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의 그림이 다르더라도 한글 발음이 같다면 상표권 침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홍이표 부장판사)는 지난 8일 ㈜금강(소송대리인 김치중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이 ㈜비에프엘을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등 청구소송(2012가합9312)에서 "피고는 상표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3000만원을 지급하고, 등산화 등 8개 품목에 버팔로가 들어간 상표를 사용하지 말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금강(상표 왼쪽)과 비에프엘(상표 오른쪽)은 각기 다른 그림과 '버팔로' 문자를 결합한 상표를 쓰고 있는데, 문자만 떼어놓고 보면 양쪽 다 동일하게 한글 발음에 따라 '버팔로'로 호칭되고 물소, 들소, 미국 뉴욕주에 있는 도시의 이름 의미로 인지될 수 있다"며 "상표의 외관은 일응 다르더라도 문자 부분만으로 분리관찰되는 경우 호칭과 관념이 동일하다면, 이들 상표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오인과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신발과 의류 등을 만드는 ㈜금강은 1993년 물소 형상과 버팔로 또는 Buffalo라는 문자가 결합된 상표를 출원한 뒤 '버팔로'라는 브랜드 신발을 만들어 왔다. 그러나 등산 장비 제조 업체인 비에프엘이 2004년부터 물소 뿔과 버팔로 또는 Buffalo 문자를 결합한 상표를 부착해 등산용품 등을 제작하자 소송을 냈다.

생막걸리로 인기를 끌고 있는 부산탁약주제조협회의 '생탁' 상표는 아무나 쓸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정목 대구지법 형사7단독 판사는 최근 '생탁'과 유사한 'OO생탁주'라는 이름으로 경북 지역에서 막걸리를 만들어 판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로 기소된 윤모(44)씨와 전모(44)씨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다(☞ 2013고정579).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막걸리는 살균 탁주와 생탁주로 구분되고 자신들이 사용한 'OO생탁주'라는 상표는 단지 살균 탁주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한 것으로 혼동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생탁'은 이미 국내 특히 부산과 경남 지역에서 널리 인식돼 주지성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또 "피고인들이 '생탁'과 같은 녹색의 막걸리병을 사용하고 '생탁'과 비슷한 위치에 '生'자를 표기했다"면서 "생탁주 앞에 지명으로 붙인 'OO'이란 글씨도 '생탁주' 글씨보다 작게 표기하는 등 전체적인 색깔과 글자체의 배치, 도형, 그림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피고인의 상품표지와 피해자인 부산탁약주제조협회의 상품표지가 매우 유사해 소비자들이 혼동할 우려가 충분히 있다"고 설명했다. 윤씨 등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최근까지 경북 칠곡군에서 'OO생탁주'를 만들어 대구와 경북 구미 일대에 월 평균 250만원어치를 판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윤씨 등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이 판사가 사건을 심리해왔다.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부부의 상견례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엿들은 대화 내용을 보도한 것은 사생활 침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과 부인 한지희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가 인터넷 언론사 D사를 상대로 낸 사생활침해행위 금지소송 상고심(2012다31628)에서 "피고는 기사를 삭제하고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이나 사회통념상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해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 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않으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라며 "초상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 침해는 그것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뤄졌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뤄졌다는 사유만으로는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의 공개가 비밀을 침해하는 것이라도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돼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고 그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표현 내용이나 방법 등이 부당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위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정씨 등의 사생활 영역에 속하는 양가 상련례와 데이트 장면 등을 상세히 묘사하고 무단으로 촬영한 사진을 함께 싣는 보도를 함으로써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와 한씨의 초상권을 침해했으므로 피고는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다만, 기사 중 정씨 등이 살게 될 신혼집에 관한 설명과 이들의 결혼계획에 관한 일반적인 보도 부분은 공중의 정당한 관심인 영역에 관한 사항을 상당한 방법으로 공표한 것이므로 정씨 등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되더라도 위법성이 깨지고, 나머지 기사 부분과 사진을 공표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정 부회장 측은 D사가 지난 2011년 4월 결혼을 앞둔 플루티스트 한씨와의 양가 가족모임을 무단으로 촬영하고 몰래 엿들은 대화 내용을 보도하자 기사를 삭제하고 각각 1억원씩 총 2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정 부회장이 공적 인물이지만 사적인 대화내용 등은 대중의 정당한 관심사가 아니라고 판단해 정 부회장에게 위자료 500만원, 한씨에게 1000만원을 각각 지급하고 기사를 삭제하라고 판결했다.

'사자표' 브랜드로 춘장 제조업계에서 국내 1위인 영화식품의 명예회장과 대표인 아들이 소송을 벌여 한 번씩 이기고 졌다. 지난 2002년 큰아들 왕학보(52)씨에게 회사를 넘긴 아버지 왕수안(75) 명예회장은 2010년과 2011년에 아들을 상대로 두 건의 소송을 냈다. 왕 회장이 낸 소송은 "주식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두 아들이 주주로 등재됐을 뿐 회사가 실제로는 자기 소유"라며 아들이 2006년 개인 사업체를 주식회사로 바꾸며 세운 영화식품 지분 37%를 돌려달라는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과 "사자 그림 상표권 침해를 금지해 달라"는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작년 10월 주식인도 청구소송(2010가합111365)에서 "왕 회장에게 영화식품 주식 총 13만7000주를 인도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고법에서 심리 중에 있다. 하지만 상표권 소송에서는 아들이 이겼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왕 회장이 회사와 회사 대표를 맡은 아들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의 항소심(2012나88954)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들 왕씨가 아버지 회사 시설물뿐만 아니라 자산과 부채까지 모두 포괄적으로 넘겨받은 점을 고려해 상표권에 관한 권한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영화식품은 왕 회장 아버지인 대만인 왕송산씨가 1948년 캐러멜을 첨가한 춘장을 개발한 뒤 설립한 용화장유의 후신이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춘장의 70% 이상을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6일 300억원에 달하는 회삿돈을 횡령해 미술품 등을 사들여 자신의 집에 장식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로 기소된 담철곤(58) 오리온그룹 회장에 대한 상고심(2012도1993)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담 회장의 지위와 영향력, 미술품 구입 목적 및 경위와 설치·보관한 장소 등을 볼 때 담 회장이 계열사 자금으로 미술품을 구입한 행위는 불법영득의사에 기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담 회장은 고가의 미술품을 회삿돈으로 사들여 자택에 장식품으로 걸어두는 등의 수법으로 226억원을 횡령하고 74억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11년 6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재판부는 오리온그룹으로부터 판매 위탁받은 그림을 담보로 제공하고 수십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미갤러리 홍송원(60) 대표에 대해서도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롯데하이마트(주)가 선종구(66) 전 하이마트 회장을 상대로 1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롯데하이마트는 선 전 회장이 "회사 업무를 집행하면서 횡령·배임 행위로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며 132억여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17761)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하이마트 측은 "선 전 회장은 2008년 2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이사회 결의 없이 본인의 이자변제 금원 마련을 목적으로 본인의 기초연봉 48억원을 증액하는 등 총 182억6000만원을 초과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또 "2010년 5월 기술력이나 건설 경험이 없는 가족 회사에 하이마트 매장 신축공사를 발주해 회사에 3억700여만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 전 회장이 이사회 승인 없이 자신의 그림을 회사에 고가로 매도하거나 부인 운전사 급여를 회사가 지급하게 해 배임 행위를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하이마트 측은 선 전 회장의 횡령·배임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187억여원 중 공탁금 3억원과 선 전 회장에 대한 퇴직금 채권 52억여원을 제외한 132억여원을 청구했다. 하이마트 측은 "선 전 회장이 2005년 하이마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회사 자산을 담보로 제공해 2408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만큼 앞으로 청구취지를 확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선 전 회장은 2005년 하이마트를 인수 합병하는 과정에서 외국계 펀드의 인수자금 대출에 회사 자산을 담보로 제공해 회사에 2408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해 4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08년 2차 매각과정에서 경쟁업체보다 2000억원이나 낮게 입찰가를 제시한 유진그룹이 하이마트를 인수하도록 도와준 대가로 400억원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성모 마리아상에 대·소변을 보고 법당 탱화에 낙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목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청미 판사는 15일 재물손괴와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된 성모(4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2고단5629).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편향된 종교관에서 비롯된 범죄로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사찰과 성당이 입은 물적 피해는 물론 사회적 충격도 커 엄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양극성 정감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이고, 해당 사찰과 성당에서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해 이번에 한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성씨는 지난해 8월 울산 남구 야음성당에 침입해 성모 마리아상에 소변을 보고 대변을 묻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며칠 뒤 대구 동구 동화사 대웅전에 들어가 불경을 찢은 데 이어 산신각에 걸려 있는 탱화에 욕설을 남기고 그림을 훼손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대법원 특허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3일 미국 코카콜라 사가 "'조지아' 커피 상표 등록거부는 부당하다"며 특허청을 상대로 낸 상표거절결정 취소소송 상고심(2011후958)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이 식별력 없는 기술적 표장과 결합된 경우라도 그 결합에 의해 본래의 지리적 명칭이나 기술적 의미 등을 떠나 새로운 관념을 낳는다거나 새로운 식별력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 조항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코카콜라가 등록한 상표 중 문자 부분인 'GEORGIA'는 아시아 북서부에 있는 국가인 그루지야의 영문 명칭 또는 미국 남동부의 주의 명칭으로 일반 수요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고, 도형 부분도 찻잔 형상의 기본적인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 식별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코카콜라 측이 "다른 나라에서 상표등록이 됐으니 한국에서도 받아 줘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재판부는 "출원 상표의 등록 가부는 우리 상표법에 의해 독립적으로 판단할 것이지 법제나 언어 습관이 다른 외국의 등록례에 구애받을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코카콜라 사는 2008년 5월 특허청에 자사의 커피 브랜드인 '조지아(GEORGIA)' 문자와 커피잔 그림이 결합된 상표를 등록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냈고, 상표등록 거절이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려지자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코카콜라사가 조지아 커피상표를 바꿔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법인이나 개인이 같은 상표를 사용할 경우 독점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장에 오르기 위해 '그림로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한상률(59) 전 국세청장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성기문 부장판사)는 31일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게 승진 목적으로 그림을 상납한 혐의(뇌물공여)와 주정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불구속 기소된 한 전 청장에 대한 항소심(2011노2685)에서 1심과 같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그림을 500만원 전액 현금으로 구입한 점, 혐의가 드러났을 때 한 전 청장의 해명이 석연치 않은 점 등 유죄의 의심이 있다"면서도 "검사의 소명에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엄격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한 전 청장의 주장에 모순점이 있어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 전 청장이 그림 전달 과정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포장상태 등 당시 상황을 볼 때 그림을 뇌물로 보기에 약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주정업체와 계약을 맺고 자문료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 전 청장이 국세청장에서 물러난 뒤 미국에 머물러 체류비용이 필요했던 점 등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한 전 청장이 범행을 공모했다는 데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 전 국세청장은 국세청 차장으로 일하던 2007년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게 국세청장에 오르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그림 '학동마을' 건넨 혐의와 주정업체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69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4월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화장품 유해성분을 0%라고 표시하는 막대그래프 형태의 표현방식도 보호받는 표장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노태악 부장판사)는 엘지생활건강이 I사를 상대로 낸 표장사용금지 등 소송 항소심(2011나6952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유사 표장을 사용한 포장지, 포장 용기 등을 폐기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화장품 속 성분을 용기 외부의 라벨에 상세히 표시한다거나 성분 중에 유해 성분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내용을 표시하는 아이디어 자체는 통상적으로 화장품 업계의 광고나 용기의 표장 등에 등장하고 있으나, 이를 엘지 표장<그림 왼쪽>과 같은 모습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난 형태는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엘지 표장은 '유해 화학 성분'을 강조해 '성분 명칭-공백-0%'라는 형태로 된 문자를 연속해 아래로 배치하는 독자적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며 "이러한 형태적 특징은 비록 고도의 창작성에는 이르지 않았으나 타인의 모방에 따른 부정경쟁행위로부터 보호를 부여해야할 가치가 있는 정도의 자금과 노력의 투여에 따라 구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I사 표장<그림 오른쪽>은 화장품 성분 중에 유해 성분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내용을 용기에 명확히 표시한다는 추상적 아이디어뿐 아니라 이를 강조해 구체적으로 용기 외부에 표현한 형상까지도 엘지 표장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에 따라 I사의 표장 사용행위는 엘지생활건강의 시제품이 최초로 제작된 2010년 7월부터 3년이 되는 2013년 7월까지만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엘지생활건강은 2010년 8월 '빌리프(belief)'라는 이름의 화장품을 출시했다. 화장품 표면의 성분표시는 제품에 포함된 천연성분에 대해서는 함량을 가로 막대그래프를 통해 좌측에서 우측으로 늘어나도록 한 후 우측 끝단에 함량을 퍼센트(%)로 표기하고, 포함되지 않은 유해 화학성분은 영문으로 명칭을 표기한 후 우측에 '0%'로 표기하는 방식이었다. 엘지생활건강은 I사가 같은해 10월부터 유사한 모양의 성분표시를 한 화장품을 판매하자 이듬해 4월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성분의 이름과 함량을 막대그래프로도 표현하는 방식은 엘지생활건강 제품이 출시될 당시 및 그 이후에도 식품업계 및 화장품 업계에서 보통 사용되고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