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조선이 이적물이라는 주장을 제기,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법정에까지 선 초등학생용 통일교재 '나는야 통일1세대' 저자 외대법대 이장희 교수에 대해 3년2개월만에 '무죄' 판결이 났다. 서울지법 형사4단독 박용규 부장판사는 23일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혐의로 기소된 이장희 외대교수와 출판사 직원 김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97고단10838).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제가 된 저서는 전체적으로 보면 북한 공산주의 체제의 소멸과 남한자본주의에 입각한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있다"며 "위 책자가 감수성이 예민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제작된 점을 감안하더라도 공소사실부분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교수의 저작물인 '나는야 통일1세대'중 발췌부분이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을 찬양·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표현물이라 볼 수 없다 "고 분명히 했다. 이교수는 97년12월 초등학생용 통일교육교재인 '나는야 통일1세대'가 이적표현물이라며 2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기각된 뒤 불구속 기소됐었다. 이교수는 현재 조선일보와 헌변등을 상대로 7억8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놓은 상태다.

교재채택을 둘러싸고 학습지 판매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교사를 파면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8부(재판장 金仁洙 부장판사)는 3일 M중학교로부터 해임 당한 김모씨 등 전직교사 3명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재심청구기각결정 취소청구소송(99누12702)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자신들의 직무에 속하는 학습지의 채택과 관련해 판매업자로부터 구독학생수에 따라 채택료를 수수하고,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담당경찰관에게 돈을 전달하려고 한 것은 교사로서의 청렴성에 반할 뿐만 아니라 지극히 비교육적"이라며 "학교측이 원고들을 파면한 것을 두고 징계권을 남용 또는 일탈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96년 당시 M중학교 3학년 담임교사였던 김씨 등은 학습지 판매업자로부터 학생 1명당 5만원씩 모두 1백여만원씩의 채택료를 받은 혐의로 파면당하자 파면처분은 부당하다며 교육부징계재심청구를 거쳐 이 사건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