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태어나 시민권을 취득한 이중국적자가 계속 외국에서 거주한 경우에는 병역이 면제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윤재식·尹載植 대법관)는 11일 뉴질랜드에서 태어나 시민권을 취득한 박모씨(26)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병역면제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02두4624)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역법에서 면제 대상을 '국외에서 가족과 같이 영주권을 얻은 사람'만을 규정하고 있다고 해서 '외국에서 출생해 시민권자로서 외국에 가족과 같이 체재·거주하는 사람'에 대해선 18세 이후 36세가 될 때까지는 사실상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심이 '영주권자는 병역법에 따라 영주 목적으로 귀국할 경우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돼 병역의무를 부과받지만, 출생에 의한 시민권자는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할 경우 바로 통치권에서 벗어나 병역면제 후에 다시 입국해 경제활동을 하더라도 더 이상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없어 부당하다'고 하지만, 다른 사유로 출입국이나 체류를 제한할 수 있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 76년 뉴질랜드에 거주하던 한국인 아버지와 중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시민권을 획득한 후 계속 뉴질랜드에서 거주하다가 2000년11월 병역면제원을 서울병무청에 제출했으나 '국외에서 가족과 같이 영주권을 얻은 사람'이 아니어서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판정을 받자 이 사건 소송을 내 1·2심에서는 패소했었다.

서울지법 형사6부(재판장 李吉洙 부장판사)는 16일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학교의 난방시설 공사와 관련 건설사로부터 비자금을 받고 부정입찰을 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충암학원이사장 이홍식씨에 대해 입찰방해죄 등을 적용,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00노1805)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충암중·고교의 난방설비 보수공사와 관련 고웅건설로 부터 비자금을 받는 대가로 도급업체로 내정한 후 서무직원에게 정상적인 입찰을 통해 공사를 도급주는 것처럼 처리할 것을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씨가 충암학원 소유 대지를 임차해 윤모씨와 공동으로 스포츠센터를 신축하며 공사비가 모자라자 충암유치원 등의 교비를 인출, 사용한 혐의, 자신의 조카가 군면제를 받도록 충암고교 교장이던 이모씨를 시켜 병무청 직원에게 4천만원을 교부토록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업무상횡령죄와 제3자뇌물교부죄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李康國 대법관)는 22일 병무청 직원에게 돈을 주고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프로야구 LG트윈스 선수 서용빈씨(29)에 대한 상고심(2000도3047)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서씨는 지난 97년 "병역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군의관에게 부탁해 달라"며 병무청 직원에게 2천5백만원을 주고 병역면제 대상인 5급 판정을 받아낸 혐의로 지난해 3월 기소돼 1·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으나, 검찰이 "서씨에 대해 병역법위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부당하다"며 상고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