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시 심각한 일조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상하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재개발조합에 대해 입주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지법 민사14부(재판장 孫潤河 부장판사)는 2일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로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다"며 김모씨 등 3명이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1가합43521)에서 "피고는 1인당 3천2백40만∼3천3백3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아파트를 분양할 당시 원고들의 아파트에 햇볕이 제대로 들지 않아 생활이익이 침해될 것을 예상할 수 있었으나 원고들에게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신의칙상 의무를 위반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는 원고들이 분양계약 당시 일조권 침해 가능성을 알 수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원고들이 설계도까지 살펴본 후 분양계약을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힘들고, 설사 설계도를 보더라도 건축에 문외한인 원고들이 이를 알아내기란 어려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지난 96년 서울봉천동의 모아파트 1층을 각각 분양받아 99년 입주했으나 베란다 전면에 주차장으로 쓰이는 직육면체 콘크리트 구조물이 들어서 있어 동지 기준으로 하루에 45∼80분 정도만 햇볕이 들고 조망권이 침해되는 불편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었다.

주택 재건축조합원들에게 국민주택 규모 이상의 아파트를 공급한 시공회사는 조합원들로부터 받는 추가부담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시켜 징수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는 '조합원 스스로 결성한 재건축조합이 실시하는 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원이 최종 소비자이므로 재화의 공급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재건축 조합원은 부가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하급심 판단을 완전히 뒤집은 것이어서 주목된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유지담·柳志潭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황모씨(55) 등 서울 관악구 신림동 산호연립재건축조합원 20명이 남광토건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상고심(☞2000다21079)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사업자가 재건축조합과의 사이에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조합주택을 신축하는 건설용역을 공급한 경우 그 공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그 용역을 공급받은 자인 재건축조합측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있다"며 "다만, 그 부가가치세를 최종적으로 누가 부담할 것인가는 공사업자, 재건축조합, 조합원 사이의 약정에 의해 정해질 수 있는 문제로서 재건축조합이 조합주택을 조합원에게 분양할 경우 주택의 규모에 관계없이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94년 조합을 결성해 98년 새 아파트에 입주한 황씨 등은 분양계약 과정에서 무상으로 제공되는 33평형보다 큰 43∼44평형 아파트를 신청하고 4천2백여만∼4천8백여만원에 이르는 추가부담금을 냈으나, 이후 여기에 포함된 8백50여만∼9백20여만원의 부가가치세를 돌려달라며 이 사건 소송을 내 1·2심에서는 승소했었다.

아파트 건설사가 파산할 경우 보증 책임을 지는 건설공제조합이 보상 결정을 늑장처리해 입주예정자들의 손해를 가중시키던 폐해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건설사와 공제조합의 "중도금을 돌려줄 것인지, 공사를 계속할 것인지 선택할 결정권은 공제조합이 갖는다"는 보증계약 약관 때문에, 파산 건설사의 아파트 수분양자가 금융이자 부담으로 분양계약을 중도해제하려고 해도 할 수 없었던 것을 법원이 "수분양자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약관조항은 무효"라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서울지법 민사항소7부(재판장 심상철·沈相哲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파산한 중앙공영이 경기도 의왕시에 건설하던 아파트를 분양받은 김모씨(43·여)가 대한주택보증을 상대로 "중앙공영의 파산으로 입주가 장기간 지연돼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환불을 요구했는데도 대한주택보증이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아파트해약금 반환 청구소송(2001나41895)에서 "대한주택보증은 김씨에게 3천1백여만원을 돌려주라"는 1심 판결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와 중앙공영이 맺은 주택분양보증서 약관에는 보증채무의 이행방법을 피고가 결정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뿐 이행방법의 결정 시기나 이행방법을 결정하지 않는 경우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공사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 등에 대해선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피고가 선택권 행사를 지연하더라도 이를 규제할 아무런 방법이 없는 것은 수분양자들에게 너무 불리해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가 일방적으로 선택권 행사를 게을리 채 방치하는 경우 수분양자들은 이미 지급한 분양대금의 이자를 상환해야하고 피고가 분양이행을 고집할 경우에도 수분양자로서는 언제 입주할지도 모르는 가운데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밖에 없고 다른 주택을 구할 수도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며 "따라서 중도금을 돌려받을지, 완공된 아파트에 입주할지 선택할 권리는 수분양자에게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중앙공영과 입주예정일을 99년4월로 하는 아파트 분양계약을 맺었는데, 98년5월 중앙공영의 부도이후 공사가 중단되자 입주예정일을 넘긴 99년10월 보증 책임이 있는 대한주택보증에 계약해제 통보를 하고 계약금의 환불을 요구했지만 대한주택보증이 환불을 거부해 소송을 냈었다.

상품광고에는 다소의 과장과 허위가 수반되는 것이므로 그 수준이 상관행과 신의칙에 비춰 시인될 수 있는 정도라면 '기망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재윤·朴在允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이모씨가 "분양광고가 과장 됐다"며 D토건을 상대로 낸 계약금반환청구소송 상고심(99다52909)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분양광고 때 상가에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운영하고 전문경영인에게 위탁경영시켜 월 1백만원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를 하고 분양계약 체결때도 이와 같은 설명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분양계약서에 이러한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보면 그와 같은 행위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다"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해 이 사건 상가를 첨단 오락타운으로 조성·운영하거나 일정한 수익을 보장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상가와 같이 그 용도가 특정된 특수시설을 분양받을 경우 그 운영을 어떻게 하고, 그 수익은 얼마나 될 것인지와 같은 사항은 투자자인 원고의 책임과 판단하에 결정될 성질의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씨는 96년 10월 D토건이 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 전문경영인에 의한 위탁경영을 통해 월 1백만원 이상의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를 보고 분양계약을 했으나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자 이 사건 소송을 냈다.

재건축 아파트를 무상제공받기로 약정한 아파트재건축 조합원이 추가부담금을 내고 약정된 아파트보다 더 큰 평수의 아파트를 분양받더라도 추가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시공사가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부가가치세를 조합원들에게 떠넘기던 건설사들의 관행에 제동을 건 것으로 앞으로 이와 유사한 부가세반환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洪日杓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황모씨(47) 등 서울 관악구 산호연립재건축조합원 20명이 "추가분담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돌려달라"며 시공사인 남광토건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항소심(99나1385)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추가부담금을 내고 무상공급되는 평수 이상의 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라도 조합원들은 분양대금에 대한 부가세를 부담할 의무가 없다"며 "국가에 납부해야 할 부가세는 오히려 사업자인 시공회사가 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조합원이 분양계약 체결시 부가세를 내기로 약정했다 하더라도 이는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에 해당되는 만큼 취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 원고측 대리를 맡은 車興權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건설사들의 횡포에 제동을 건 최초의 판결"이라며 "건설사들이 조합원들로부터 부당하게 걷은 부가세액이 전국적으로 수천억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는 만큼 유사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