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를 중단하라는 판결을 받아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했는데도 생존을 이어가며 진료비가 발생한 경우 진료비는 환자 측이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국회가 지난 8일 '호스피스 완화 의료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웰다잉법)'을 통과시킨 가운데,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슷한 사례에서 이번 판결이 하나의 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8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이 고(故) 김모(사망 당시 78세)씨의 유족들을 상대로 낸 진료비 청구소송(2015다976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 2009년 5월 국내 처음으로 대법원에서 연명치료 중단 판결을 받으며 주목을 받은 '김 할머니 존엄사 사건'의 주인공이다. 재판부는 "환자가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뒤 연명치료 중단을 구하는 소송을 냈더라도 연명치료 중단 확정 판결을 하기 전까지는 환자와 병원 사이의 의료계약이 유효하며, 이후 연명치료 중단 확정 판결을 받았더라도 인공호흡기 부착을 중단할 뿐 나머지 진료계약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이어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뒤에도 김 할머니가 생존해 사망 때까지 발생한 영양공급, 항생제 투여 등의 나머지 병원비 8640여만원은 유가족이 병원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김 할머니는 지난 2008년 2월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폐종양 검사를 받다 과다출혈로 뇌손상이 발생해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 김 할머니의 가족들은 같은 해 6월 병원을 상대로 연명치료를 중단해달라는 소송을 내 1심과 2심에 이어 이듬해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최종 승소했고 한 달 뒤 인공호흡기를 뗐다. 하지만 김 할머니는 이후 201일을 더 생존하다 2010년 1월 숨졌다. 병원은 김 할머니에 대한 진료가 시작된 2008년 2월부터 할머니가 숨진 2010년 1월까지의 진료비 8710여만원 중 미납금 869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김 할머니의 유족들은 연명치료 중단 소송을 내기 전부터 지속적으로 치료 중단과 퇴원을 요청했는데도 병원이 이를 거절했기 때문에 연명치료 중단 소송을 제기한 2008년 6월부터 의료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연명치료 중단 소송의 1심 결과가 병원에 송달된 2008년 12월 4일 의료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유족들은 그 전까지 발생한 진료비 중 미납된 475만원만 지급하라"고 사실상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 발생한 모든 진료비와 그 이후 인공호흡기 관련 진료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더한 8640만원을 유가족이 부담해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특검 도입' 등을 주장하며 분신해 사망한 고(故) 이남종(당시 40세)씨에 대해 음모론을 제기한 보수논객 변희재(41)씨가 이씨의 유족에게 수백만원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4단독 박상구 판사는 이씨의 유가족이 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가단204110)에서 "변씨는 유족들에게 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씨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친노종북세력이 이씨의 죽음을 사전에 기획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했다고 발언하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단정적으로 표현해 이씨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손상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3년 12월 서울역 앞 고가도로에서 국정원 대선 개입 관련 특검 도입과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분신자살을 시도해 다음날 오전 사망했다. 변씨는 이씨가 사망한 다음날인 2일과 3일 자신의 트위터에 "죽음의 굿판을 또 다시 만들지마라, 친노종북세력의 애국열사 만들기", "서울역 고가도로 분신자살(?), 타살 의혹에 논란 증폭" 등의 글을 올렸다. 이씨는 또 같은달 7일 한 종합편성채널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씨의 분신자살이 정치적 목적이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씨의 유족들은 "변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위자료 4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변심한 애인을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박모(22) 상병에 대한 상고심(2015도7547)에서 징역 30년과 위치추적전자장치 20년 부착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는 애인이었던 A(사망 당시 18세)씨를 특별한 동기도 없이 단지 변심했을지 모른다는 일방적인 의심만으로 살인을 결심하고 미리 준비해간 흉기로 찌른 뒤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잔인하게 살해했다"며 "범행방법이 매우 잔인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유족들에게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입게 했다"고 밝혔다. 박 상병은 1년여간 교제해 온 A씨의 변심을 의심해 2014년 4월 흉기로 잔인하게 A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상병은 평소처럼 A씨를 불러내 데이트를 하다가 인적이 드문 곳으로 유인한 뒤 흉기 등으로 공격하며 변심 여부를 추궁했다. 박 상병은 흉기에 찔려 피를 흘리는 A씨를 범행 현장에 내버려두고 홀로 집에 갔다가 A씨의 휴대전화에 다른 남자의 번호가 저장된 것을 보고 다시 현장으로 돌아와 A씨를 살해했다. 1·2심을 맡은 군사법원은 "박씨는 A씨가 스스로의 잘못으로 죽음에 이른 것처럼 범행을 합리화하고 있고, 유가족에게 강한 적개심을 드러내고 있어 보복의 우려도 있다"며 징역30년을 선고했다.

지난 4월 '세월호 1주기 범국민행동' 집회 당시 경찰이 차벽을 설치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는 올 4월 16~18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1주기 범국민행동' 집회에 참가해 폴리스라인을 뚫으려 경찰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강모(47)씨에게 최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15고합373). 강씨는 경찰의 차벽 설치와 물대포·최루액 사용이 위법한 공무집행이므로 자신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청와대 경계지점으로부터 100ｍ 이내 접근을 차단하려는 경찰 병력과 청와대 방향으로 진출하려는 6000여명의 시위대 및 유가족들이 충돌해 시민들의 재산상, 생명·신체상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며 "경찰이 차벽을 이용해 그 진행을 제지하는 외에는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시위대가 세종대로로 진출한 이후 경찰 경고를 무시하자 경찰이 비로소 차벽을 설치했고, 이른바 '숨구멍'을 만들어 시위대를 제외한 일반 시민이 통행할 수 있도록 했다"며 "또 차벽을 동서로 평행으로 설치함으로써 교통소통을 확보했으며 시위대의 불법행위가 끝남에 따라 신속하게 차벽을 해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정에 비춰보면 경찰의 차벽 설치는 시위대의 진행을 제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경찰이 당시 캡사이신을 사용했을 뿐 물대포나 최루액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캡사이신 사용은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결론내렸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대해 처음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24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세월호 유가족 10명은 지난 19일 특별법 6조 3항, 15조, 16조 등에 대해 헌법소원(2015헌마654)을 냈다. 특별법 15조와 16조는 유족들이 배상금이나 위로지원금 지급에 동의하면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보상금을 받은 유가족은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없게 된다. 유가족들은 해당 조항들이 재판청구권과 국가배상청구권 등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 특별법 6조3항이 위로지원금 지급의 기준·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을 심의위원회가 정하도록 한 것도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세월호특별법 헌법소원심판 사건은 강일원(56·사법연수원 14기) 재판관이 주심을 맡았다. 헌재는 사건 접수일로부터 30일 안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할지 결정해야 한다.

상관의 가혹행위로 인해 자살한 군인의 유가족은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더라도 보훈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보훈급여를 받으면서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국가배상법이 금지하는 이중배상에 해당하지만, 손해배상을 받은 뒤 보훈급여를 받은 경우까지 이중배상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국가배상법 제2조1항은 '군인 등의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과 유족연금 등을 받을 수 있을 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행정1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2007년 군복무 중 자살한 A씨(사망 당시 27세)의 아버지인 김모씨가 강릉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보훈급여금 지급정지처분 취소소송(2014구합3359)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훈보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보상자법)에도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를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고, 국가배상법도 국가배상을 이미 받은 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금지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유가족이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이미 받은 뒤 보훈보상자법에 따른 보상금도 받은 경우 정지 또는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보훈청의 보훈급여금 지급정지 결정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훈급여금은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질 뿐 아니라 국가를 위한 공헌이나 희생에 대한 응분의 예우를 베푸는 것으로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데 목적이 있는 손해배상제도와는 근본적인 취지나 목적을 달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한 뒤 2002년 해군에 입대한 A씨는 상관의 욕설과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다 2007년 4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의 아버지 김씨는 2008년 국가유공자유족 신청을 했으나 인정받지 못하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의 유가족에게 1억1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씨는 보훈청에 다시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했으나, 보훈청은 "국가유공자에는 해당하지는 않지만,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며 보훈급여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보훈청은 지난해 8월 "국가배상법 제2조1항에 의하면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금과 국가보훈처에서 지급하는 보훈급여금은 중복해 수령할 수 없다"며 보훈급여금 지급을 정지했고, 김씨는 소송을 냈다.

중앙선을 침범해 좌회전하던 차량이 맞은 편에서 오던 과속 차량과 충돌한 경우 과속 차량에도 사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그동안 좌회전 차량에만 책임을 인정해왔다. 오토바이 운전자 윤모씨는 2012년 8월 충북 진천군 덕산면의 지방도를 달리고 있었다. 이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60km. 그는 좌회전을 하려고 중앙선을 넘었다가 반대편에서 직진해 오던 이모씨의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이씨는 제한속도의 두 배에 가까운 시속 116.2km로 달려왔다. 사고로 윤씨와 이씨는 모두 숨졌다. 이씨의 보험사인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이씨의 유족에게 보험금 1억원을 지급한 뒤 윤씨의 유가족을 상대로 청주지법에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1·2심은 "일반적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운행하는 운전자는 마주 오는 자동차도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했더라도 중앙선을 침범한 운전자가 사고 책임을 져야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상고심(2015다201213)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29일 사건을 청주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씨가 오토바이를 타고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하다가 반대 차로에서 직진하던 이씨의 오토바이와 충돌해 사고가 났지만 당시 이씨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고 제한속도를 준수해 운행했더라면 충돌 자체를 피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과속하던 이씨의 오토바이가 이미 선진입한 윤씨의 오토바이를 충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도, (윤씨가 중앙선을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면밀하게 심리하지 않은 원심은 잘못됐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운전자가 상대방 자동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들어올 경우까지 예상해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는 없지만, 운전자가 과속 운행을 하는 바람에 상대방 자동차의 중앙선 침범을 발견하는 즉시 정차 또는 감속으로 충돌을 피할 수 없었다면 과속운행자에게도 사고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죄책감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단원고 전 교감에 대해 순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지난해 세월호 사건 당시 자살한 전 단원고 교감 강모 씨 유족이 "순직을 인정해달라"며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보상금 등 지급신청기각결정 취소소송(2014구합65493)에서 21일 원고 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씨는 세월호 사고 당시 '구조자'가 아닌 '생존자', '목격자'로서 생존자 증후군을 겪게 됐고, 이 생존자 증후군이 자살의 직접적 원인이 됐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상 순직공무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위해를 입고 이러한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씨의 자살 경위나 유서 내용 등에 비춰보면 구조작업 종료 후 실종된 제자 및 동료교사의 계속된 인양 소식과 그로 인한 수학여행 인솔책임자로서의 죄책감, 분노한 유가족들로부터의 거친 항의에 따른 심리적 압박감 등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살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씨는 세월호 참사 직후인 지난해 4월 18일 진도 실내체육관 인근 야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다. 그의 지갑 속 유서에는 "200명을 죽이고 혼자 살아가기에는 힘이 벅차다. 나 혼자에게 모든 책임을 지워달라"는 글이 있었다. 그는 참사 당시 학생과 승객 20여 명을 대피시키다 헬기로 구조됐으나 어부에게 부탁해 고깃배를 타고 다시 사고 해역으로 나가기도 했다. 유족은 지난해 6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유족보상금 지급 결정을 받았고, 8월에는 강 전 교감을 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해 순직유족급여를 지급해달라고 청구했다. 그러나 안전행정부 순직보상심사위원회는 '고인이 생명,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초래하는 직무를 수행하던 중 입은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 강씨는 1987년 교사로 임용돼 30년 가까이 교직에 몸담아 왔고 지난해 3월 단원고에 부임해 사고 당시 한 달 반 가량 근무했다.

1960년대 말 납북어부였던 남편을 찾아온 수상한 사람들을 간첩으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여성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너무 늦게 내는 바람에 손해배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억울한 옥살이를 마치고 지난 2007년 사망한 김모씨의 유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2014다89201)에서 이들에게 1억18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취지로 지난달 23일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김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법원이 2009년 2월 12일 재심무죄확정 판결을 했고 같은 해 3월 형사보상금도 지급했지만, 김씨의 유가족은 이로부터 6개월이 훨씬 지난 뒤인 2011년 2월 28일에서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소멸시효가 지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형사보상결정 확정일로부터 6개월 내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의 남편 백모씨는 1967년 서해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조기를 잡던 중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북됐다가 5개월 만에 돌아왔다. 이후 수상한 사람들이 백씨를 찾아왔고, 김씨는 1969년 이들이 간첩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았다며 반공법상 불고지죄로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그러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2008년 김씨가 불법 감금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진실규명 결정을 했다. 김씨의 자녀들은 2009년 2월 재심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뒤 그해 3월 형사보상금 1190만원을 받았고, 2011년 2월 국가를 상대로 이번 소송을 냈다. 원심은 국가의 불법 행위로 김씨가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으므로 이를 배상할 필요가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지난해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현장 지휘관으로서 승객 구조를 소홀히 해 승객들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기소된 김경일(57) 전 해경 123정 정장에게 11일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14고합436). 재판부는 "피고인이 승객들에게 배에서 내리라고 방송하지 않고 퇴선 유도조치도 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사망하고 유가족들은 심각한 고통을 받게 됐다"며 "국민들도 해경에 대한 실망과 불신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자신의 잘못을 감추고자 퇴선방송을 했다는 허위 인터뷰를 했으며, 부하 직원들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함정일지를 조작했다"고 지적했다. 김 전 경위는 세월호 침몰 사고 현장에 출동했음에도 사고 초기 선내 승객 상황 확인, 123정 승조원과 해경 헬기의 구조활동 지휘, 승객 퇴선 안내·유도 조치 등을 소홀히 해 승객들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