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 전과 후를 비교한 모델 사진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이 아니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권택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성형외과의사 정모씨가 배모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2013라346)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사진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촬영방법과 현상,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돼야 한다"며 "성형수술 전과 후의 비교 사진은 상반 효과를 강조해 성형수술 광고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실용적 목적이 강하고, 촬영자의 창작성이 발휘되는 부분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강남과 안산에 성형외과의원을 차리고 동업하던 정씨와 배씨는 환자들에게 성형수술을 지원해주고 광고모델로 활동하며 광고물에 대한 권리를 병원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맺었다. 이후 정씨와 배씨 사이에 분쟁이 생겨 동업관계는 끝났고, 배씨는 이전 병원에서 촬영한 성형 전후 사진을 자신의 병원 홍보를 위해 사용했다. 정씨는 지난해 12월 사진 복제와 배포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한숙희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제모 시술 부작용으로 흉터가 생긴 A(17)양과 부모가 서울 영등포구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박모(45)씨와 병원이 가입한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합132727)에서 "박씨 등은 연대해 A양과 부모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 3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양의 다리는 햇볕에 많이 탄 상태로 IPL(광원치료법·Intense Pulsed Light) 시술 시 빛에너지의 흡수가 많이 일어날 수 있어 열로 인한 피부 손상을 줄이기 위해 더 세심히 냉각할 필요가 있다"며 "A양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레이저를 과다하게 쪼여 화상을 입게 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미용성형을 시술하는 의사는 시술의 필요성, 난이도, 시술 방법, 환자의 상태, 부작용 등을 상세히 설명해 환자가 시술을 받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박씨는 설명의무를 위반해 A양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2009년 2월 A양은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 성형외과에서 제모 시술을 받았지만, 시술 후 종아리에 2도 화상을 입었다. 이후 다리의 화상은 치유됐지만, 시술 부작용으로 피부 탈색과 흉터가 남자 A양과 부모는 2011년 12월 병원장 박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가수 백지영씨와 남규리씨가 이른바 '퍼블리씨티권'을 내세운 초상권 침해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퍼블리씨티권은 연예인 등 유명인사가 자신의 초상이나 성명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권리로, 미국에서 형성돼 우리나라에서는 판례로 인정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정찬우 판사는 20일 가수 백지영 씨와 남규리(본명 남미정) 씨가 "블로그에 허락없이 사진을 게재했으므로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서울 강남구의 A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의사 최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단335540)에서 "최씨는 백씨와 남씨에게 50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A병원의 직원들이 블로그에 올린 게시물은 백씨 등의 승낙없이 사진을 사용한 것인데, 외견으로 보면 블로그 운영자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들이 출연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대한 후기 또는 감상을 적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병원을 홍보하는 내용을 첨부함으로써 이른바 블로그 마케팅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상당수의 하급심 판결에서 '퍼블리씨티권'의 개념을 인정했고, 그에 터잡은 법률관계가 형성돼 왔다"며 "퍼블리씨티권의 개념은 법관에 의한 법형성 과정을 통해 우리 법질서에 편입됐다고 할 것이어서 명시적인 입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퍼블리씨티권의 개념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 판사는 "최씨가 운영하는 병원의 직원들이 블로그에 올린 게시물들은 백씨와 남씨의 사진이 가진 고객흡인력을 이용할 목적으로 상업적으로 게시된 것이고, 이 게시물로 인해 백씨 등의 광고모델로서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감소했다고 보이므로, 최씨는 불법행위로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씨의 직원들은 2012년 6월 자신들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백씨와 남씨의 사진을 올리면서 병원을 홍보하는 내용의 글을 같이 게재하자 백씨 등은 소송을 냈다. 한편 배우 장동건 씨와 김남길 씨 등 연예인 16명 등은 최근 서울 강남구 B안과 원장 김모씨를 상대로 낸 비슷한 내용의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받은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김씨가 직접 장씨 등 사진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외부업체가 게시했기 때문에 김씨가 사진 이용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질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유명 성형외과 전문의 이름을 검색하면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나타나도록 광고를 해온 성형외과 의사에게 면허정지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성형외과 의사 이모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 정지처분 취소소송(2012구합34426)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 소비자가 의사 A라는 단어를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입력하면 스폰서링크란에 이씨 병원의 홈페이지 주소가 표시되고, 주소를 클릭하면 홈페이지로 연결된다"며 "성형외과 의사 A씨에게 관심이 있는 보통의 소비자들로서는 A씨가 이씨의 병원에서 진료한다고 오인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S성형외과를 운영하던 이씨는 2008년 12월 포털사이트에 성형외과 의사 A씨의 이름을 검색하면 자신의 홈페이지가 링크되도록 광고를 해왔다. 결국 2011년 4월 이씨는 A씨가 이씨의 병원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거짓광고를 했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돼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보건복지부가 거짓광고를 이유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내리자 지난해 10월 소송을 냈다.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으로 환자를 진료한 뒤 검증된 일반진료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온 병원의 잘못된 의료 관행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병원이 관절염 환자에게 자가혈소판풍부혈장치료(PRP)법을 사용한 뒤 받은 치료비를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현행법상 PRP치료는 정식으로 등재된 치료법이 아니어서 진료비를 받을 수 없지만 일부 정형외과는 PRP가 관절염에 효과가 좋다고 홍보한 뒤 다른 일반치료법을 곁들여 진료하고 일반치료비 명목으로 PRP치료비까지 포함해 받아내는 식으로 편법 운용을 하고 있다. 광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재영 부장판사)는 9일 관절염 환자에게 PRP시술비를 받았다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과다본인부담금 환수처분을 받은 A의원 김모(46)씨가 낸 환수처분취소소송(2012구합3361)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PRP치료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혈액을 채취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A의원은 이씨가 병원에 방문했을 때마다 이씨의 혈액을 채취한 뒤 그로부터 약 30분 후 이씨에게 주사를 놓았을뿐이고 이씨에게 PRP치료에 대한 정책, 유효성 등에 대해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던 사실 등이 인정된다" 며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의원이 이씨에게 무릎 부위에 대한 치료를 시행하면서 증식치료와 PRP치료를 같은 부위에 시행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어 환급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취지 상 병원이 임의로 비급여 진료행위를 하고 비용을 가입자 등으로부터 지급받더라도 그 비용이 과다본인 부담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측인 요양기관이 증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관절염 치료를 위해 2011년 10월께 광주 동구 산수동에 있는 A의원에 방문했다가 3회에 걸쳐서 증식치료와 PRP치료를 받고 60여만원을 냈다. 이씨는 이듬해 4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병원비 확인을 요청했고 심평원은 "PRP는 치료비를 받을 수 없다"며 환급처분을 했다. 한편 PRP는 피부과나 성형외과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환자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진료비 확인요청을 한다면 치료비를 되돌려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병원이 돈을 받은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환자가 진료비 확인 요청을 하게 되면 대부분 환급처분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서울의 한 정형외과 전문의는 "PRP가 만병통치약처럼 홍보되는 부분은 문제가 있지만, 분명히 일부 질환에는 효과가 있어 치료에 사용하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심평원 등 관련 기관에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형수술 후 흉터가 남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의사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병원에서 소란을 피운 환자가 서로 손해배상을 해주게 됐다. 2008년 2월, 큰 가슴이 컴플렉스였던 이모(44)씨는 가슴 축소수술을 받기 위해 의사 김모씨가 운영하는 성형외과를 찾았다. 상처가 생기면 계속 부어오르는 '켈로이드 체질'인 이씨는 수술 전에 수술 흉터 걱정을 털어놓았지만, 김씨는 "시간이 지나면 대개 좋아진다"며 안심시켰다. 이씨는 김씨의 말을 믿고 가슴 축소뿐만 아니라 눈과 코 성형수술도 함께 받았다. 하지만 김씨의 말과는 달리 이씨는 수술 후 2개월여가 지나면서 이상증세를 느끼기 시작했다. 가슴 부위가 점점 붉어지고 밤이 되면 가려움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병원을 다시 찾아간 이씨는 결국 9개월여만에 재수술을 받았지만, 이후에도 가려움과 흉터가 붓는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다. 이씨는 김씨를 찾아가 수술비와 장래 치료비로 1800만원을 요구했다. 김씨가 요구에 불응하자 화가 난 이씨는 남편과 함께 병원을 찾아가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부리고 김씨의 병원 앞에 자신의 흉터 사진을 담은 현수막을 설치했다. '여자의 인생을 망쳐놓고 원장이 나몰라라 배째라 한다'는 문구가 들어간 전단을 뿌리기도 했다. 둘의 다툼은 맞소송으로 번졌다. 이씨는 김씨를 상대로 8200여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김씨는 "이씨의 업무방해로 환자들이 수술예약을 취소하는 등 손해를 입었다"며 41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양쪽의 책임을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강희석 판사는 지난달 9일 이씨와 김씨가 서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0가단438841, 2011가단23383)에서 "이씨는 김씨에게 700여만원을, 김씨는 이씨에게 3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씨의 흉터는 치료하더라도 특별히 없애거나 호전시킬 방법이 없다"며 "김씨는 수술로 인한 흉터가 영원히 남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했어야 했는데도 '흉이 생길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대개 좋아진다'고만 설명한 것은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씨의 행동으로 병원의 업무가 방해됐고 원장 김씨의 명예가 훼손됐으므로 이씨는 김씨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과거 성형수술로 손상이 있는 코에 미세지방이식술을 시행하면서 높은 압력으로 지방을 주사해 환자가 실명하게 한 성형외과의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됐다. 코 관련 성형수술로 실명하는 사례는 의학계에 한해 20여 건이 보고되고, 특히 재수술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이창형 부장판사)는 최근 코 미세지방이식술 후 오른쪽 눈을 실명한 성모(20·여)씨와 부모(소송대리 서영현 변호사)가 인천 부평의 성형외과의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1가합60136)에서 "성씨에게는 9200만원, 부모에게는 각 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가지방이식술을 하면서 주입된 지방이 혈관을 따라 역류해 눈동맥과 망막 중심 동맥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며 "일반적으로 동맥은 압력이 높은데 이 사건에서는 동맥에 자가지방이 들어간 것으로 보아 성씨에게 자가지방을 주입할 당시 과도한 압력이 가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성씨는 코 성형술을 한 병력이 있으므로 이를 알고 있었던 이씨로서는 연조직 손상이 있었던 조직임을 유의하고, 지방 주입시 혈관 내 침투 위험이 더 크므로 천천히 낮은 압력으로 주입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안면부 성형수술의 병력이 있는 경우 수술 중 혈관 손상이 있거나 수술 후 회복 과정에서 혈관의 해부학적 구조가 손상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씨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성씨는 2009년 5월 경기도 부천시의 한 성형외과에서 실리콘으로 콧대를 높이는 수술을 하다 염증이 생겨 실리콘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이듬해 성씨는 이씨가 운영하는 인천 부평구의 성형외과에 와서 코 재수술 상담을 받은 후, 허벅지 지방을 추출해 이를 원심분리한 후 주사하는 미세지방이식술을 받았다. 수술 후 오른쪽 눈이 침침하고 통증을 느끼자 성씨는 인천성모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시력을 상실하고 6급 시각장애가 생겼다. 성씨와 부모는 지난해 6월 소송을 냈다.

성형수술 광고 등에 배우 민효린의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한 병원장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정현식 판사는 민씨가 성형외과 원장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단64664)에서 "민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민씨가 수년간 코가 예쁜 연예인이라는 명성과 지명도를 쌓았는데 민씨의 허락 없이 성형수술로 민씨의 코와 같이 만들어 준다고 광고를 한 것은 민씨의 명성과 지명도를 영업활동에 이용한 것"이라며 "민씨의 명성 등이 침해된 것과 상관없이 그 자체로 민씨의 퍼블리시티권(the Right of Publicity·성명이나 초상을 상품의 선전에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권리), 특히 성명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병원 측이 민씨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으며 민씨로서는 코 성형수술을 받은 것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어 정신적 고통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 판사는 "성명권만의 경제적 가치를 산정하기 어렵고, 예명(성명)의 사용만을 목적으로 한 계약이 체결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재산상 손해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민씨는 2011년 6월 서울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던 A씨가 병원 홈페이지와 온라인 신문사 등에 '민효린 명품코 만들기'라는 문구를 삽입한 광고를 게재하자 "성명권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했으므로 8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걸그룹 '레인보우'의 리더 김재경(24)씨의 과거 사진과 현재 사진을 비교해 성형수술을 한 것처럼 묘사한 글을 병원 홍보 블로그에 올린 성형외과가 위자료를 지급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재판장 박대준 부장판사)는 최근 김씨와 소속사가 강남의 한 성형외과 홍보대행업체 대표와 이 병원 의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0가합104084)에서 "대행업체는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의사들에 대해서는 1500만원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도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게시물은 김씨가 연예 활동을 하기 위해 앞트임과 뒤트임 등 눈 수술은 물론 턱뼈를 깎아 낼 정도의 큰 수술을 받은 '성형미인'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했다"며 "이는 대중의 호감을 얻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신인 여성가수의 대중적 이미지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행업체 직원의 글 게재 행위는 김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대행업체와 의사들은 사용자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이전에도 인터넷에서 김씨에 관한 성형 의혹 관련 글들이 이미 떠돌고 있었던 점, 게시된 매체의 접근성과 전파성을 고려해 위자료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초상권 침해로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병원의 온라인 홍보대행업체 직원은 2010년 1월 성형 수술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과거 사진/성형 전후 사진' 등의 제목으로 병원 홍보 블로그에 김씨의 고교 졸업사진과 데뷔 이후 사진을 대조해 게시하면서 성형 의혹을 제기했다. 게시물은 9일간 공개됐고, 이를 알게 된 김씨와 소속사는 "허위사실 기재와 사진 무단사용으로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10월 소송을 냈다.

의사가 자신이 맡은 분야에서 할 일을 다했더라도 진료결과를 다른 의사들과 충분히 공유하지 않았다면 환자의 사망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혁 부장판사)는 21일 교통사고 환자 김모씨의 염증 발생 가능성을 파악하지 못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A대 병원 의사 정모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같은 병원 의사 이모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2010고합507). 재판부는 "김씨의 치료를 담당했던 정씨와 이씨가 CT 촬영으로 김씨의 목 척추에 기종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도 다른 의사들에게 인후부 손상이나 염증 가능성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아 흉부외과와 이비인후과, 성형외과에서 감염 징후를 면밀하게 관찰할 수 없었다"며 "적절한 치료가 이뤄졌다면 김씨의 인두나 종격동에 염증이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 점, 설사 감염이 됐더라도 조기에 감염이 발견되거나 적절한 치료가 이뤄져 급성 종격동염으로까지는 발전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점, 급성 종격동염으로 발전한 경우에도 생존 확률이 50% 정도는 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김씨의 사망에 정씨 등의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학이 분업화되면서 효율적이고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으나 진료를 분담한 의료인들 사이에 긴밀하고 효율적인 의사소통과 협력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식과 정보, 책임이 분산됨으로써 환자에게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정씨 등이 각자 맡은 분야에서 의사로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해 환자를 진료했는지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진료결과, 의심되는 증상, 치료 방법,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할 사항 등에 관한 정보를 치료에 참여한 다른 의사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협력을 요청했는지와 다른 의사들의 협력 요청에 적절하게 응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09년 8월 29일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턱 등을 다친 김씨가 A대학병원 응급실로 실려왔지만 담당 의사였던 정씨와 이씨는 '피해자에게 이비인후과와 흉부외과적으로 특이 소견이 없으므로 성형외과 수술이 우선'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음날 성형외과에 입원해 진통제와 항생제만을 투여받던 김씨는 9월 3일 흉부 염증과 패혈증으로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