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수원에서 길가던 2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뒤 잔혹한 방법으로 사체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오원춘(43)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6일 성폭행 목적으로 A씨(당시 28·여)를 납치해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한 혐의(강간 등 살인)로 재판에 넘겨진 오원춘에 대한 상고심(2012도13347)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과 신상정보공개 10년, 전자발찌 부착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금고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피고인은 상고할 수 있지만 검사는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오원춘은 지난해 4월 1일 자신의 집 앞에서 귀가하던 A씨를 납치해 집으로 끌고 간 뒤 성폭행을 시도하다 실패하자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내 훼손하고 피해자의 귀걸이와 반지, 금목걸이 등 16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혐의로 같은 달 26일 구속기소됐다. 1심은 오원춘에게 사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인육 제공을 위해 계획적으로 사체를 훼손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무리가 있다"며 형을 깎았다.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적진에 침투하려는 요원을 호송한 것만으로는 북파공작훈련 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박태준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곽모씨 등 13명이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보상금지급 거부처분 취소소송(2012구합22607)에서 "곽씨 등은 특수임무를 수행하지 않은 호송지원 요원에 불과하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곽씨 등은 1970~1980년대 북한에 침투해 특수임무를 수행했던 해군 소속 특수 첩보부대에서 중계선 잠수정인 비둘기 편대 요원으로 복무했다"며 "잠수정으로 북방한계선을 넘어 적 항만 기점에 침투해 주요시설 폭파 등의 작전을 수행하는 사자 요원을 호송하는 임무를 맡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상대상인 특수임무란 단순히 보조하거나 지원함에 그치지 않고 스스로 활동주체가 돼 주도적으로 위험을 감수해 첩보 등의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며 "비둘기 편대 요원이 사자 요원들을 단순히 호송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사자 요원들과 합동업무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계선 잠수정인 '비둘기'는 항만을 정찰하거나 함정에 폭탄을 설치해 적의 항만을 봉쇄하는 임무를 수행할 만한 구조와 설비를 갖추지 못했다"며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비둘기 요원에게 특수임무를 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곽씨 등은 해군에서 복무하던 중 1970~1980년대 주요시설 폭파·요인납치·암살 등의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첩보부대인 502부대에서 북방한계선을 넘어 요원들을 호송하는 비둘기 편대 요원으로 복무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비둘기 편대에 편입돼 북한지역 침투공작 훈련을 받았다며 보상심의위원회에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 지급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지난 7월 소송을 냈다.

112 등 긴급전화에 허위 신고를 하거나 장난 전화를 걸었다간 큰 코를 다치게 된다. 법원이 경찰력 낭비 등을 이유로 허위·장난 신고자에게 거액의 배상금을 물리는 판결을 잇달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김정숙 안양지원 민사11단독 판사는 19일 "괴한에게 납치됐다"며 경찰 112 신고센터에 허위 신고한 A(21)씨를 상대로 국가와 안양만안경찰서 경찰관 등 50명이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2012가소18894)에서 "782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의 허위신고로 비번이거나 휴무인 경찰관을 포함 50여명의 경찰관이 출동해 2시간여의 대대적인 수색·검거 활동 및 사후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원고인 대한민국은 현장출동 차량의 유류비와 시간외 수당 등 추가비용을 지출하게 됐다"며 "출동 경찰관들도 본연의 업무를 중단하거나 휴무 또는 비번인 상태에서 비상소집에 응소해 수색작업에 투입된 후 고도의 긴장상태에서 탐문수사 및 검거활동을 벌여 정신적인 손해를 입었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현장출동 차량의 유류비와 비상소집에 따른 시간외 수당 지급으로 인해 국가가 입은 손해 52만여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현장 출동 경찰들의 연령과 경제적 사정 등에 따라 나머지 경찰관들에게도 10~30만원씩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절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지난 4월 공중전화로 112센터에 전화를 걸어 "모르는 사람이 나를 검은색 승용차에 가뒀다"고 허위 신고했다. 경찰은 A씨가 자신을 입건한 경찰관들을 골탕먹이기 위해 거짓 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A씨는 이번 일 때문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또다시 형사 입건되기도 했다. 한편 지난 8월 최종진 의정부지법 민사12단독판사는 112에 강도사건이 일어났다고 허위 신고한 30대 B씨에게 966만원의 배상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최 판사는 의정부경찰서 경찰관과 전·의경 등 51명이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허위신고로 경찰력을 낭비하게 한 점이 인정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경찰은 B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지만 B씨가 "범인이 다른 곳으로 간 것 같다"고 거듭 거짓말을 해 경찰관과 전·의경들이 2시간 동안 주변을 수색하는 헛수고를 했다. 이때문에 112에 신고된 다른 25건의 사건 출동이 지연되기도 했다. B씨는 당시 경찰에서 "수원에서 20대 여성을 납치·살해한 오원춘(42·구속기소) 사건을 보고 경찰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호기심이 발동해 허위 신고를 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지난 4월 수원에서 길가던 2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뒤 잔혹한 방법으로 사체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오원춘(42)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기정 부장판사)는 18일 수원에서 성폭행 목적으로 A씨(28)를 납치해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한 혐의(강간 등 살인)로 재판에 넘겨진 오원춘에 대한 항소심(2012노1964)에서 사형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과 10년간 정보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원춘이 인육제공을 위해 피해자의 사체를 손괴하려 했다면 적당한 도구를 미리 갖췄을 것이지만, 오로지 부엌칼만을 사용해 살점을 분리했다"며 "부엌칼로 사체를 토막내려 했다가 실패하자 사체유기를 쉽게하기 위해 살점을 분리한 것으로 보여 인육제공을 위해 계획적으로 사체를 훼손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원춘이 한국에서 3년 동안 공사장 일용근로자로 일하면서 5500여 만원을 중국의 가족에게 송금한 것이 이례적이라고 볼 수 없다"며 "오원춘의 계좌에 특별한 거래내역이 없고 인육제공으로 별도의 소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체 손괴의 방법이 잔혹하고 엽기적이지만 죄증인멸을 위해 '사체에 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며 "'살해 과정'에서 잔혹한 방법을 사용한 것과는 죄책의 경중에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1심에서 인육제공의 목적을 불리한 양형인자로 삼아 사형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오원춘은 지난 4월 1일 자신의 집 앞에서 귀가하던 A씨를 납치해 집으로 끌고 간 뒤 성폭행을 시도하다 실패하자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내 훼손하고 피해자의 귀걸이와 반지, 금목걸이 등 16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혐의로 같은 달 26일 구속기소됐다. 1심은 오원춘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지난 4월 경기도 수원에서 2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강간 등 살인)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오원춘(42)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김진원(48·사법연수원 21기) 서울고검 검사는 13일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기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원춘에 대한 항소심(2012노1964)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만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지키는 해결책"이라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말했다. 또 "흉악범죄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면서 "범죄자들을 엄벌하지 못한 사법기관에도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 검사는 구형을 하며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주는 것이 정의'라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인용하기도 했다. 오원춘은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께 죄송하다"고 짧게 최후진술을 남겼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2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오원춘은 자신의 집 앞을 지나던 20대 여성을 집안으로 끌고 들어가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자신과 아무 관계도 없는 피해자를 납치해 살해하고 시신까지 크게 훼손하는 등 엽기적이고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범행 후 죄책감을 보이지 않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해 범죄에 대한 문책과 재발 방지를 위해 피고인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면서 사형을 선고했다. 또 10년의 신상정보공개와 30년간의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내렸다. 한편 피해자 유족들은 앞서 지난달 24일 "경찰의 늑장 대응으로 살해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3억6000여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40대 여성을 공범과 함께 흉기로 위협해 납치하고 외제차를 뺏은 혐의(특수강도 등)로 구속기소된 전 축구 국가대표 선수 김동현(28)씨가 국민참여재판 끝에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김씨와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LG트윈스 프로야구 선수 윤찬수(26)씨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설범식 부장판사)는 30일 김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2012고합732). 재판부는 "두 사람이 강도 범행을 공모한 점은 인정되지만 피해자 진술 외에 두 사람이 흉기를 범행에 사용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김씨 등이 합동해 특수강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특수강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일반 강도 혐의만 인정해 형을 선고한 것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 28일부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의 대다수가 하루 안에 끝나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연일(連日)개정이다. 그만큼 검찰과 변호인의 법정 공방도 거셌다. 검찰은 두 사람이 사전 모의를 통해 치밀하게 계획한 범행이란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범행현장인 주차장 폐쇄회로(CC)TV 영상도 증거로 제출했다. 변호인들은 두 사람의 범행이 자신들의 처지를 비관하다 발생한 우발적인 범행이며 흉기를 사용하거나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씨는 지난해 프로축구 승부조작에 연루돼 영구 제명됐고 윤씨는 2009년 LG트윈스에 입단했지만 상무에서 군 복무를 마친 뒤 지난해 팀에서 방출됐다. 배심원단은 고심 끝에 29일 밤 11시를 넘겨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특수강도 혐의에 대해 무죄 의견을 재판부에 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잘못된 판단으로 많은 사람들이 힘든 날을 보낸 데 책임을 통감한다"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씨 등은 지난 5월 서울 청담동의 한 도로에서 대리주차(발레파킹 valet parking)를 위해 열쇠가 꽂힌 채 서 있던 승용차를 훔친 뒤 다음 날 새벽 인근의 한 주택가에서 벤츠 승용차를 주차시키던 박모(45·여)씨를 흉기로 위협해 차를 뺏고 박씨를 납치한 혐의를 받았다. 김씨 등은 박씨가 경계가 허술한 틈을 타 달아난 뒤 경찰에 신고해 덜미를 잡혔다.

대법원이 23일 '시신 없는 살인사건'으로 기소된 두 사건 중 한 사건의 피고인은 유죄, 다른 사건의 피고인에게는 무죄를 확정했다. 모두 가장 중요한 증거인 시체를 발견하지 못했지만 피고인의 범죄가 확실하다고 볼 정황 증거 유무가 유무죄 판단을 갈랐다. ◇피고인이 자백하는 등 정황 뒷받침되면 유죄 인정=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이날 2000년 11월 회사 사장 강모(당시 40세)씨를 다른 직원들과 짜고 살해해 암매장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김모(58)씨의 상고심(2012도6405)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한 경우 진술 내용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다른 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을 고려해 신빙성 유무를 판단해야 한다"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춰보면 김씨 자백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지난 17일에는 같이 범행을 저지른 서모씨 등 2명에게도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최동렬 부장판사)도 지난달 19일 돈을 갚으라고 재촉하는 동업자를 땅에 묻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박모(41)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는데도 징역 13년을 선고했다(2012고합360).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 가깝게 지내는 피해자가 사라졌음에도 찾으려 노력하지 않는 등 행동과 정황을 고려하면 유죄로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 밝혔다. 2008년 대법원이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등)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2792)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취지도 마찬가지다. 당시 A씨 부부가 살던 아파트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는 A씨의 아내가 실종 당일 집에 들어가는 모습이 찍혔고, 이틀 뒤 새벽에는 A씨가 집에서 쓰레기 봉투 5개를 들고나와 승용차에 싣고 어딘가로 가는 모습이 찍히는 등 정황증거가 인정됐다. ◇피고인 혐의 부인하고 정황증거 없으면 무죄=하지만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단정할 수 없는 등 정황증거가 불충분할 때는 무죄가 선고됐다. 대법원 형사3부는 이날 동료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방글라데시인 M(37)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M씨는 2010년 5월 동료인 B(50)씨를 살해한 뒤 승용차 뒷좌석에 실어 내다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2심 모두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정도로 피를 흘렸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피해자의 옷과 가방이 없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누군가에게 납치됐을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08년 3월 대법원이 동거생활을 반대하던 동거녀의 언니를 감금하고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한모(54)씨에 대한 상고심(2007도10754)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낸 사건도 같은 입장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시체가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범행 전체를 부인하는 피고인에 대해 살인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사망사실이 추가적·선결적으로 증명돼야 하고, 피해자의 사망이 살해의사를 가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임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돼야 한다"고 밝혔다.

피해자의 시신을 찾지 못한 두 건의 살인사건에서 한건은 유죄가 한건은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 2000년 11월 회사 사장 강모(당시 40세)씨를 다른 직원들과 짜고 살해해 암매장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김모(58)씨의 상고심(2012도6405)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23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한 경우 그 진술 내용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다른 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을 고려해 신빙성 유무를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춰보면 김씨 자백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2월 위암 말기로 죽음을 앞둔 양모씨가 "김씨 등 다른 사람들과 공모해 강씨를 살해한 뒤 매장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강씨는 양씨가 양심 고백을 하기 전에는 실종된 것으로 처리돼 있었다. 양씨는 범행을 자백하고 곧 숨을 거뒀다. 하지만 그가 지목한 시신 유기 장소에서 유골이 발견되지 않았다. 살인사건의 결정적 증거인 시신이 없는 상황 탓에 검찰과 변호인은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였다. 1심은 "김씨가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나 진술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공범들의 진술과도 모순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가 피해자와 보험금 문제로 다투는 등 평소 피해자에게 불만을 갖고 있어 살해 동기를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김씨의 범행 자백에 신빙성이 있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한편 같은 재판부는 이날 경남 함안군 모 회사 기숙사에 같은 동포를 살해해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방글라데시 출신 불법체류자 M(37)씨의 상고심(2011도9180)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M씨는 2010년 5월 동료인 A(50)씨를 살해한 뒤 승용차 뒷좌석에 실어 내다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A씨의 시신도 발견되지 않아 '시신없는 살인사건'으로 법정공방이 펼쳐졌다. 1심과 2심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정도로 피를 흘렸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피해자의 옷과 가방이 없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누군가에 납치됐을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피해자의 사체가 발견되지 않은 이상 행방불명됐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속단할 수 없다"며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무면허 운전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등만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부(재판장 이원형 부장판사)는 16일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경선 후보를 비방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 후보 동생 근령(56)씨의 남편인 전(前) 백석문화대 교수 신동욱(43)씨에 대한 항소심(2012노880)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후보가 육영재단 폭력강탈을 배후에서 조종하고 묵인했다는 신씨의 주장은 허위라고 판단된다"며 "박 후보 등이 육영재단을 빼앗으려고 했다는 점에 관해 합리적이고 이해할만한 어떠한 증명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지만씨 등이 신씨를 납치·살해하려는 배후에 박 후보가 이를 묵인하고, 조종했다는 신씨의 주장 역시 허위로 판단된다"며 "원심의 유죄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지만씨가 육영재단 폭력강탈 사건을 사주하고 자금을 지원했다'는 내용은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지만이 운영하는 회사의 기획실장인 정모씨가 육영재단 폭력강탈 사건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됐고, 정씨가 박씨의 반대에도 육영재단 폭력강탈에 주도적으로 개입했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정씨가 육영재단 폭력강탈 사건에 대한 모의 당시 '회장님의 뜻이다' 또는 '회장님의 지시다'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신씨는 육영재단 이사장인 부인 근령씨가 재단에서 나가게 되자 박 후보가 이를 배후에서 조종했다는 의심을 품고 박 후보의 미니홈피에 비방글 40여건을 올린 혐의로 2010년 1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신씨는 박 전 후보에 대한 허위 보도자료를 만들어 기사화되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추가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번 항소심은 두 사건을 병합해 형량을 정한 것이다.

지난 4월 경기도 수원에서 2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오원춘(42)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오원춘은 1심 판결을 선고한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동훈 부장판사)에 18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형사소송법 제359조는 항소장은 1심 판결을 선고한 재판부에 내도록 하고 있다. 오원춘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다"는 내용만 기재하고 항소 이유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구속 피고인의 경우 항소기간을 넘기지 않기 위해 일단 교도소에 비치된 항소장 서식을 이용해 일단 항소장만 제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씨도 그런 경우"라며 "항소이유는 항소장을 제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추가로 내면 된다"고 말했다.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형사소송법 제349조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상소를 포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오원춘의 항소 의사 여부에 관계없이 2심이 진행되게 돼 있었다. 오원춘이 항소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인터넷에는 이를 비난하는 누리꾼들의 글이 줄을 이었다. 한 네티즌은 "자기 목숨은 그렇게 귀한 줄 아는 사람이 남의 목숨은 그렇게 참혹하게 살해해서 토막까지 내나 어처구니가 없네요"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들도 "살인해놓고 당당하게 항소하다니 정말 뻔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1심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등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오원춘에게 "자신과 아무 관계도 없는 피해자를 납치해 살해하고 시신까지 크게 훼손하는 등 엽기적이고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범행 후 죄책감을 보이지 않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했다. 이같은 범죄를 문책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피고인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며 지난 15일 사형을 선고하고 10년의 신상정보공개와 30년간의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내렸다(2012고합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