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혼한 부부 슬하에 있는 형제 사이에도 면접교섭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의 면접교섭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만 형제간 또는 조부모와 손자 사이의 면접교섭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 이번 결정은 아이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위해 면접교섭권의 범위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나아가 조부모와 손주 사이 등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 범위까지 면접교섭권을 인정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수원지법 가사항소2부(재판장 정승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원모(48)씨가 전 아내 최모(49)씨의 면접교섭권을 배제하고 아이들끼리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낸 신청(2013브33)을 받아들였다. 원씨와 이씨는 2007년 이혼하면서 첫째 아들(13)은 최씨가, 둘째 아들(11)은 원씨가 맡아 키우기로 하고 각자 면접교섭권을 통해 상대방이 맡은 아들을 만나곤 했다. 그러나 최씨가 면접교섭 시간이 끝난 뒤에도 둘째 아들을 돌려보내지 않고 아들 앞에서 원씨를 욕하는 일이 이어지자 원씨는 지난해 최씨의 면접교섭권배제를 청구했다. 1심은 원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2심 재판부는 최씨가 둘째 아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해 면접교섭권을 배제했다. 이번 결정에서는 민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형제간의 면접교섭권의 도출 근거를 어디에서 찾아야 하느냐가 최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면접교섭권의 인정 범위를 넓게 인정할 근거로 헌법 상의 행복추구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비록 민법상 명문으로 형제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형제에 대한 면접교섭권은 헌법상 행복추구권 또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서 규정한 개인의 존엄을 기반으로 하는 가족생활에서 도출되는 헌법상의 권리"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가족법 전문 엄경천(40·사법연수원 34기) 변호사는 "그동안 민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고 경시된 형제나 조부모 등 가족의 면접교섭권이 헌법상 권리로 확인된 매우 의미있는 법원의 판단"이라고 환영했다. 이번 결정으로 그동안 인정되기 어려웠던 조부모의 면접교섭권이 인정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엄 변호사는 "조부모 등 부모 이외의 가족의 면접교섭권은 헌법상 행복추구권에 근거한 일반적 행동자유권으로서 당연히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결정에서 둘째 아이의 복리를 위해 최씨의 면접교섭권을 제한하느라 형제끼리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오히려 자녀의 행복추구권을 부모들이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부모가 이혼한 전 배우자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을 이유로 자녀들이 서로 면접교섭하는 것을 막는 것은 자녀들의 행복추구권을 부모들 자신이 침해하는 것"이라며 "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아이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민법 제912조에 비춰 보아도 이는 명백히 부모의 권리남용"이라고 설명했다.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미성년자를 강제추행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정도라면 신상공개명령을 내릴 사안이 아니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6세 여고생의 가슴을 만지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승려 박모(57)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3678)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지난 9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범행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였다고 주장하지만, 범행 수법이나 범행을 전후한 박씨의 행동 등을 검토했을 때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씨는 지난해 7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안양의 한 골목에서 교복 차림으로 친구들과 걸어가던 여고생 양모(16)양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는 등 강제추행을 시도했지만, 양양이 박씨의 손을 뿌리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박씨는 이어 인근 인쇄가게에서 시주를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소란을 피우고 다시 근처 골목에서 엄마의 손을 잡고 걸어오던 2살 난 어린아이의 얼굴을 발로 차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경찰에 신고하는 인쇄가게 주인에게 음료수 캔을 던져 폭행해 기소됐다. 1심은 박씨에게 징역 10월에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과 함께 신상 정보공개 3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강제추행 미수 범죄는 박씨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하면 아청법상 '신상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신상정보공개는 제외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박씨가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부분을 항소 이유로 주장해 2심에서 받아들여졌지만 대법원 상고 이유로는 삼지 않았기 때문에 대법원이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따로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이 여섯을 낳아 절반인 셋을 버린 비정한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다 못해 저지른 일인데다 남은 애들을 돌볼 사람이 없다며 고심 끝에 젊은 엄마를 풀어줬다. A(35·여)씨는 남편과의 사이에서 모두 여섯 명의 아이를 낳았지만 2009년과 2010년, 2012년에 출산한 아들 둘과 딸 하나를 인근 주택이나 교회 앞에 갖다 버렸다. 돈이 없어 병원에도 못 가고 한겨울에 모두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낳은 아이들이었다. 아이를 버리긴 했지만 그녀도 엄마였다. 행여 아이가 얼어 죽을까 두려운 마음에 두꺼운 겨울 점퍼나 긴팔 티셔츠로 우는 아이를 꽁꽁 싼 다음 종이 상자에 넣어 이웃집 빌라 건물 복도나 교회 건물 안에 갖다 뒀다. 하지만 결국 덜미를 잡혔고 A씨는 영아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제성 의정부지법 형사4단독 판사는 지난 2일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3고단494). 고 판사는 판결문에서 "엄마로서의 책임을 저버린 채 아이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이 따를 수 있는 행동을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지만 , 극심한 생활고 속에 벌어진 일인데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참회의 눈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버려진 세 아이 중 두 아이는 다른 가정에 입양돼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점, 마지막으로 유기한 아이는 현재 피고인이 다른 세 자녀와 함께 키우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를 조사했던 경찰은 김씨의 딱한 사정을 주변에 알려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에서 양육비와 보육비를 지원하도록 했으며, "산후조리와 기저귀 구입에 보태쓰라"며 수십만원의 성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시끄럽다고 매일 옆집을 찾아가 욕설을 퍼붓는 것도 모자라 두살배기와 네살배기 아기를 발로 걷어차고 아기 엄마를 마구 때린 40대 남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시 민락동의 한 아파트에 살던 A(43·여)씨는 지난 2월 끔찍한 일을 당했다. 저녁 무렵 옆집에 사는 B(48)씨가 찾아와 주먹을 휘두르고 두 살과 네살에 불과한 어린 두 딸의 얼굴까지 발로 걷어차며 행패를 부린 것이다. B씨는 평소에도 "소음 때문에 못 살겠다"며 매일 찾아와 욕설을 퍼붓고 현관문을 발로 걷어찼다. 어떤 날은 1분에 한번씩 초인종을 누르며 괴롭히기로 했다. B씨는 꼭 A씨의 남편이 출근해 A씨와 두 딸 등 여자끼리만 집에 있을 때 찾아와 행패를 부렸다. 이날도 B씨는 A씨의 남편이 집을 비운 사이 찾아왔다. A씨는 '참고만 있어 될 일이 아니다' 싶어 문을 열고 B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그러자 B씨는 갑자기 격분해 A씨의 얼굴에 주먹 세례를 퍼부었다. 엄마 옆에 서 있던 두 딸의 얼굴도 발로 걷어차는 잔인함까지 보였다. 이웃들이 나와 말렸지만 B씨는 난동을 멈추지 않았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애들을 더 때려야 했는데 못 때린 게 아쉽다"며 씩씩거렸고, 조사과정에서도 비웃음으로 일관하는 등 뉘우치는 기색도 보이지 않았다. B씨는 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다. 나청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판사는 지난 9일 B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2013고단542). 나 판사는 판결문에서 "어린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클 것이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어 석방될 경우 다시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더 큰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밝혔다.

딸이 미국으로 불법입양 되는 데 도움을 준 엄마의 친권을 법원이 상실시키고 딸의 후견인으로 아동복지센터 소장을 선임했다. 지난해 6월 미혼모의 딸로 태어난 김모(2)양은 태어난지 열흘만에 미국인 부부에게 입양됐다. 김양이 해외로 입양되기 위해서는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의 해외이주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양부모는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친부모의 동의만 받았다. 김양의 미국인 양부모는 감사의 의미로 입양을 소개시켜 준 미혼모시설 원장에게 700만원을 줬고, 그 중 200만원은 김양의 친모에게 전달됐다. 이것으로 입양절차를 모두 마쳤다고 생각한 양부모는 김양을 미국으로 데려가려고 했지만 문제가 발생했다. 김양이 미국에 입국하려면 이민비자가 있어야 하는데, 양부모가 미국 체류가능기간이 최고 90일에 불과한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해 김양을 입국시키려고 했기 때문이다. 결국 미국 출입국관리소는 김양이 이민비자를 받지 않았다며 김양의 입국을 거부했고 양부모로부터 김양을 격리시켰다. 이어 한국정부에 사실확인을 요청했다. 우리 정부는 김양이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입양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자 양부모는 미국 법원에 자신들을 김양의 임시 후견인으로 지정해 줄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소송 끝에 김양을 돌려받은 양부모는 김양을 입양하려는 소송을 진행해 왔지만 지난 1월 미국 법원이 양부모의 후견권을 무효화 하는 판결을 하자 결국 김양의 입양을 포기했다. 이로써 김양은 입양된지 8개월 만에 한국으로 되돌아올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친모의 친권을 제한해 달라는 청구를 서울가정법원에 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재판장 박종택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서울시가 김모양의 친모를 상대로 낸 친권제한 심판사건(2012느합356)에서 서울시의 청구를 받아들여 친모의 친권을 상실시키고 서울아동복지센터 소장을 후견인으로 선임했다. 재판부는 "김양의 친모는 불법으로 영아를 입양하려는 양부모에게 협조해 200만원을 전달받고, 양부모가 아이를 키우는 것에 대해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양의 복지를 위해 친모의 친권을 상실시킨다"고 밝혔다. 또 "친권자가 없는 김양에게 후견인으로 선임되기를 희망하는 서울시 아동복지센터 소장을 후견인으로 선임한다"고 덧붙였다.

엄마가 친권·양육자라 하더라도 아이가 '아빠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강제로 데려갈 수 없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유아 인도를 명령하는 재판은 유체동산인도청구권의 집행절차에 따라 집행관이 강제집행할 수 있지만, 일반 동산의 인도집행과는 달리 세심한 주의를 통해 인간의 도리에 어긋남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2005년 11월 혼인한 A(39·여)씨와 B(42)씨는 3년 만에 이혼하면서 공동으로 친권과 양육권을 갖기로 하고 6개월씩 번갈아 아이를 기르자는 조정안에 합의했다. 하지만 남편 B씨는 약속을 어기고 계속 양육하면서 면접교섭 의무도 지키지 않았다. 그러자 A씨는 B씨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을 위한 심판을 청구해 2009년 12월 승소했다. 하지만 B씨는 법원의 심판 이후에도 아들을 내놓지 않았다. 법원 집행관이 2010년 3월 아이를 데리러 갔지만, B씨가 아이를 껴안고 불응해 1차 강제집행은 실패로 끝났다. 아들이 만 6살이 되던 지난해 6월 다시 집행을 시도했지만, 아이가 '엄마와 같이 가지 않겠다'고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밝혀 집행을 하지 못했다. A씨는 아이가 아빠 집에서 의사의 제약을 받는다고 판단하고 지난달 집행관과 함께 어린이집에 있던 아이를 데려오려 했다. 하지만 엄마와 같이 살겠느냐는 물음에 아이는 '아빠와 같이 살겠다'고 말했다. 집행관은 '아빠와 같이 살겠다는 의사를 확실히 표현했으므로 집행불능'이라고 고지하고 집행을 종료했다. 그러자 A씨는 법원에 이의 신청을 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민사51단독 손흥수 판사는 A씨가 낸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2013타기273)을 기각 결정했다. 손 판사는 11일 "엄마와 아빠 중 누구와 살 것인지 본인의 의사를 표명하는 데 특별한 제약이나 문제가 없는 6세 아이 본인이 집행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집행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아이의 나이, 지능 및 인지 능력, 강제집행의 경위와 정황, 집행관의 재량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집에서 잠 자던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모(24)씨에게 1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상현 부장판사)는 3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과 야간 주거침입 절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씨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성충동 억제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5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을 선고했다(2012고합942).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었고 소아기호증 등의 증세를 갖고 있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라고 주장하나 사물을 변별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면서 "편안하게 보호받아야 할 집에 있던 어린이를 납치해 참혹한 피해를 안겼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아이를 둔 모든 가정에 불안감과 공포를 안겼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가 숨지지는 않았지만 그 같은 결과는 고씨가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것을 중지해서가 아니라 피해자가 실신한 것을 숨진 것으로 착각해 '운이 좋아서' 생긴 결과"라며 "미수라도 그 죄악성은 살인범과 같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3주 이상 물 밖에 먹지 못했고, 인공항문을 부착하는 등 성인도 견디기 어려운 치료를 받았고 앞으로 또 받아야 한다"면서도 "검사가 사형을 구형했고 다수의 국민들이 피고인을 엄벌해 처할 것을 탄원하고 있긴 하지만 인간의 생명을 앗아가는 궁극의 형벌인 사형이 정당화될만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인 어린이가 '이런 일이 없었던 한 살 때로 돌아가고 싶다'고 울먹이는 등 눈에 보이는 육체적 피해보다 더 큰 정신적 고통 속에 빠져 있다"며 사형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피해자의 어머니는 검사의 구형에 앞서 흐느끼는 목소리로 딸이 쓴 편지를 읽어 법정을 숙연케 했다. 피해 어린이는 "엄마가 나쁜 아저씨를 혼내주러 간다고 해서 편지를 쓴다"며 "아저씨가 나를 또 데려가지 못하게 많이 혼내 주세요"라고 썼다. 고씨는 지난해 8월 전남 나주의 한 상가형 주택에서 자고 있던 초등학교 1학년 여자 어린이를 이불에 싼 채 납치해 인근 다리 밑에서 성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5월 전남 완도의 한 마을회관에서 62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내 자식이 맞느냐"는 남편의 의심에 생후 15일된 딸을 살해해 내다버린 30대 여성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에 살던 A(38·여)씨는 지난 2011년 8월 집에서 넷째 딸을 출산했다. 축복받아야 할 새 생명의 탄생이었지만 A씨는 지옥 같은 고통을 맛봐야 했다. 남편이 아이의 혈액형이 이상하다면서 의심하기 시작한 것이다. 남편은 수시로 A씨에게 "내 딸이 맞느냐"며 추궁했고 심지어 위해를 가하며 협박까지 했다. 남편의 의심과 협박에 두려움을 이기지 못한 A씨는 끝내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태어난지 2주일을 갓 넘긴 딸의 머리를 눌러 숨지게 한 뒤 열흘이나 옥상에 시신을 방치하다 집 근처 상가 공중화장실에 내다 버렸다. A씨는 결국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종림 부장판사)는 10일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2012고합552).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녀를 돌보고 보살펴야 할 부모가 자신의 책임을 망각하고 자녀를 살해한 경우 막연한 동정심만으로 가볍게 처벌해서는 안 된다"며 "A씨의 남편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지만 남편은 사건의 결정적인 계기와 원인을 제공한 사람으로 A씨와 함께 아이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어서 처벌불원 의사를 크게 참작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A씨 역시 아이의 시신이 발견된 후 '딸을 입양시켰다'고 거짓말을 하는 등 상황을 모면하려는 태도를 보여 반성의 기미가 있는지도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에게 피해자 외에도 어린 세 자녀가 있고, 피해자를 출산할 때 남편과 별거하면서 어려운 상황에서 세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던 점, 전과가 없고 남편에게 협박을 당하자 두렵고 불안정한 심리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했다"면서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인 6~10년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

산후우울증 때문에 생후 2개월된 아기를 살해한 30대 엄마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옥살이는 면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황현찬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30·여)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2012고합509).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1년간의 보호관찰과 고아원·장애자 시설에서 320시간의 봉사활동을 할 것을 명령했다. 김씨는 80시간의 심리치료 강의도 들어야 한다. 김씨는 임신 전 검사에서 풍진 항체 결과가 높게 나오자 불안감을 떨치지 못했다. 이미 2차례 유산을 경험해 임신 자체에 두려움을 갖고 있던 김씨는 임신기간 내내 우울증에 시달렸다. 출산 후에는 아이가 다리와 손을 떠는 것을 보고 '자폐아'일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더 심해져 자살 충동을 느낄 정도로 깊은 산후우울증에 빠졌다. 정신과 치료를 받아 약을 먹기도 했지만 가슴이 답답하고 온몸이 저릿거리는 통증까지 생겼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해 8월 집 안방에 누워있던 아이 얼굴을 보고는 갑자기 베개로 얼굴을 눌렀다. 아이가 울자 깜짝 놀라 안고 달랬다. 그러길 두 차례, 마침 친정 어머니가 찾아와 가까스로 자신의 행동을 멈췄다. 하지만 그날 저녁 김씨는 자신을 억제하지 못하고 생후 56일된 아들의 목을 눌러 살해하고 말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이를 보호해야 할 피고인이 오히려 소중한 아이의 생명을 앗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산후우울증으로 심신이 온전치 못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어린 자식을 죽였다는 죄책감을 평생 안고 가야 해 형벌보다 더 큰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 남편과 친정어머니, 시어머니가 선처를 탄원하며 피고인이 가정으로 돌아오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자살 충동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자신이 성폭행하려했던 30대 여성 피해자에게 보복을 암시하는 '저주 편지'를 보낸 교도소 수형자에게 실형 6개월이 추가됐다. 지방에 살고 있는 여성 A(33)씨는 지난해 크리스마스 이튿날 한 장의 편지를 받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자신을 성폭행하려했던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3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B(47)씨가 보낸 편지였기 때문이다. 그냥 버릴까도 생각했지만 잘못을 비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A씨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다. 하지만 몇 줄도 채 읽기 전에 A씨는 분노와 공포로 온 몸을 떨어야 했다. B씨가 보낸 편지엔 온통 저주와 보복을 암시하는 내용으로 꽉 차 있었다. "네가 내 몸에 칼로 상처를 내어 많은 피를 흘리게 하고 (나를) 강도강간상해범으로 만들어 놓았으니 내 몸에 흘린 피의 열배 백배 돌려받게 하고 강간이란 어떤 것인지 강도가 어떤 것인지 칼에 상해를 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 꼭 확인해 봐야만 할 것이다." 그 뿐만이 아니었다. B씨는 "하느님께 물어 보거라. 너의 양심에 그리고 1남 1녀의 엄마로서 얼마나 잘살아 갈 수 있는 지 두고 볼 일이다. 꼬옥... 난 감옥에서 저주하며 살 것이다. 온 가족 잘살아 보시오. 누가 이기는지 말이야"라고 저주를 퍼부었다. B씨는 지난 2010년 9월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는 A씨에게 집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했다. A씨는 집을 구하는 줄 알고 B씨에게 비어 있는 집을 소개해줬다. 하지만 B씨는 갑자기 돌변했다. 집을 구경하기 위해 빈 집에 들어가자마자 과도를 꺼내들고 A씨를 협박하며 강간하려 했던 것. A씨는 B씨와 몸싸움을 벌이다 과도를 뺏어 B씨의 허벅지를 찌르고 위기를 벗어났다. B씨는 A씨의 가방에서 차 열쇠를 빼앗아 차를 훔쳐 달아났다. 이 사건으로 A씨는 뇌진탕을 입어 3주간이나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B씨는 이후 경찰에 체포됐고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3년형을 선고받았다. 항소, 상고했지만 모두 기각돼 지난해 11월 형이 확정됐다. B씨는 1, 2심 재판과정에서도 A씨에게 편지를 두 차례 보냈다. 하지만 그때는 A씨에게 용서와 선처를 구하는 내용이 전부였다. 그러다 중형이 확정되자 이번엔 본색을 드러낸 것이다. 불안함 마음에 A씨는 '저주 편지'를 보낸 B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B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범죄 등의 혐의로 옥중에서 또다시 기소됐다. 서울고법 춘천원외재판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24일 B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월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2012노152).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3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B씨가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면서도 "자신이 저지른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가 재판 과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는 것에 앙심을 품고 보복의 내용이 담긴 편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또다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준 점 등을 볼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