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 아파트 분양광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입주민이 아파트에 입주한 지 3년내에 제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표시광고법 부칙 제2조, 구 표시광고법 제11조 2항 등은 '표시광고법상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입주시를 시효의 기산점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정모씨 등 83명이 "분양대금의 3%를 돌려달라"며 신안건설산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륙아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7다212118)에서 "6억6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취지로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정씨 등은 신안건설산업이 신축한 경기도 파주시의 A아파트를 분양받아 2009년 입주했다. 이 아파트 근처에는 육군부대가 있었는데, 아파트 정문과 부대 정문이 300m에 불과할 정도로 인접해 있었다. 그러나 건설사는 아파트 카탈로그 등 분양광고문에 이 군부대를 '근린공원'으로 표시했다. 예상 조감도나 모델하우스 조감도, 공사현장 조형도에도 군부대의 존재를 표시하지 않았다.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면서 유의사항으로 '인근 군부대 훈련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군부대 협의내용에 따라 시선 차단벽 등이 설치될 수 있다'고만 게재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정씨 등은 건설사를 상대로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2014년 12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정씨 등은 늦어도 아파트에 입주할 무렵에는 허위·과장 광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점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라며 "그 무렵부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1심은 "정씨 등은 아파트 입주 무렵이나 또는 늦어도 다른 수분양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신안건설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 선고일인 2011년 11월 무렵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는데, 이 사건 소송은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4년 12월에 제기됐으므로 시효가 소멸됐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정씨 등이 아파트에 입주할 무렵 허위·과장광고를 알았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그런 점만으로는 그 광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관련 사건의 상고심은 2013년 11월에야 확정됐으므로 아직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며 신안건설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전남 담양군이 '작은 유럽'을 표방하며 추진 중인 메타프로방스 조성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대법원이 이 사업의 인가 자체는 물론 관련 토지수용재결 등도 중대한 하자가 있어 모두 무효라는 확정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공공유원지로 승인받아 토지를 헐값에 수용한 뒤 사실상 수익형 관광단지로 개발해 막대한 차익을 챙기는 것은 국토계획법령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강모씨 등 주민 2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안양)이 담양군을 상대로 낸 사업시행계획 인가처분 취소소송(2016두35120)에서 "메타프로방스 사업인가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정모씨가 전라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낸 토지수용재결 취소소송(2016두35144)에서도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담양군은 유명 관광명소인 메타세콰이어 가로수길 주변에 민간자본 등 587억원을 들여 유럽풍 전원마을 조성 등을 목표로 메타프로방스 사업을 총 3단계에 걸쳐 추진했다. 담양군이 1단계인 전통놀이마당 조성사업과 3단계인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을 담당하고, 2단계인 메타프로방스 마을 조성사업은 민간기업이 맡아 추진하는 방식이었다. 담양군수는 2012년 10월 디자인프로방스를 2단계 메타프로방스 사업의 민간사업 시행자로 지정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해당 업체가 자격이 없는데다 담양군이 사업부지를 헐값에 사들이기 위해 꼼수를 부렸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국토계획법령이 정한 도시계획 시설사업의 대상 토지의 소유와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데도 사업시행자로 지정했다면 이는 국토계획법령이 정한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다"며 "담양군의 주장처럼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의 충족 여부를 사업시행자 지정 처분의 고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더라도 토지소유 요건은 충족하지만 토지소유자 14명 중 4명만 동의한 것(동의율 28.57%)에 불과해 토지소유자 50% 이상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시행기간 중에 사업 대상인 토지를 제3자에게 매각하고 그 제3자에게 도시·군계획 시설을 설치하도록 한다면 사실상 토지를 개발·분양하는 사업으로 변질될 수 있다"며 "개발이익이 배제된 가격으로 수용한 토지를 처분 상대방이나 처분조건 등에 관한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고 매각해 차익을 얻을 수 있게 되면 공공성을 현저히 훼손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행처분인 사업시행자 지정처분이 당연무효이기 때문에 그에 터잡은 실시계획 인가처분 및 토지수용재결 등도 모두 당연무효"라고 판시했다. 1심은 "하자가 중대·명백해 무효라는 강씨 등의 청구는 이유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담양군이 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처분을 할 당시 민간사업 시행자의 토지수용 비율이 70%를 넘어야 하는데도 59%에 불과했고, 사업 시행자가 사업 기간 내에 법인을 분할 한 것은 공익성을 상실한 것"이라며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시가 공익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를 수용했다가 사업이 변경된 후 토지의 원소유자에게 환매권 공지를 제대로 하지 않아 수억원대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환매권이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수용당한 토지 등을 원 소유자가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오선희부장판사)는 경주최씨인한공파종친회와 원모씨 등 3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낮은)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가합506511)에서 "시는 환매권을 잃게 된 종친회에 7900여만원을, 원씨 등에게 2억5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서울시는 2004년 4월 강서구 공항동 일대 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 주변도로개설공사를 위해 종친회와 원씨 등의 토지를 수용한 뒤 각각 7500여만원과 2억4200여만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했다. 그런데 서울시는 이후 2007년 12월 수용한 토지를 마곡 도시개발구역으로 변경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한 다음 이를 고시했다. 그러자 원씨 등은 "공익사업의 폐지·변경으로 토지에 관한 환매권이 발생했음에도 서울시가 이를 통보하지 않아 제척기간 도과로 토지 소유권을 회복할 수 없게 됐다"며 올 2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공익사업을 위해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정변경 등에 따라 필요 없게 됐다면 그 토지가 장차 새로운 공익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환매권을 행사하는 환매권자에게 일단 되돌려 주었다가 다시 협의취득하거나 수용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가 수용한 토지는 공익사업에 따른 도로부지가 아닌 도시개발사업에 편입돼 공원, 학교 부지 등으로 조성되고 있거나 조성될 예정"이라며 "당초 토지의 취득 목적인 공익사업은 수용된 토지에 관해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이 승인되고 주택용지 조성 등 공사가 시행됨으로써 폐지·변경됐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환매권 통지 의무를 게을리해 A씨 등의 환매권을 상실토록 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이미 '지급한 보상금'에 당시의 인근유사토지의 지가상승률(1.06%)을 곱한 금액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주민이 야간에 서울 효창공원을 산책하다 보수공사 중이던 차량진입 방지봉 구멍에 빠져 부상을 입었다면 관리청인 용산구와 공사를 담당한 건설업체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류재훈 판사는 A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맥)가 건설업체 B사와 용산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단5365509)에서 "용산구와 건설사는 공동해 82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고 발생시간은 오후 11시경으로 주변에 가로등이 비추지 않아 어두운 상태였다"며 "B사는 현장에서 공사 편의를 목적으로 인도에 차량을 출입시키기 위해 함부로 차량진입 방지봉을 빼내면서도 아무런 주의표지를 설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보행자가 인도로 걸어 다닐 때 통행로에 구멍이 있는지 살펴야 할 주의의무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B사의 과실상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공작물의 점유자 혹은 소유자가 공작물의 설치 또는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용산구는 공사현장의 도로 시설물인 차량진입 방지봉의 점유자로서 보존에 하자가 없도록 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차량진입 방지봉이 제거된 상태를 그대로 방치했다"고 판시했다. B사는 2015년 9월 용산구로부터 효창공원 정문인 창열문 보수공사를 수주해 공사를 진행하던 중 현장에 출입하는 차량의 원할한 통행을 위해 차량진입 방지봉을 빼뒀다. A씨는 같은 달 야간에 효창공원을 산책하고 나오다 B사가 뺀 차량진입 방지봉 구멍에 오른쪽 다리가 빠지면서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용산구와 B사를 상대로 "92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이 이번 주말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농민들의 도심 행진을 허용했지만, 트랙터 행진은 허용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9일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 집행정지(2016아12551)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트랙터 행진을 제한한 경찰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다만 경찰 측이 통보한 참가자 300명 미만일 경우 인도이동과 방송차 사용장소 제한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전농은 10일 '7차 촛불집회' 때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출발해 종로구 광화문광장 근처 세종로공원까지 행진하겠다고 지난 6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신고된 하위 1개 차로로 신속하게 행진하도록 했지만 신고물품에 있는 트랙터 10대는 제외했다. 참가자가 300명 미만이면 모든 구간에서 인도로 이동하고 방송차는 출발·도착지에서만 사용하라고 조건부 통보했다. 이에 전농은 경찰 측 조건통보에 반발해 지난 7일 법원에 옥외집회 금지통고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달 25일에도 농민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에서 세종로공원 앞과 행진구간에서 트랙터 등 농기계를 주정차하거나 운행하는 방법으로 시위를 하면 안 된다고 결정한 바 있다.

법원이 30일 열리는 유성기업과 현대자동차를 규탄하는 집회에 대해 청운효자동주민센터까지 행진을 또 허용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홍진호 부장판사)는 29일 '노조파괴 범죄자 유성기업·현대차자본 처벌! 한광호열사 투쟁승리!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서울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통고처분 집행정지신청(2016아12475)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내용을 한다"며 "집회의 자유가 가지는 헌법적 가치와 기능, 집회에 대한 허가 금지를 선언한 헌법정신, 옥외집회 및 시위에 관한 사전신고제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개인이나 단체가 계획한 집회·시위가 전면적으로 제한되는 것 자체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 점 등을 볼 때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청와대 사랑채 앞 분수대까지 집회와 행진을 허용하면 인근 주민들의 주거의 평온과 시민들의 통행권, 인근 교통 소통, 국가중요시설 방호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집회와 행진 범위를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까지로 한정했다. 범시민대책위는 3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 59분까지 세종로공원 앞 인도에서 경복궁역 교차로와 청운효자동주민센터, 계무문, 효자동 삼거리를 지나 청와대 사랑채 앞 분수대까지 행진을 하고, 세종로공원 앞 인도와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청와대 사랑채 앞 분수대에서 집회를 한다고 종로경찰서에 집회신고를 냈다. 그러나 종로경찰서는 "주거자의 평온을 침해하고, 심각한 교통 체증이 우려된다"며 집회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주최 측은 서울행정법원에 옥외집회 금지 통고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과 함께 가처분 신청도 냈다.

법원이 25일 트랙터 등 농기계를 몰고 상경한 농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농민대회를 서울 도심에서 열 수 있도록 허가했다. 또 청와대 200m 앞인 청운동주민센터까지의 행진도 허용했다. 다만 법원은 화물차량과 트랙터 등 농기계 등을 도로에 주·정차하는 방법의 시위와 트랙터 등을 운행하는 행진 방법은 제한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병수 부장판사)는 25일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서울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 통고처분 집행정지신청(2016아12443)을 상당부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국민은 헌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치적 의견을 자유롭게 표명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는다"며 "이 사건 집회와 행진을 전면적으로 금지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집회와 행진으로 주변 교통소통에 장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는 하지만, 행진 참가인원이 800명에 불과하고 질서유지인 80명이 배치될 예정"이라며 "농민대회 집회 및 행진과 같은 목적으로 인근 장소에서 개최된 다른 집회 및 시위도 평화적으로 개최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전농은 2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옆 세종로 공원 앞에서 농민대회를 열고 청운동주민센터까지 행진을 하겠다고 23일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농기계 등으로 집회 장소에 집결할 경우 도로와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불허했다. 이에 반발한 전농은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전농은 지나 15~16일부터 '전봉준 투쟁단'이라는 이름으로 전남과 경남에서 트랙터 등 농기계와 트럭을 몰고 상경했다. 이들은 오늘 서울 도심에서 집회와 행진을 한 뒤 다음날 열리는 5차 촛불집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특별공급주택을 분양하면서 농지보전부담금이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등을 포함시킨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옛 공익사업법 제78조 4항은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지에 대한 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돼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흥권 부장판사)는 이주대책대상자 A씨 등 20명이 서울시와 강북구 등 9개 구청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2015가합510554)에서 "서울시와 강북구 등 7개 구는 A씨 등 13명에게 2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울시 등은 도로개설, 공원조성 등 공익사업을 위해 A씨 등의 부동산을 협의취득 또는 수용재결을 통해 취득한 다음 이를 철거했다. 그리고 2011년 A씨 등에 대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급하는 구로구 천왕동 아파트를 특별공급주택으로 분양했다. 분양가에는 도로 용지비와 하수도시설원인자부담금, 기타 기반시설 설치비 등이 포함됐다. 분양대금을 완납한 A씨 등은 지난해 2월 "서울시 등이 특별공급주택을 분양하면서 일반 수분양자들과 동일하게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해 분양대금을 산정했다"며 "서울시 등은 5억4900여만원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분양가에 포함된 하수도시설원인자부담금 등 일부에 대해서만 반환을 인정하고 농지보전부담금이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등에 대해서는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의 일부로서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해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며 "옛 공익사업법 제78조 4항에 규정된 '생활기본시설'은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가 설치하도록 돼 있는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 전기·통신·가스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 등 간선시설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 등에게 분양된 특별공급주택의 분양가에 도로용지비 및 대지조성비가 분양대금에 포함돼 있다고 단정할 증거가 없고 농지보전부담금(주택이나 공장 등을 짓기 위해 농지를 사용할 때 부과되는 비용),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공동주택단지를 개발할 때 발생하는 음식물 등 생활계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처리시설 설치 비용) 등은 서울시 등이 설치할 의무가 있는 간선시설의 설치비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하수도시설원인자부담금(공공하수도로 배출될 하수의 처리를 위한 비용) 등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한다"며 "서울시 등이 분양대금에 하수도시설원인자부담금 등을 포함시킨 것은 강행법규에 위배돼 무효이므로 A씨 등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가동보(可動洑, 수위 및 유량을 조절하기 위해 유수를 차단할 수 있는 구조물·사진)가 비스듬히 세워져 통행로가 단절됐지만 표지판 등으로 경고를 하지 않아 자전거 추락사고가 일어났다면 시공사에도 7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가동보는 눕혀 두면 그 위로 통행이 가능하지만, 유량 조절을 위해 세워두게 되면 통행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이수영 부장판사)는 A씨 부부가 B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합500493)에서 "B사는 A씨 부부에게 1억3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B사는 2012년 8월 경기도 파주시 가온호수공원 일대에서 물순환시스템 조성공사를 위해 가동보 설치공사를 했다. A씨는 같은해 10월 자전거를 타고 공원내 통행로를 진행하다가 가동보가 비스듬히 세워져 있어 통행로가 일부 단절된 것을 발견하지 못해 1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A씨는 척수 손상으로 장애를 입었다. A씨 부부는 B사를 상대로 "2억1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사는 공사중인 가동보를 잠시 세워둔 경우 방문객들이 통행로가 단절된 것을 발견하지 못한 채 진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고 표지판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통행을 통제하는 등 방호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사고 당시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지만 이미 다수의 방문객이 출입하고 있었고 가동보 근처에는 통행을 금지하는 표지판이나 통행을 통제하는 설비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A씨도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자전거를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사고 당시 공원 출입을 통제하는 표지판이 설치돼 있었던 점에 비춰볼 때 공원 내 위험한 장소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며 "B사의 책임을 70%로 한다"고 설명했다.

경북 영주시 단산면의 명칭을 '소백산면'으로 바꿀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명산의 이름을 영주시가 일방적으로 사용해 사실상 독점하는 것은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취지다. 현재 많은 지자체가 관광 목적 등으로 마을 등의 명칭 변경을 추진하며 이웃 지자체와 갈등을 겪고 있는데 이번 판결이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2일 영주시장이 행정자치부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이행명령에 대한 이의소송(2012추121)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백산'은 전국적으로 알려진 산의 고유명사로 영주시뿐만 아니라 단양군 등 인접한 여러 지자체와 주민들이 다양한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곳"이라며 "영주시가 소백산을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행정구역 명칭으로 사용할 경우 인접 지자체와 주민들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이와 같은 행위는 합리적으로 통제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영주시가 관할구역 안의 행정구역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자치사무라고 하더라도 '단산면'의 명칭을 '소백산면'으로 변경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48조가 규정하고 있는 분쟁조정 대상 사무에 해당한다"며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영주시에 소백산을 행정구역 명칭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분쟁조정결정의 내용 또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법 제148조는 지자체나 지자체장 상호간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이 달라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자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분쟁이 공익을 현저히 저해해 조속한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직권 조정도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재판부는 또 "지자체중앙분쟁조정위의 분쟁조정결정이 영주시장에게 통보됐음에도 단산면의 명칭을 소백산면으로 변경하는 영주시 조례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며 "영주시가 소백산면이라는 명칭을 사실상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분쟁조정 사항을 성실히 이행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행자부 장관이 영주시장에게 조례를 개정토록 직무이행명령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소백산은 경북 영주시와 봉화군, 충북 단양군에 걸쳐 있는데 면적의 51.6%가 영주시, 47.7%가 단양군에 해당한다. 단산면은 소백산 국립공원의 17%를 차지한다. 영주시와 시의회는 2012년 3월 단산면의 명칭을 소백산면으로 바꾸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해 공포했다. 이에 단양군은 "소백산은 단산면의 전유물이 아니다. 영주시가 단산면의 명칭을 소백산면으로 바꾸지 않도록 해달라"며 행자부에 분쟁조정신청을 냈다. 2012년 6월 당시 안전행정부 지자체중앙분쟁조정위는 "단산면의 명칭을 소백산면으로 바꾸지 못한다"는 내용의 분쟁조정결정을 내리고 영주시에 통보했다. 조례도 분쟁조정결정에 맞도록 재개정하라고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 영주시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