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이 성적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는 수용자에게 가위를 건네 스스로 성기를 절단하도록 방치했다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부(재판장 임병렬 부장판사)는 23일 김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2011나5287)에서 "국가는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건 발생 전에 '성전환수술을 해주지 않으면 성기를 잘라버리겠다'고 구체적인 자해 방법에 대해 경고했으므로 가위를 이용해 성기를 절단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이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도배용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말을 믿어 가위를 제공했고, 원고 스스로 성기를 절단한 후에야 후속조치를 취한 것은 교도소 내 재소자에 대한 계호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성기 절단 후 원고가 여성으로의 귀속감을 가지고 여성으로서 살아가며 만족감을 느낀다 하더라도 사고 당시에 신체적 고통과 그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다"고 설명했다. 강간치상죄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아 안양교도소에서 복역하던 김씨는 2006년 교도소장과 법무부장관에게 성전환수술을 요구하는 청원과 민원을 제기했지만 거부당했다. 김씨는 자신에게 여성용 속옷을 지급하지 않고, 성전환수술을 해주지 않으면 성기를 스스로 잘라버리겠다고 말해 교도소 측은 김씨를 자해 및 자살 우려자로 관리했다. 이후 김씨는 거실 벽을 도배하겠다고 속이고 교도관에게 가위를 빌려 자신의 성기를 절단했고, 병원으로 옮겨져 절단된 성기를 잇는 대신 절단면을 봉합하는 수술을 받았다. 김씨는 지난 2009년 만기 출소한 후 "교도소가 관리감독의무를 게을리해 수용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위해한 결과가 초래됐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300만원 승소판결을 받았다.

취사병이 과도가 없어진 사실을 방치하다 주민이 그 과도에 찔려 사망했다면 국가는 유족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0부(재판장 유남석 부장판사)는 군인이 휘두른 과도에 찔려 사망한 유모양의 유족들이 "과도가 없어진 걸 알고도 보고하지 않는 등 방치하다 딸이 과도에 찔려 사망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0나60907)에서 "국가는 총 3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인복무규율 및 육군 규정에서 육군 전장병으로 하여금 위험요소에 관해 상관에게 신속히 보고하도록 한 취지는 군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목적 외에 부수적으로 도난당한 위험한 물건 등으로 피고의 군부대 안에서 함께 생활하는 동료병사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또는 군부대를 방문한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범행으로부터 그 사람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군부대라는 폐쇄된 공간 안에서 영내 거주 군인 중 누군가가 군대비품 중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훔친 경우에는 그 과도가 군부대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자신을 자해하는 도구로 이용될 수도 있다는 점을 예상하기 어렵지 않았던 만큼 군부대 내에서는 그에 대한 적절한 안전조치가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런데 취사병인 정씨는 토요일 저녁 취사업무를 마칠 무렵 바로 취사장에서 과도가 없어진 것을 알았으므로 당일 취사업무를 담당하거나 지원하는 등 취사장에 출입한 영내 거주 군인 중에서 누군가가 이를 훔쳤다고 의심할 여지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없어진 과도를 찾지 않았다"며 "당직 계통을 통해 보고하지 않고 방치한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정씨는 취사업무의 일부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 등을 관리하는 군인으로서 과도의 보관 및 관리소홀로 유출되면 군부대 안에서 범죄행위에 사용돼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할 수 있다고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더욱이 과도가 없어진 날은 토요일 저녁이고 다음날인 일요일에는 부내 안에 있는 교회에 군인들뿐만 아니라 그 가족인 민간인들이 종교행사를 위해 방문하기로 예정돼 있었던 만큼 과도의 분실을 즉시 상관에게 보고해 부대 내 군인들의 행동에 대한 감시·감독 강화, 교회에의 출입통제 및 소지품 검색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할 것이 요구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9년 신병교육을 마치고 통신병으로 배치된 안모씨는 토요일 혼자 취사장지원을 나갔다가 길이 21cm의 과도를 숨겨 갖고 나왔다. 취사병인 일병 정씨는 과도가 없어진 것을 알았으나 다음날 점심시간이 지나도록 당직계통을 통해 보고하지 않고 방치했다. 안씨는 일요일 내무실 근처의 교회행사에 참석했다가 하사관 유모씨의 딸(3세)이 근처에서 놀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안씨는 자신은 집에 가고 싶어도 갈수 없는데 아이가 자유롭게 놀고 있다는 것에 화가 나 주머니에 있던 과도로 아이를 수차례 찔렀고, 아이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결국 사망했다.

피의자가 조사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양아치'라는 욕설을 했더라도 자신에 대한 경찰의 부당한 공무집행에 대한 소극적 항의의 뜻이었다면 모욕죄로 형사처벌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최근 불법 현수막을 설치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에게 '양아치'라고 말한 혐의(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 및 모욕 등)로 기소된 김모(62)씨에 대해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2010고합1003).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은 현행범인 경우와 도주방지,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 자살 또는 자해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수갑 등 경찰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관련 증인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김씨가 경찰서에서 난동을 피우거나 자해를 할 우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현행범으로 체포될 당시에도 수갑을 채운 사실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김씨가 단지 현행범으로 체포된 상태라는 이유만으로 조사과정에서 수갑을 채우려 한 것은 경찰관직무집행법 등 관련 규정의 취지를 반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가 수갑을 채울 것을 명령한 경찰관에게 '양아치 아니야'라고 한 것은 위법·부당한 공무집행에 대한 소극적 저항행위에 해당하고 그 저항행위가 사회통념상 상당한 정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씨가 불법 현수막을 게시한 부분은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제5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서울 종로구 혜화동의 가로등 기둥에 한나라당을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돼 혜화경찰서로 연행된 뒤 조사를 받던 중 손모 경감에게 '양아치'라고 욕설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업무중 생긴 병으로 치료를 받다 우울증 증세가 악화돼 자살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망인 김모씨의 처 박모(58)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및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소송(2008구합27575)에서 지난 17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 중 자살함으로써 이뤄진 경우 당초의 업무상 재해인 질병에 기인해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 상태에 빠져 그 상태에서 자살이 이뤄진 것인 한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의 기존상병은 99년 장해등급 제2급의 판정을 받을 정도로 중했고, 후유증으로 반신마비가 돼 보행과 행동에 불편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대부분을 처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에 수치심, 무기력함, 우울함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또 일반적으로 뇌내출혈의 경우 정신과적 후유증상으로 우울증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심한 우울증 환자의 경우 자해 또는 자살을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이 의학적 견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가 사망 전 치료를 요하는 우울증 등을 앓고 있어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고 볼만한 사정이 인정되는 이상 생전에 우울증 등으로 진단 및 치료를 받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위현석 부장판사)는 20일 올해 처음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아내와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모(72)씨에 대해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4년을 선고했다(2008고합590). 재판부는 이날 배심원들의 평결을 받아들여 피고인 장씨가 자신의 처(72)를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장남(51)을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장남 살해혐의에 대해서 증인들의 일관된 진술이 있고, 피고인의 점퍼와 양말 등에서도 피해자(장남)의 유전자가 발견되는 등 피해자 스스로 자해했다고 보기도 어려워 유죄”라며 “하지만 피고인의 처 살해혐의와 관련, 피고인의 옷 등에서 아무런 혈흔도 발견되지 않은 데다 여러 정황상 피고인이 살해했다고 단정할수도 없어 무죄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근무지를 이탈했다가 경찰에 붙잡힌 뒤 달리는 호송차에서 뛰어내려 숨진 의무경찰의 유족에게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12부(재판장 이윤직 부장판사)는 최근 절교를 선언한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근무지를 이탈했다가 탈영수배를 내린지 하루만에 붙잡혀 호송되다 차에서 뛰어내려 숨진 의경 최모(당시 21세)씨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합5060)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체포된 피의자는 처벌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 때문에 돌발적인 행동을 하거나 도주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체포한 경찰공무원은 자해 또는 도주 등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해야할 의무가 있다"며 "피의자가 반항없이 순순히 복귀에 응했다는 이유만으로 수갑을 채우는 등의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 차량문에 가까운 운전석 뒷자리에 탑승시킨 채 감시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의자가 주행 중인 차량에서 갑자기 뛰어내려 사고를 당해 그의 사망은 스스로 초래한 것"이라며 국가책임 비율을 20%로 제한했다.

교도소가 독거실에 CCTV를 설치해 상습적으로 자해소동을 벌인 재소자 등 이른바 엄중격리대상자를 24시간 녹화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조대현 재판관)는 29일 교도소내 수용돼있는 독거실에 CCTV를 설치한 행위에 대해 재판관 5명이 위헌의견을 냈으나 위헌결정에 필요한 6명을 넘지못해 결과적으로 합헌결정을 선고했다(2005헌마137등). 재판부는 "CCTV설치행위를 직접적으로 허용하는 법률규정은 없으나, 행형법은 그 목적달성을 위해 교도관의 계구·무기사용을 비롯한 강제력의 행사를 허용하고 있다"며 "CCTV설치행위는 교도관의 육안에 의한 시선계호를 장비에 의한 시선계호로 대체한 것에 불과하므로 CCTV설치행위에 대한 특별한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일반적인 계호활동을 허용하는 법률규정에 의해 허용된다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CCTV에 의해 감시되는 엄중격리대상자는 상습적으로 폭행·소란·자해 등을 하거나 도주한 전력이 있는 수형자들 중에서 엄중한 격리와 계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들"이라며 "지속적이고 부단한 감시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을 인정할 수 있고, 정밀한 촬영이나 녹화된 내용이 오랜기간 저장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기본권 제한의 최소성 요건 등을 충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강국 소장과 김종대, 민형기, 목영준, 송두환 재판관은 "독거실의 수형자를 24시간 CCTV로 감시하는 것은 수형자의 사생활에 극심한 제약을 주는 것이므로 요건과 방법 및 한계 등을 구체적으로 법률로 규정해 실시해야 한다"며 "CCTV설치행위는 수형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의 근거도 없이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 시행된 것"이라며 위헌의견을 냈다.

경찰이 피의자에게 포승 대신 수갑만 채우고 현장검증을 했다가 피의자가 투신자살을 한 경우 경찰에 책임이 있다는 고법판결이 나왔다. 이 사건은 경찰의 책임유무를 둘러싸고 1심에서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이 서로 다른 판단을 내려 관심을 끌었다.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지대운 부장판사)는 현장검증을 하다 투신자살한 신모씨의 유가족들이 "경찰이 포승을 풀어줘 신씨가 15층 옥상에서 떨어져 사망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7나72528)에서 "국가는 경찰공무원들의 사용자로서 사고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지난달 16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의자인 신씨는 본드흡입 등으로 이전에도 수 차례 처벌된 전력이 있었고 사건 전날에도 본드를 흡입했다"며 "경찰은 신씨의 심리상태를 능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신씨의 행동을 세심하게 감시해 자살 또는 자해 등의 우발적 사고를 사전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단지 피의자가 포승을 한다면 협조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로 포승을 하지 않고 수갑만을 채운 채 감시를 소홀히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신씨가 경찰의 개호를 뿌리치고 갑자기 옥상에서 뛰어내려 자살한 것은 스스로 의도한 결과가 발생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런 잘못은 신씨 본인에게 발생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거나 피고를 면책시킬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다"면서도 "이는 신씨가 사망에 이르게 된 중요한 원인이 됐다고 할 수 있다"고 피고의 책임을 10%로 제한했다. 앞서 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조원철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신씨의 사망으로 정직 1월 등의 징계처분을 받은 이모 경사 등 4명의 경찰관이 경기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 청구소송(2007구합2051)에서 "피의자가 경찰관을 뿌리치고 건물 아래로 뛰어내릴 것을 쉽사리 예측하기 어렵고, 신씨가 포승을 사용하면 협조하지 않겠다고 해 경찰들로서는 포승을 사용하지 않은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인다"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김필곤 부장판사)는 지난해 6월 신씨의 유족들이 낸 소송(2006가합108973)에서 경찰의 책임을 인정,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불법사업장에서 유사석유제품을 만들다가 화상을 입고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성수제 판사는 16일 "제조가 금지된 제품인지 몰랐고 불과 4일만 일했을 뿐" 이라며 사망한 김모씨의 부친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소송(☞2006구단12237)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성 판사는 판결문에서 "산업재해보상법 제5조에 의하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원칙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돼 있다"면서 "그러나 각종 법규 등으로 그 사업을 위한 행위가 금지돼 있고 그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 형사적인 처벌이 따르게 되는 경우까지 국가가 정책적으로 보호해줄 의무가 있는 산재법상의 사업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성 판사는 이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려면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으로 인해 발생한 사상이 아니어야 한다"면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9조에 의하면 유사석유제품을 제조·수입·판매·사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햐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덧붙였다. 성 판사는 또 "사망한 김씨는 제조 등이 금지된 유사석유제품을 제작하다가 화상을 입은 것이고 또 제조가 금지된 유사석유제품을 만든다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보인다"면서 "김씨가 종사한 사업을 국가가 정책적으로 보호해줄 의무가 있는 산재법상의 사업이라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의 부친은 김씨가 지난해 인천에 있는 유사석유제품 제조 공장에서 일하다가 화재로 온몸에 화상을 입고 사망 한 것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재해를 인정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경찰이 현장 검증시 포승을 풀어준 피의자가 투신자살을 한 경우 ‘경찰관에 대한 책임’이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에서 엇갈려 상급심 판단이 주목된다. 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조원철 부장판사)는 지난달 16일 피의자가 현장 검증 도중에 15층 옥상에서 떨어져 사망한 것과 관련해 정직 1월 등의 징계처분을 받은 이모 경사 등 4명의 경찰관이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경기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 청구소송(2007구합2051)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 당시 피의자 신씨는 경찰관들을 뿌리치고 건물 아래로 뛰어내렸다”면서 “피의자가 사고 전날 본드를 흡입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하더라도 옥상에서 뛰어내려 자살할 것이라고는 쉽사리 예측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현장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설령 피의자를 포승으로 포박했다 하더라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는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포승을 사용하면 장물 수색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하므로 부득이 포승을 풀어준 만큼 관련규정을 준수하지 않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김필곤 부장판사)는 지난 6월 피의자 신씨의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6가합108973)에서 “과실이 있는 경찰관의 사용자인 국가는 유가족에게 2,200여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의자 신씨는 본드 흡입 등으로 이전에도 수차례 처벌된 전력이 있었다”면서 “그런 만큼 경찰은 그의 행동을 세심하게 감시함으로써 자살 또는 자해 등의 우발적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고 발생 전날에도 본드를 흡입해 비정상적인 심리상태에 있었다”면서 “경찰공무원들은 피의자 신씨의 심리상태를 예상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단지 피의자 신씨가 포승을 풀어주지 않으면 수사 협조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로 수갑만을 채운 채 감시를 소홀히 했다면 경찰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수차례 본드흡입 전력이 있던 피의자 신씨는 지난해 8월께 또다시 본드를 흡입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신씨를 조사하던 과정에서 서울 강서구 화곡동 15층 빌딩옥상에 1억5,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숨겨놓았다는 진술을 듣게 됐다. 이 경사 등이 빌딩옥상에서 귀금속을 찾는 사이 신씨가 경찰들을 뿌리치고 7m 정도를 달려 빌딩옥상에서 뛰어내려 자살했다. 현재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서울고법에서 항소심(2007나72528)이 진행중이며 1심을 담당했던 중앙지법 김필곤 부장판사는 “경찰관 과실여부에 대한 판단이 엇갈린 만큼 항소심에서의 결과가 주목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