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인도양에서 조업하던 원양어선 ＇광현 803호(138t)＇에서 한국인 선장과 기관장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베트남 선원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선원 A(33)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10506). 범행에 가담했다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선원 B(33)씨는 징역 1년이 확정됐다. 고종사촌 지간인 두 사람은 지난해 6월 사건 발생 얼마전 배가 정박중인 틈에 선장 허락없이 상륙했다가 이를 알게된 선장이 '하선시켜버리겠다'고 경고하자 불만을 품었다. 이들은 같은 달 19일 오후 5시30분경 조업중이던 광현803호 갑판에서 동료 선원들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였다. 화가 난 기관장은 침실로 돌아가버렸고 술에 취한 B씨는 칼을 가져와 선장을 위협하고 이를 말리는 다른 베트남 선원들을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B씨가 칼을 떨어뜨리자 다른 베트남 선원이 이를 버렸다. 그러자 A씨가 새 칼을 가져와 B씨와 몸싸움 중이던 선장을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이어 A씨는 잠자던 기관장도 찾아가 살해했다. 1,2심은 "선장과 기관장을 연달아 무참히 살해하는 등 범행결과가 매우 중대하고 반인륜적이고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면서 "선장을 살해한 후 별다른 이유 없이 자고 있던 기관장을 살해하는 등 경위도 매우 좋지 않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B씨에 대해서는 "칼을 휴대해 여러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선박의 안전을 책임지는 선장에 대해 폭력을 행사해 범죄행위가 중하다"며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폭행정도가 심하지 않은데다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검사와 피고인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부부싸움 도중 감정이 격해져 "죽겠다"고 말하는 남편에게 농약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여성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자살 방조 혐의로 기소된 신모(72)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10940). 신씨는 2015년 5월 경북 울진군 자택에서 남편 김모씨와 고기잡이 그물을 분실한 것을 두고 말다툼을 했다. 신씨는 부부싸움 도중 김씨가 신변을 비관하며 "죽어버리겠다"고 하자, "이거 먹고 죽어라"라고 말하며 집에 있던 제초제를 건네준 뒤 자리를 뜬 혐의를 받았다. 김씨는 이 제초제를 마시긴 했지만 토해냈다. 이후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던 중 농약중독으로 사망했다. 검찰은 신씨에 대한 재판과정에서 김씨가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던 중 작성한 메모와 병문안을 왔던 김씨의 딸이 녹음한 김씨의 음성파일을 증거로 제출했다. 그러나 1,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1,2심은 "신씨가 남편에게 농약을 건넸다는 내용이 담긴 피해자의 자필 메모는 앞부분과 뒷부분의 내용이 일관되지 않다"며 "두 사람은 평소 사소한 일로 잦은 다툼이 있었고 특히 사건 당일에는 생계수단인 고기잡이 그물을 잃어버린 것을 이유로 심한 말다툼을 했기 때문에 신씨에 대한 악감정으로 피해자가 정황사실을 과장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김씨의 딸이 제출한 녹음 파일 역시 딸이 어떤 질문을 했고,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가 전혀 없이 피해자의 대답 부분만 남아있어 녹음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신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시비가 붙은 60대와 40대 남성이 '(싸움으로 인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쓰고 '맞짱'을 뜨던 중 60대 남성이 쓰러져 사망한 사건에서 가해자인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다만 서로 '처벌불원'의 합의서를 썼던 점이 형량 산정에 반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병철 부장판사)는 최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2017고합482). 서울 시내 한 사우나에서 숙식해 온 A씨는 지난 3월 사우나 종업원과 돈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다. 이를 본 손님 B(61)씨는 A씨가 10살 이상 나이 많은 종업원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을 보고 둘 사이에 끼어들었다. 결국 다툼은 A씨와 B씨의 1대 1 주먹다짐으로 번졌다. A씨와 B씨는 서로 상대방에게 행사한 폭력에 대해 어떠한 형사처벌도 바라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미리 작성하고 맞붙었다. 두 사람의 싸움은 2분만에 끝났다. A씨의 주먹에 쓰러진 B씨가 바닥에 머리를 세게 부딪치면서 쓰러졌기 때문이다. A씨는 쓰러진 B씨를 두고 사우나로 들어갔고 B씨는 급성 뇌출혈로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B씨가 '연장자에게 욕을 하면 되겠느냐'고 지적했다는 이유로 싸우기로 했다"며 "자신보다 나이 많은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해 생명을 빼앗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순간적으로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또 두 사람이 사전에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싸우다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한 것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결혼한 지 한달도 채 되지 않아 아내를 무차별 폭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성적 성실의무를 부담하는 부부라 할지라도 폭행·협박과 강요된 성관계를 감내할 의무는 없다며 부부강간이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전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석재 부장판사)는 7일 강간과 준강제추행, 강간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송모(57)씨에게 징역 7년과 신상정보공개 7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10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을 선고했다(2017고합85). 송씨는 지난해 5월 아내 이모(50)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함께 살았다. 하지만 송씨는 같은해 6월 자택에서 저녁식사를 하던 중 이씨가 친정어머니 생각에 울자 분위기를 깬다고 화를 내면서 주먹으로 이씨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씨는 며칠 뒤 집에서 이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옷을 벗은 채로 나가라, 아파트 주민들에게 망신을 당해봐라" 등의 욕설을 하며 이씨를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뒤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남편의 학대에 견디다 못한 이씨는 이튿날 새벽 잠옷만 걸친 채 집 밖으로 나와 도망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부부 사이에는 동거의무와 나아가 상호 성적 성실의무를 부담하지만, 폭행·협박에 의해 강요된 성관계를 감내할 의무가 내포됐다고 할 수는 없다"며 "송씨는 아내 이씨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현저히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송씨가 이씨에게 폭행과 협박을 가한 시각과 간음을 한 시각이 모두 30분 이내여서 부부싸움 후 피해자와 화해해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가진 것이라는 송씨의 변명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범행정황 등을 종합하면 송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송씨는 과거 유사한 범죄를 저지르고 누범 기간이 끝나지 않은데다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피해자인 이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송씨는 지난 2012년에도 동거하던 여성을 폭행·강간한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에 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받고 2014년 12월 출소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13년 5월 흉기로 부인을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특수강간 등)로 기소된 강모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14788)에서 혼인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상태에서의 배우자에 대한 강간죄를 처음으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당시 "강간죄를 처벌하는 형법 제297조상의 '부녀'란 성년이든 미성년이든, 기혼이든 미혼이든 불문하는 여자를 말한다"며 "형법이 법률상 처를 강간죄의 객체에서 제외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배우자가 강간죄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유명 생활용품 화장품 회사인 아모레퍼시픽과 엘지생활건강이 상표권을 둘러싸고 벌인 법정싸움에서 아모레가 1승을 거뒀다. 특허법원 특허1부(재판장 김환수 수석부장판사)는 엘지생활건강이 아모레퍼시픽(소송대리인법무법인 KCL)을 상대로 낸 상표등록 무효소송(2016허9141등)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죽염’은 상품의 재료를 표시하는 것으로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엘지생활건강이 1992년부터 죽염이라는 이름의 치약을 판매하기 시작했지만‘메디안 죽염향 죽염고’와‘죽염’은 문자 구성 등 외관이 서로 다르다”고 판시했다. 아모레퍼시픽은 2013년‘메디안 죽염향’,‘ 메디안 죽염고’라는 명칭을 자사 크림, 헤어젤, 향수, 샴푸 제품 등에 사용하겠다며 상표로 등록했다. 그러자 엘지생활건강은“우리가 이미 2012년 ‘죽염’이라는 상표를 등록했다”며 소송을 냈다.

왕십리뉴타운 재개발사업을 둘러싸고 조합과 시공사들이 4년이 넘게 벌여 온 법정싸움에서 시공사 측이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서울 왕십리뉴타운제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지체상금 85여억원을 달라"며 GS건설㈜ 등 건설회사 4곳(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7다21285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조합과 시공사들은 2007년 11월 공사기간을 착공 신고일로부터 34개월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가 지체된 경우에는 시공사 측이 지체상금을 부담하는 내용이 포함된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2010년 10월 13일 착공계를 제출한 이후 조합과 시공사 측은 분양가 책정을 두고 이견이 생겼고, 시공사 측은 분양가 할인을 요청하며 공사를 중단했다. 이후 조합과 시공사들은 미분양대책비를 마련하고, 중단된 공사기간만큼 순연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면서5개월간 중단됐던 공사가 진행됐다. 공사는 2014년 2월 11일 공사를 완료한 다음, 2014년 2월 27일 부분준공인가를 받아 완료됐고, 조합 측은 약속된 기간보다 완공이 197일 늦었으므로 계약에 따라 지체상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시공사들은 재판과정에서 "조합과 합의해 공사 중단기간을 포함해 기간을 순연하기로 했다"며 "도합 39개월 기간내에 공사를 마친 게 되므로 지체상금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1,2심 재판부는 "시공사는 미분양으로 사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공사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거나 사업비 원리금 상환 위험을 부담하게 되므로, 시공사로서는 분양 이전에 미분양 대책을 마련해야 했던 것으로 보인다" 면서 "조합과 시공사 측이 협약을 통해 미분양책을 마련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공사중단이 시공사 측의 일방적 채무불이행이거나 귀책사유에 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협약은 조합원총회결의가 없었기 때문에 무효라고 조합은 주장하지만, 협약이 조합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담시키는 사항은 아니므로 총회 결의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며 조합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음향이나 비명소리는 통신비밀보호법이 보호하는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전화 통화 중 타인끼리 몸싸움을 벌이면서 발생한 '우당탕' 하는 소리와 "악"하는 비명소리를 들은 사람의 증언을 그 타인간에 발생한 상해 등 형사사건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상해와 협박,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6도19843). A씨는 2014년 2월 레스토랑 공동경영 문제로 B씨와 갈등을 겪자, B씨를 협박하면서 손을 잡아 비틀고 손을 잡아끌어 벽에 부딪치게 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 직전 피해자 B씨는 C씨와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던 중이었는데, 통화를 마치고 전화를 끊기 전 A씨가 몸싸움을 벌이면서 폭행을 했기 때문에 C씨는 전화가 완전히 끊기기까지 1~2분가량 전화기 너머로 '우당탕'하는 소리와 "악"하는 B씨의 비명 소리를 들었다. 검찰은 전화를 통해 비명과 소음을 들었다는 C씨의 진술을 A씨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로 제출했다. 그러자 A씨는'우당탕'하는 소리와 B씨의 비명을 들었다는 C씨의 진술은 통신비밀보호법이 보호하고 있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의 청취'에 해당하고, 이 같은 타인 간의 대화를 청취한 내용은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보호하는 타인 간의 '대화'는 원칙적으로 현장에 있는 당사자들이 육성으로 말을 주고받는 의사소통행위를 가리킨다"며 "따라서 사람의 육성이 아닌 사물에서 발생하는 음향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사람의 목소리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말이 아닌 단순한 비명소리나 탄식 등은 타인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한편 이 같은 소리가 비록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말하는 타인 간의 '대화'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형사절차에서 그러한 증거를 사용할 수 있는지는 개별적인 사안에서 형사절차상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의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해 결정해야 한다"며 "대화에 속하지 않는 사람의 목소리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행위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또는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벗어난 것이라면, 단지 형사소추에 필요한 증거라는 사정만을 들어 곧바로 형사소송에서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이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 보호이익보다 우월한 것으로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 같은 한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 같은 목소리를 들었다는 진술을 형사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C씨가 들은 소리와 목소리는 막연히 몸싸움이 있었다는 것 외에 사생활에 관한 다른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 점, C씨가 소리를 들은 시간이 길지 않은 점, 소리를 듣게 된 동기와 상황 등에 비춰볼 때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보호하는 타인 간의 '대화'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증거능력을 부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C씨의 진술 등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1심은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판단해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명예훼손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회사에서 나온 야식비의 사용방법을 두고 근로자끼리 싸우다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사망한 A씨의 부인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6두5591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말다툼을 벌이게 된 근본 원인은 회사가 지급한 야식비의 구체적 사용방법에 관한 것이었으므로, 회사에서의 업무처리 방식과 관련한 다툼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툼이 발생한 장소도 회사 내부였고, A씨는 다툼을 벌였던 다른 근로자 C씨와 함께 야간 근무중이었다"며 "두 사람 사이에 이 문제 외에 사적인 원한관계가 있었다는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이 사건은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사적인 관계에서 기인했다거나 A씨의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함으로써 발생한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모 유리제조업체 생산팀 반장이던 A씨는 2014년 7월 야근을 하다 같은 작업조의 금전관리 총무인 C씨와 야식비 사용방법을 두고 말다툼을 했다. A씨는 팀 단합을 위해 기존 관행대로 야식비를 단체회식비로 사용하자고 주장했지만 C씨는 회식에 불참한 근로자에게도 야식비를 분배해야 한다고 맞섰다. 말다툼 도중 C씨는 "야식비를 회식 불참자에게 나눠주지 않으면 갈취와 마찬가지"라고 말했고, 이에 격분한 A씨가 C씨의 얼굴을 때리면서 몸싸움으로 번졌다. 두 사람은 뒤엉켜 수차례 바닥을 구르며 싸우다 A씨가 갑자기 쓰러졌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급성심장사로 사망했다. A씨의 아내인 B씨는 업무상 재해라며 공단에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A씨가 먼저 C씨를 폭행했고 동료 직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재차 C씨에게 폭력을 행사한데 반해 C씨는 적극적으로 A씨를 공격하지는 않았다"며 "C씨의 갈취 관련 발언이 A씨의 선행 폭력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지나친 것으로도 보이지도 않아 이들의 다툼을 업무행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업무상 재해로 평가할 수도 없다"고 판결했다.

글로벌 기업의 특허권 남용으로 영업활동에 차질을 빚어온 국내 중소기업이 3년에 걸친 특허소송 끝에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국내에서 활동중인 일명 '특허공룡' 성격의 글로벌 기업의 소송 남발을 저지하는 단초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세계적 화학기업인 독일 바스프에스이가 낸 특허등록무효심결 취소소송(2016후2690)에서 "바스프가 낸 특허는 진보성이 부정돼 무효"라며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삼성SDI 납품사인 국내 중소업체 타코마테크놀러지는 바스프와 전자 디스플레이 소재인 '광개시제'를 놓고 특허전쟁을 벌여왔다. 바스프는 지난 2014년 2월 타코마를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타코마는 방어권의 일환으로 같은해 5월 바스프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특허무효심판을 제기했다. 광개시제 세계시장 규모는 약 8000억원으로 바스프가 전자재료용 광개시제 시장을 거의 독점해왔는데, 바스프는 지난해 유럽특허청에 특허출원한 기업 '톱10'에 포함될 정도로 강력한 특허정책을 펼쳐와 국내 기업에는 특허공룡으로 여겨졌다. 이번 소송은 국내 중소기업과 바스프 간 특허소송으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유명세를 탔지만,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재훈)과 세종(대표변호사 강신섭)이 타코마 측을, 김앤장 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이재후)가 바스프 측을 각각 대리하면서 국내 최상위 로펌간 대결로도 관심을 모았다. 1심격인 특허심판원은 1년 10개월에 걸친 장기간의 심리 끝에 2015년 12월 "(바스프의 특허는)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고 종래 기술로부터 현저히 우수한 효과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돼 무효"라며 타코마의 손을 들어줬다(2014당1040). 이에 바스프가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특허법원과 대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3년간 이어진 분쟁에서 광장은 특허심판원 심결부터 특허법원, 대법원 판결까지 전과정에 걸쳐 타코마를 대리해 변론에 나섰다. 오충진(49·사법연수원 23기), 류현길(51·33기), 유은경(42·변호사시험 2회), 강이강(31·3회) 변호사 등 지적재산권 전문 변호사들을 대거 투입했다. 특허법원 단계부터 지원에 나선 세종은 문용호(59·14기), 임보경(47·30기), 노형래(35·45기) 변호사를 포진시켜 타코마의 승소에 힘을 보탰다. 광장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타코마가 특허침해의 위험요인을 완전히 해소했고, 앞으로 제품의 수요처를 다양화하고 매출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외국 기업들이 보호할 가치가 없는 특허를 이용해 국내 중소기업의 영업을 방해하는 등 공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판결로 이 같은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바스프가 타코마를 상대로 낸 특허침해소송(2014가합511536)은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63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가 심리하고 있다.

미결수용자 수가 사상 처음으로 2만명을 돌파하면서 구치소 과밀화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심한 과밀화를 보이고 있는 곳은 정원의 1.6배나 되는 미결수를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과밀 수용에 따른 수용자 간 다툼도 늘어 교정사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급기야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2월 구치소 1인당 수용면적이 1㎡ 남짓인 0.3평에 불과한 것은 위헌이라며, 법무부에 구치소를 포함한 교정시설의 수용자 1인당 면적을 5~7년 내에 2.58㎡(0.78평) 이상으로 넓히도록 주문했지만, 부지 확보 등에 어려움이 예상돼 개선이 제대로 이뤄질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김진환)이 최근 발간한 '교정시설에서의 과밀수용 현상과 그 대책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말을 기준으로 수용인원이 많은 상위 10개 교정시설 가운데 6개가 구치소일 정도로 구치소 과밀수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심각한 성동구치소는 수용률이 정원대비 162.4%에 달했다. 2002년 1만4186명에서 작년 2만1838명으로 늘어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의 수용률도 156.3%로 초과 상태다. 법무부는 지난 6일 박 전 대통령과 공모공동정범 관계인 최순실씨를 서울구치소에서 서울남부구치소로 이감했는데, 이때에도 주요 이유가 여사동이 낡고 비좁아 공범관계인 박 전 대통령과 최씨를 제대로 분리·관리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교도소와 구치소를 포함한 전체 교정시설 평균 수용률도 지난해 8월을 기준으로 122.8%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보고서를 작성한 안성훈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구치소 과밀수용의 주요원인을 '미결수용자 증가'로 진단했다. 2012년 1만4186명이던 미결수용자는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2015년 1만9267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연말에는 2만1838명으로 처음으로 2만명대를 넘어섰다. 성동구치소 162.4% '최고'… 서울구치소도 156.3% 안 연구위원은 미결수용자가 늘고 있는 이유는 법정구속률 증가와 항소인원 증가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2002년 5168명에 그쳤던 1심 법정구속자 수는 2015년 1만6762명으로 3배 이상 늘었다. 불구속 수사·재판 기조가 자리를 잡아가면서 수사나 공판 단계에서 불구속 상태에 있다가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수감되는 사례가 그만큼 늘었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불구속 상태이면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가 많았는데 상황이 변하면서 피고인 신분의 미결수용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2012년 29.5%에 그쳤던 형사사건 항소율이 2014년 38.6%, 2016년(6월 기준) 42.9%까지 증가하고 있는 것도 주요 원인이다. 1심에 승복해 형이 확정되면 기결수로 분류돼 교도소로 이감되지만, 1심에 불복해 항소심 등을 거치게 되면 그만큼 장기간 미결수 상태로 남아 구치소에 그대로 머물게 되기 때문이다. 미결구금 기간 모두를 형기에 산입하라고 한 헌법재판소 결정(2007헌바25)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과밀 수용은 수용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교정사고 유발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주요 원인은 법정구속률 늘고 항소인원 증가 탓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09년 교정시설 과밀수용을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헌재도 지난해 12월 재판관 전원일치 결정을 통해 0.3평의 콩나물 시루 수용은 위헌이라고 밝혔다(2013헌마142). 헌재는 당시 결정문에서 "교정시설의 1인당 수용 면적이 수형자의 인간으로서의 기본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지나치게 협소하다면, 이는 그 자체로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 수형자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연구위원은 교정사고 증가 추세가 과밀 수용률 증가 추세와 거의 일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원대비 153.6%의 과밀수용 상태인 인천구치소에서는 2015년 교정사고가 81건이나 발생했다. 한달에 7건에 가까운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서울구치소에서도 53건, 152.6%의 수용률을 보이고 있는 부산구치소에서도 40건의 교정사고가 일어났다. 헌재도 앞선 결정에서 "과밀수용은 교정시설의 위생상태를 비롯한 수형자의 생활여건을 악화시킬뿐만 아니라 싸움, 폭행, 자살 등 교정사고를 빈발하게 하는 등 교정시설의 질서유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고 교정역량을 저하시켜 결국 수형자의 재사회화를 저해한다"고 판시했다. "과밀수용은 인간 존엄성 침해… 교정 목적에 反해" 구치소 등 교정시설 추가 신축과 교정인력 증원 등 물적 인프라 확대가 절실하지만 해법은 만만치 않다. 교정시설은 대표적 기피시설이라 부지 확보에서부터 지역주민의 반대에 부딪히는 사례가 많은데다 예산 문제도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 교정직 공무원은 "교정인력 등 관리자의 수는 그대로인데 수감자는 점점 늘어난다"며 "수용자를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자해 시설을 보완하거나 관리자 수를 늘릴 필요가 있지만 간단히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영승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과밀수용은 인간의 존엄성을 규정한 헌법 제10조에 위배될뿐만 아니라 수용자의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결국 교정의 목적에 반하게 된다"며 "더운 여름이 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 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과밀수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치소 신설이 가장 필요하다"며 "법원이나 검찰청사를 신설할 때 구치소도 함께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교정본부가 올 2월 과밀수용 해소 관련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며 "적정 수용정원 확보를 위한 교정시설 신축 및 증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