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과 조망권, 사생활 보호 등 환경권의 재산적 가치는 집값의 20%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金壽亨 부장판사)는 7일 김모씨(46)가 자신의 주택 앞에 아파트를 건설한 2개 주택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4나24764)에서 "원고의 주택이 상실한 환경성능상실분 1천7백여만원, 추가 난방비 27만원, 조명비 4백59만원 등 2천2백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의 아파트 신축으로 일조권의 침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한 점, 천공조망의 차폐율도 32% 증가한 점 등 원고의 환경권 침해가 인정된다"며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상실된 환경성능의 금전적 가치와 일조권 침해 등으로 인해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난방비 및 조명비의 합계액 상당의 가격만큼 집값이 하락한 상태로 거래하게 될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일조, 조망 등이 침해되었으나 아직까지 이를 반영한 거래가격이 형성되지 아니한 경우의 재산상 손해는 침해가 발생하기 전의 정상적인 주택의 가격에서 환경성능이 차지하는 비중과 침해된 환경성능상실률에 기해 평가한 환경성능상실분의 평가액과 추가 난방비 및 조명비의 합계액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정상적인 주택의 가격에서 환경성능이 차지하는 비중은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면서 환경권이 중시되는 최근의 경향에 따라 20%상당이라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2000년4월 금호동지역주택조합등이 14∼24층 2백49세대 규모의 아파트 신축허가를 받아 건축을 시작한 2년여 뒤인 2002년11월 민모씨로부터 공사현장 인근의 단층주택을 매수하고 올해 3월 전주인인 민씨가 소송을 진행 중이던 일조권과 조망권 등을 침해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채권도 양도받아 소송을 했었다.

대기업인 현대전자가 증권사와 짜고 주가를 조작한 뒤 이익금을 7:3으로 나누기로 한 약정을 지키지 않은 증권사를 상대로 이익금을 돌려달라는 소송까지 내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지법 민사29부(재판장 곽종훈·郭宗勳 부장판사)는 10일 “43억여원의 이득 중 70%에 해당하는 30억여원을 돌려달라”며 현대오토넷이 금호종합금융과 현대증권을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소송(2001가합51713)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하이닉스 반도체(변경전 상호:현대전자) 재정담당 이사가 현대증권과 의논, 현대증권 개포지점에 개설된 금호종합금융의 계좌를 통해 주가를 조작하고 이득금을 7:3으로 나누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 약정은 시세조종이라는 범죄행위와 그에 따른 이익분배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서 증권거래법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할 뿐아니라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로서 민법 103조에 의해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피고 금호종금이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약정에 따른 이익금 반환의무가 있음을 인정함으로써 무효인 이사건 약정을 추인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며 “민법 103조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라 할 것이어서 무효임을 알고 추인했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을 통해 드러난 바에 따르면 하이닉스반도체 재정담당 이사 강모씨는 IMF사태 직후인 98년4월 현대증권 자산운영본부장과 당시 주가관리를 의논하다 금호종금 계좌를 통해 주식시세를 조종하기로 하고 1백억원을 현대증권을 통해 금호종금에 예금형태로 지원, 2백24회에 걸쳐 현대전자 주식에 대한 고가매수주문을 내 주가를 끌어올린 뒤 72만여주를 거래, 43억여원의 차익을 냈었다. 그러나 금호종금이 약정에 따른 차익을 돌려주지 않자 소송을 냈다. 소송을 낸 현대오토넷은 하이닉스반도체의 子회사이다.

회사를 합병할 때 피합병회사가 과밀억제권역인 서울시내에 있었다면 합병후 존속회사가 새로 부동산을 취득하더라도 피합병회사의 자산 비율에 대해서는 중과세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강영호·姜永虎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금호생명보험(주)가 "흡수합병된 동아생명의 자산비율에 해당하는 등록세 및 교육세 93억여원을 돌려달라"며 서울종로구청장을 상대로 낸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2002구합1502)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아생명은 73년 5월경 과밀억제권역인 서울시내에 설립돼 줄곧 같은 곳에서 존속해 왔고 금호생명이 동아생명을 흡수합병해 동아생명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했으므로 동아생명의 자산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구유입 또는 경제력 집중을 유발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등록세 중과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역으로 동아생명이 금호생명을 합병해 존속법인이 된 경우 금호생명의 자산비율에 해당하는 만큼 인구유입 또는 경제력 집중을 유발하는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중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는 결과가 돼 존속하는 법인의 명칭에 따라 중과세 규정의 적용여부를 판단하게 되므로 조세정책이나 형평에도 반한다"고 설명했다. 광주에 본점을 두고 있던 금호생명은 2000년 3월 서울에 본점을 두고 있던 동아생명을 합병하기 위해 서울로 본점을 옮긴 후 같은해 12월 금호빌딩을 매수했는데, 서울종로구청이 '대도시 전입후 5년내에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중과세한다'는 지방세법시행령상의 규정에 따라 일반세율의 3배에 달하는 과세를 하자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북한의 '김정일'에 빗대 특정인을 비방한 것은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조용구·趙鏞龜 부장판사)는 8일 연주회 평가를 두고 음대교수와 재벌 총수의 사이버 논쟁과 관련 재벌 총수를 "정상회담 전 김정일"이라고 빗댄 글을 인터넷 전자게시판에 게재한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48)에 대한 항소심(☞2001노4296)에서 모욕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 벌금 2백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인이 북한의 '김정일'에 대해 독재자 등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 특정인을 '김정일'과 같이 표현한 것은 경멸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사회통념"이라며 "금호그룹 회장 박성용씨가 음대교수 배은환씨의 연주회에 대해 혹평을 한 것을 두고, 피고인이 박성용 회장을 "정상회담 전 북한의 '김정일'"에 비유한 것은 피해자에 대한 경멸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배은환 교수로부터 온라인으로 바이올린 연주법을 교습 받는 모임의 회원인 유씨는 지난해 6월 배 교수와 금호그룹 박성용 회장간 벌어졌던 연주회 혹평에 대한 사이버 논쟁과 관련 박 회장이 운영하는 문화재단 홈페이지 전자게시판에 박 회장을 "정상회담 전의 김정일"에 빗대 '독재자'라고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교통사고 발생후 피해자에게 보험처리를 해주고 합의금을 줬다는 사정만 가지고 교통사고의 가해자로 단정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윤재식·尹載植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술에 만취한 행인을 친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50)에 대한 상고심(2001도614)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 상황에 대해 피해자조차 일관된 진술을 못하고 있고 목격자도 명확히 사고상황을 보지 못해 신빙성이 없다"며 "피고인이 보험처리를 해주고 합의금까지 줬다고 하지만 이것만으로 유죄 인정의 근거가 될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가 허리와 다리 등에 큰 상처를 입어 33일간 치료를 받았다고 하지만 사고 당시 도로는 극심한 정체상태로 차량들이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상황에 비춰보면 차량범퍼에 부딪혀 이같은 상처가 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99년 4월 서울 금호동 금남시장 앞길에서 시속10Km 정도의 속도로 승용차를 운행중 술에 취해 걷던 홍모씨를 친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상고했었다.

IMF체제 이후 금융사정 변화를 이유로 금융사가 일방적으로 대출금리를 인상한 것에 대해 대출약정과 여신거래약관의 해석을 놓고 법원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 개별약정에서 고정이율제로 정하고 여신거래 약관에서는 금융 사정 변화에 따른 변동금리제로 정한 경우 약관의 변동금리제 적용이 개별약정우선의 원칙을 침해하는 지에 대한 하급법원들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어 서민들의 대출금 상환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서울지법 민사항소1부(재판장 李鎭盛 부장판사)는 25일 박상용씨가 (주)국민신용카드를 상대로 "대출약정시 3년동안 연13.5%의 고정이율을 적용하기로 하고 IMF체제를 이유로 이율을 19%로 인상시킨 것은 약정에 위배된다"며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항소심(99나67399)에서 1심법원의 "(주)국민신용카드는 박씨에게 76만4천여원을 돌려주라"는 판결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출실행 후 3년의 정해진 기간동안 금융사정의 변화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자율의 변경에 관해서는 약정에 따로 정한 것이 없으므로 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에 따라 금리변경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는 약정에서 예정하지 못한 금융사정변화에 대한 예외를 둔 규정으로 약정과 충돌할 때 적용되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4조 개별약정우선의원칙은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지법 민사항소3부(재판장 睦榮埈 부장판사)는 6월27일 최춘자씨가 (주)금호캐피탈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항소심(99나45399)에서 약정에 반해 약관상의 변동이율을 정한 부분에 대해 판단하며 "약관법 제4조에 따라, 어떠한 계약조건에 관해 계약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이뤄져 약정서에 기재돼 있다면 약관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며 "IMF체제를 이유로 개별약정을 배제하고 약관상의 변동이율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개별약정과 여신거래기본약관의 해석을 둘러싸고 각 법원에서 쟁송 중인 사건은 수백건이 넘을 것으로 예상돼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