함께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에게는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 전 의원도 재판과정에서 구속돼 수감생활을 마치고 지난해 만기 출소했다. 한편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같은 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완종 의원에 대한 상고심(2013도5881)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성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성 전 의원은 2012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사무소 관계자들과 공모해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무료 공연을 여는 등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으로 감형됐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건설업자로부터 청탁 대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63) 전 국가정보원장이 구속만기를 이틀 앞두고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22일 건설회사 대표 황보연(62)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6275만원을 선고했다(2013고합743). 재판부는 "최고위직 공무원인 국가정보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유지해야 하는데도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아 공직 사회 전체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중대하게 침해함과 동시에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현저하게 훼손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반성하지 않고 그 책임을 회피하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아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6275만여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에게 공사 관련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청탁하며 금품을 전달했다는 황씨의 진술의 신빙성과 이를 뒷받침하는 신용카드 내역이나 황보건설 시재금고 입출금 내역 파일 등 객관적인 자료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며 "공사 인허가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청탁하기 위해 현금 1억 2000만원과 미화 4만불을 전달한 사정이 충분히 인정돼 유죄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2010년에 황씨가 원 전 국정원장에게 준 순금 십장생과 호랑이 크리스탈은 청탁 또는 알선의 대가가 아니라 생일 선물로 보인다"며 일부 금품에 대해서는 대가성을 부정했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장으로 재직중이던 2009년 7월, 황씨로부터 "인천 무의도에 삼성테스코의 연수원을 지을 수 있도록 산림청의 인허가를 받게 해달라"며 현금과 미화, 순금 등 1억 73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에서 징역 3년과 순금과 크리스탈 몰수, 추징금 1억 6910만원을 구형했다. 원 전 원장은 지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도 기소돼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2013고합577). 원 전 원장의 구속만기는 오는 24일이었다.

저축은행으로부터 정치자금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71) 민주당 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정석 부장판사)는 24일 솔로몬저축은행 등 영업정지 저축은행으로부터 80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무죄를 선고했다(2012고합1344). 재판부는 "금품수수 사실을 직접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이 없고 금품공여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돈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의 진술은 대체로 일관되긴 하지만 일방적인 추측에 불과하고, 당시 전후사정과 차량 이동 내역 등 객관적 사정이 진술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당시 임 회장이 솔로몬저축은행 사건으로 기소돼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엿보여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은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박 의원에게 돈을 건넸고 박 의원이 그자리에서 김석동 금융위원장에게 전화해 청탁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김석동 위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질의응답을 하고 있는 장면이 녹화된 회의영상이 있다"며 "객관적으로 드러난 정황과 모순돼 임 회장의 진술이 허위 진술일 가능성이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08년 3월 전남 목포에서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10년 6월에는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로부터 '검찰의 보해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수사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30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와 2011년 3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보해저축은행 대주주인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과 오 전 대표로부터 '보해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결정이 유예될 수 있도록 김석동 당시 금융위원장에게 부탁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는 등 총 8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앞서 검찰은 박 의원에 대해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8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이 끝난 뒤 박 위원은 법원을 나서며 "검찰이 표적수사를 했지만 나는 살아남았다"며 "김진태 검찰총장이 표적수사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딸이 결혼해 이제 미국으로 신혼여행을 떠나는 데 사돈 어른께 좋은 선물이 됐다"며 "크리스마스에 좋은 선물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울먹거리기도 했다.

건설업자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부정하게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결심이 미뤄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11일 원 전 원장의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공판(2013고합343)을 열고 "알선수재 사건 선고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같이 내릴 지를 검토해 오는 26일 재판에서 알리겠다"고 밝혔다. 원 전 원장은 황보연 전 황보건설 대표로부터 청탁을 받으며 순금 십장생과 미화 3만 달러 등 금품 1억 7000여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지난 7월 구속기소됐다. 앞서 원 전 원장은 6월 국정원 조직을 이용해 인터넷에 댓글 등을 달아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상태였다. 재판부는 이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심리해 왔으며, 가능하면 두 사건 진행을 맞출 예정이었다. 그러나 알선수재 사건에 대해서는 이날 결심할 예정이었지만 선거법 위반 사건 심리가 검찰의 공소장 변경 등에 따라 상당 기간 미뤄지면서 알선수재 사건 심리만 먼저 끝나는 상황이 됐다. 당초 계획과는 달리 두 사건 일정을 맞추기가 곤란해진 것이다. 재판부는 "두 사건 판결을 비슷한 시기에 선고하려고 했으나 어렵게 됐다"며 "원 전 국정원장의 불이익 등을 고려해 선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원 전 원장의 구속만기는 내년 1월 24일이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은 그보다 더 늦게 끝날 전망이다. 만약 재판부가 원 전 원장의 알선수재 사건의 선고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맞춰서 뒤로 미룬다면 1월 24일 이후에는 원 전 원장이 풀려난 상태에서 남은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31일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수사무마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이철규 전 경기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상고심(2013도6386)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유 회장이 금품을 제공했다고 하는 일시·장소 등에 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을 들어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 전 청장은 2008년 고향 선배인 유 회장으로부터 2008년 "제일저축은행 관련 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힘써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00만원을, 송파경찰서에 제기된 민원 및 유흥업소 대출 수사 사건과 관련해 수표 300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은 "관련자 진술이 모순되거나 일관성이 없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김찬경(57·구속기소) 미래저축은행 회장에게서 퇴출 저지 청탁과 함께 금괴 등 억대의 금품과 12억원대의 채무 탕감을 약속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등)로 구속기소된 김세욱(59) 전 청와대 총무기획실 선임행정관에 대한 상고심(2013도7359)에서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1억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무 탕감 약속과 금괴 수수가 김 회장의 청탁에 대한 알선 대가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 전 행정관은 2011년 김 회장으로부터 미래저축은행 퇴출 저지와 하나은행의 미래저축은행 유상증자 참여 청탁 명목으로 1㎏짜리 금괴 2개(시가 1억2000만원 상당)를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김 전 행정관은 자신의 형이 병원을 운영하며 미래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72억3000만원 중 12억3000만원을 탕감받기로 한 혐의도 받았다. 서울시 공무원 출신인 김 전 행정관은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 캠프에 참여했으며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의 살림을 관장하는 총무기획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했다. 1·2심 재판부는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지위를 이용해 김 회장에게 채무탕감을 요구하고 금괴를 받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정부 고위 관료에게 부탁해 인터넷 광고대행 계약 유지를 알선해 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된 함성득(49)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박찬석 판사는 25일 함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3고단870). 박 판사는 "함 교수에게 돈을 건넸다는 인터넷광고대행사 대표 윤모(45)씨의 진술에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어 유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청탁을 전하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제3자 뇌물취득죄)로 기소된 A방송사 계열사 이사 김모(48)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과 추징금 9000만원을, 함 교수와 김씨 등에게 돈을 건넨 혐의(제3자 뇌물교부)로 기소된 인터넷광고대행사 대표 윤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월을 선고했다. 인터넷 쇼핑몰 B사의 '검색광고' 개발을 대행하던 윤씨는 재계약 해지 위기에 처하자 정관계 인맥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진 함 교수에게 청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계약을 6개월 연장하는데 성공했다. 함 교수는 2008년 8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윤씨로부터 "대형 인터넷쇼핑몰 B사와 수수료 인하 없이 광고대행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 고위 관료에게 부탁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0차례에 걸쳐 785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김씨는 2008년 7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같은 목적으로 당시 청와대 비서관 김모씨에게 돈을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윤씨로부터 현금 9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함 교수는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한국대통령학 연구소 이사장·소장, 한국대통령학회 회장을 맡고 있다.

민간인 불법사찰을 지시하고 양재동 파이시티 인·허가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박영준(53)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호(49)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에게도 실형이 선고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전 차관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비서관의 상고심(2013도657)에서 두 사람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박 전 차관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9478만원, 이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민간인 사찰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종석(43)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특수활동비를 빼돌려 이 전 비서관에게 상납한 혐의(업무상 횡령)를 받고 있는 이인규(57) 전 공직윤리지원관과 진경락(46)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도 이날 함께 확정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된 사건은 별도 기소된 이 전 공직윤리지원관의 민간인 사찰 개입 의혹과 진 전 기획총괄과장의 증거인멸 의혹 사건만 남게 됐다. 두 사건은 모두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한편 박 전 차관은 아랍에미리트(UAE) 원전수처리 설비 공급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0일 또다시 기소돼 법정에 서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