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외환위기 당시 경영난을 이유로 사내 부부 사원중 한명에게 사직을 강요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대법원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유지담·柳志潭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김모씨(34) 등 4명이 알리안츠생명보험(주)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등 청구소송 상고심(2002다19292)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진퇴직의 권유 또는 종용을 거부할 경우 입게될 불이익이 배우자에게까지 미칠 경우에는 압박감이 가중되고 더 이상 저항해도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는 자포자기 상태에 빠지게 될 상황에서 중간관리자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행한 퇴직권유 또는 종용행위는 회사의 강요행위라고 인식될 것이어서 사직서를 제출한 대가로 별도의 이득도 얻지 못한 원고들이 표명한 사직의사는 피고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이뤄진 것으로서 내심의 효과의사 없는 비진의표시라 할 것”이라며 “따라서 이는 의원면직의 외형만을 갖추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피고 회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사내 부부였던 김씨 등 4명은 남편을 통한 회사측의 퇴직 압력이 계속되자 98년 8월 사표를 낸 뒤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에서는 승소했었다.

IMF 사태를 이유로 부부사원 중 1명씩을 정리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1심 법원들이 농협 등을 상대로 제기된 같은 소송에서 '부당해고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해왔던 것을 뒤집은 첫 판결이어서 앞으로 유사 소송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박국수·朴國洙 부장판사)는 26일 부부사원이라는 이유로 정리해고된 김모씨등 4명이 알리안츠제일생명보험(주)를 상대로 "회사의 퇴직 압력에 못이겨 사직서를 내게된 만큼 부당해고"라며 낸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소송(2001나25018)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들에 대한 해고는 무효인 만큼 복직시키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가 IMF 위기에서 어려운 경영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정리해고를 계획 중 노조의 반발 등을 예상, 비공식적으로 부부사원중 1명에게 퇴직을 종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회사측 종용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입게 될 것이라고 고지된 불이익이 본인 뿐 아니라 배우자에게까지 미칠 것을 예상하고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츨한 것은 비진의표시이고 따라서 의원면직의 외형만을 갖춘 실질적으로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 회사가 원고들을 종용해 사직하도록 한 것은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에 해당하는 만큼 원고들을 복직시키고 퇴직시부터 복직시까지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사내 부부였던 김씨 등은 98년 8월 회사측이 남편들을 통해 퇴직 압력을 계속하자 사표를 낸 뒤 소송을 냈었다. 한편, 지난해 서울지법은 농협이 구조조정 일환으로 부부사원 7백52쌍 중 1명씩을 정리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그룹내 자회사로 이직한 후 이직 전과 같은 사무실에서 같은 업무를 봤더라도 퇴직금을 수령하고 새 이력서를 자회사에 냈다면, 근로관계가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조수현·趙秀賢 부장판사)는 6일 쌍용그룹내 (주)에스티엑스에서 명예퇴직한 이교승씨(54)가 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등 청구소송(2000가합46707)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쌍용양회에서 피고회사로 옮기면서 쌍용양회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자진해 퇴직금을 수령한 다음 피고회사와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적에 대한 동의를 전제로 한 행동이라고 봐야 한다"며 "전적 전 회사에서의 근무기간을 포함시켜 직급과 호봉을 산정하거나 근무장소가 종전과 같다는 사정만으로는 종전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전적후의 회사에 승계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적 후에도 근로관계가 승계된다고 보기위해서는 근로자와 회사간에 근로관계 승계에 관한 특약이 있거나, 취업규칙 등에 종전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통산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93년6월 (주)에스티엑스에서 대기관리기술사 자격이 필요해 19년6개월간 근속한 쌍용양회에서 이적해 온 후 97년6월 명예퇴직을 신청했으나 회사가 퇴직금을 산정하며 쌍용양회에서의 근속기간을 누진 적용해 주지 않자 지난해 6월 소송을 냈었다.

행정법원의 판결들이 고법에서 취소되는 사례가 잇달아 국민들의 권리구제기회를 신장시키기 위해 설립된 전문 법원으로서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朴松夏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대한제분(주)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2000누2817)에서 1심판결을 깨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참가인이 입사할 당시 일명 결혼퇴직각서를 제출했고 여직원이 결혼하면 퇴직하는 관행이 있었으며 회사측의 사직서제출강요가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설령 결혼퇴직관행이 있다고 오인해 제출한 사직서로 인해 면직처분이 이뤄졌다 해서 근로기준법위반이나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반하는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李在洪 부장판사)는 "원고 회사의 창립이래 결혼한 여성이 정식 직원으로 근무한 사례가 없는 등의 증거가 신빙성이 있다"며 참가인의 사직이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심급제 구조에서 1,2심의 결론이 달라지는 것은 다반사이지만 이번 판결은 창사이래 기혼 여성 근로자가 없는 대한제분에 대한 결혼퇴직관행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서울고법의 이번 판결에 대해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오순옥 정책부장은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1심인 행정법원이 정당한 증거로 채택한 결혼퇴직각서, 창사이래 기혼여성 근로자가 단 한 명도 없는 점까지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면 결혼퇴직관행은 어떤 증거가 필요하다는 뜻인가?"라고 반문하며 "결혼후 퇴직을 강요하는 사업장이 아직도 많은 현실에서 이번 판결은 심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여성단체들은 이번 서울고법의 판결이 여성근로자의 평등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보고 성명서를 준비하고 있다. 이에 앞서 서울대 미대 김민수 교수 사건만 해도 행정법원이 '교수재임용도 행정소송의 대상'이라고 판결했던 것을 서울고법은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의 한 판사는 "서울고법의 이같은 판결은 기간을 정해 임용된 근로자는 임용기간이 끝나면 기간만료확인만이 있을 뿐 심사받을 권리마저 없다는 뜻"이라며 "징계나 해고인 경우엔 싸워볼 기회라도 있는데 이런 해석이라면 근로자가 너무나 열악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고 말했다. 또 지난달 16일 서울고법은 버스승객의 요금 3백원을 손으로 받아 커피를 마신 운전기사의 해고는 정당하다며 "1심판결(행정법원)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버스의 운송수입금을 횡령한 경우는 금액의 다과를 불문하고 면직처리키로 하는 단체협약이 체결돼 있는 점을 중시해 내린 판단이었다. 1심인 행정법원은 △상무이사가 과오를 시인하더라도 징계않겠다고 약속하고 3백원을 횡령한 시인서를 작성받은 점, △전에 수입금 유용전력이 없는 점을 들어 해고의 징계처분은 너무 무겁다고 판결했었다. 서초동의 모 변호사는 "판결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평할 수는 없지만 국민의 권리신장을 위한 전문법원의 노력과 이에 대한 상급심의 이해가 꼭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연구원이 사직서제출을 전후한 시기에 야간대학에서 강의한 것에 대해 겸직금지의무규정위반을 이유로 직권면직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李興福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연구소 재직시 대학에 출강했다는 이유로 직권면직 당한 김모씨(42)가 국방과학연구소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98나63720)에서 "연구소의 면직처분이 부당한 만큼 김씨에게 잔여퇴직금 3천2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원고가 고용계약이 종료되기 이전에 대학에 전임강사로 취임해 겸직근무를 한 것에 비난받을 점이 있다하더라도 이는 전직과정에서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한 것이며, 또 근로관계를 단절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은 후에 이루어진 겸직근무를 이유로 직권면직한 것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는 부당한 징계로서 근로기준법에 위반돼 무효"라고 밝혔다. 김씨는 국방과학연구소에 재직중이던 85년부터 약 5년 가까이 KAIST에서 위탁교육을 받으면서 석·박사과정을 수료했으나 '교육훈련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의무복무해야 한다'는 연구소규정에 따라 근무하던 중 지난 95년3월 사직서제출을 전후해 모대학 전임강사로 취임, 매주 2회씩 야간강의를 했다는 이유로 연구소로부터 직권면직 당함으로써 퇴직금 전액을 받지 못하자 그 차액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