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시국선언에 참여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대구전교조 간부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됐다.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임성근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시국선언을 주도하고 이와 관련해 신고없이 집회를 열어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서 벌금형을 받은 전교조대구지부장 등 전교조 간부 3명이 낸 항소심(☞2010노331)에서 기각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피고인들이 공익을 위한다는 신념으로 시국선언에 참여하긴 했지만 교사로서의 직무범위를 넘어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실정법 위반"이라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검사의 죄가 가볍다고 낸 항소도 이들이 개인 이익을 위해 범행하지 않았고 집단행위에 특별한 폭력이 없었다는 점에서 마찬가지로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들 전교조간부들은 지난해 6월과 7월에 교사 시국선언과 탄압 규탄대회 등에 참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전교조 대구지부장은 징역 1년, 나머지 교사2명은 벌금 300만 원이 각각 구형됐다. 1심에서 지부장은 벌금 100만원이, 나머지 2명은 벌금 50만원씩이 각각 선고됐다.

지난해 6월 이명박정부의 정책 등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정진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등 전교조 간부 24명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을 포함해 지금까지 전교조 시국선언과 관련된 1심 판결은 모두 13건으로 전주지법과 대전지법에서 판결한 2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1심에서 유죄로 결론났다. 특히 무죄가 선고된 2건 역시 앞서 지난 5월과 7월 각각 항소심에서 파기돼 모두 유죄가 인정됨으로써 현재로서는 법원이 교사들의 시국선언을 모두 불법행위로 판단하고 있는 셈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정한익 부장판사)는 13일 국가공무원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위원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간부 23명에게 벌금 70만원~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2010고합223등 병합).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교원노조법)은 교원노조의 활동범위를 임금과 근무조건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 등으로 한정하면서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피고인들이 시국선언을 통해 근로조건의 향상과 직접 관련이 없는 '촛불시위', '용산화재사건', '미디어법 강행' 등을 언급하며 정부의 정책을 비판한 것은 특정 정치세력 등과 연계해 정부를 압박하면서 정부정책 결정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교원노조법 제3조를 위반하는 집단적 정치활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검찰이 제출한 이메일증거에 대해 피고인들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통지절차 등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위법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적법하게 발부된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집행의 경우 그 통지절차를 위반해 피의자 등의 참여권이 침해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증거능력을 부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3 소정의 통지 역시 압수 등의 사후절차에 불과해 증거수집과정에서의 인권보장을 위한 규정이라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의 공소제기가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세력을 통제하려는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돼 공소권남용에 해당한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검찰수사가 교원들과 노사관계의 상대방으로 불편한 관계에 있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고발로 시작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했다고 볼 수 없다"며 배척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월 형사 2·3단독 재판부에 배당돼 있던 시국선언사건들을 재정합의부인 형사36부로 넘겼다. 전교조 간부의 시국선언사건에 대한 지방법원간 판결이 엇갈리자 신중하고 일관된 판단을 내려 혼란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법원조직법 제32조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사형·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은 합의부에, 나머지 사건은 단독판사에게 배당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단독사건의 경우에도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등에 대해서는 형사단독판사로 구성된 재정합의부에서 심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 위원장 등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직후인 지난해 6월 야당과 시민단체 등의 시국선언이 이어지자, 현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교사 1만6,171명 명의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이를 전교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혐의 등으로 지난 3월 불구속기소됐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전교조의 시국선언을 지지하는 집회 등을 주최한 혐의(국가공무원법위반 등)로 불구속기소된 정헌재 전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 위원장 등 민공노 간부 7명을 포함해 전국공무원노조 및 법원공무원노조 간부 등 모두 9명에 대해서도 100만원~200만원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2010고합220).

국가는 전교조의 단체교섭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법원결정이 나왔다. 주무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는 결정 직후 전교조와 이달중 교섭재개에 나서겠다고 밝혀 지난 2002년 이후 8년만에 교과부와 전교조의 단체교섭이 이뤄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교과부가 이유없이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국가와 교과부장관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신청사건(☞2010카합182)에서 "국가는 조합원들의 임금과 근무조건·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에 관한 단체협약체결을 위해 6월30일까지 단체교섭을 개시하라"고 지난 4일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교과부가 단체교섭전 교섭내용과 교섭위원, 교섭진행방식 등 단체교섭을 실시하기 위한 제반사항에 관해 미리 합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단체교섭개시가 지체되고 있다"며 "원활한 단체교섭실시를 위해 교섭개시 예정일 전까지 상호간의 의사합치를 통해 미리 합의를 해두는 것이 필요하지만, 이같은 사항에 대해 완전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 내용을 대상으로 하는 교섭개시 자체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급박한 교섭개시에 따른 업무차질을 최소화하고 보다 충실한 교섭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준비기간을 부여해 늦어도 6월30일까지 교섭을 개시하도록 정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교조가 국가의 단체교섭 개시거부에 대비해 요구한 간접강제결정신청에 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고 단체교섭 개시거부시 별도의 신청으로 간접강제를 다시 구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교조는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2개 이상의 노조가 설립돼 있는 경우 노조는 교섭창구를 단일화해 단체교섭을 한다'는 교원노조법에 따라 2002년 이후 교과부와 '무단협' 상태를 지속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12월31일 교섭창구 단일화 조항이 효력을 상실하면서 전교조는 1월부터 교과부에 단독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이후 지난 달까지 여섯차례에 걸쳐 사전협의를 실시했지만, 교과부는 "교섭방식과 교섭 대상 등 실무사항을 추가 논의해야 한다"며 본교섭을 6개월째 미뤄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범인도피 및 성폭법상 주거침입강간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간부 김모(46)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13336)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28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1심판결에 대해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 주장했고 원심이 이를 기각했다"며 "그렇다면 상고심에 이르러 채증법칙위반 등의 주장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으며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8년12월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고시 발표에 반대해 쇠고기 운송업무를 방해하고, 현대자동차 생산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석행 전 민주노총 위원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또 2008년12월5일 이 전 위원장이 체포되자 후속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모인 전교조 소속 여교사 이모씨 등 4명과 술을 마신 뒤 이씨 집으로 찾아가 강제로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아 1·2심에서 징역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시교육청이 노조사무실을 비워달라며 전교조서울지부를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서울시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건물명도단행가처분사건(2009카합2974)에서 "본안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통해 인도청구권을 실현할 시간적 여유가 있다"며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전체 건물의 총면적 중 노조사무실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9%에 지나지 않고, 1963년8월 준공 이래 실제 어린이도서관 용도로 사용된 바 없이 전교조서울지부가 1999년11월 사무실로 제공받아 사용하던 중 2006년12월께 어린이도서관 용도로 사용허가기간이 연장됐다"며 "용도 외 건물사용으로 노조사무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까지도 어린이도서관 운영이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시교육청은 이미 8월 서울지부를 상대로 본안소송을 제기해 뒀으므로 무상사용기간 만료예정일인 12월31일까지 본안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통해 인도청구권을 실현할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시교육청은 지난 8월 "서울시가 건물의 용도외 사용에 대한 시정조치가 없을 경우 건물전체에 대한 어린이도서관 무상사용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방안을 고려하겠다는 통보가 있었다"며 가처분신청을 냈다.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으로부터 불법 선거자금을 지원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주경복(59)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용상 부장판사)는 24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주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1,120여만원을 선고했다(2009고합31). 재판부는 불법 선거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서울지부 지부장 송모씨 등 3명에게는 징역 8월∼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서울지부 부지부장 이모씨를 비롯한 18명에게는 벌금 80만∼2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씨가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전교조 서울지부와 관련해 기부를 받은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보면 엄하게 처벌해야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주씨가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최근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얻은 이익이 1,100만원정도로 많지 않고 선거후 대여금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교사들에 대해서는 "전교조 서울지부가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자신들이 추대한 주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서울지부 조합원을 동원해 정치운동 및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서, 범행방법이 조직적이고 선거에 미친 영향이 결코 적지 않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주씨는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선거자금 8억9,000여만원을 전교조 공금과 모금을 통해 불법 기부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법원이 전교조의 활동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전교조 본부 사무실에서 압수한 파일을 반환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파일반환 가처분신청사건(2009카합2539)에서 각하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수사기관의 압수처분에 관해서는 형사소송법에서 특별히 간이·신속한 구제절차로서 준항고 제도를 별도로 마련해 두고 있다"며 "전교조의 압수처분이 위법한 것이라면 준항고 절차를 통해 구제받음은 별론으로 하고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직접 압수물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준항고 절차는 그 재판의 취지에 따른 수사기관의 임의이행을 전제로 하는 제도로 전교조가 상정하는 현실화 될 가능성이 거의 희박한 이례적 상황이 발생할 것 같은 우려만으로 현 시점에서 가처분으로 압수물의 인도를 명하는 것은 준항고제도 취지가 몰각됨은 물론 민·형사재판의 구분조차 무의미하게 될 수 밖에 없다"며 "전교조가 국가가 복사해 압수물로 보관하고 있는 본부 컴퓨터 및 서버에 저장된 파일 중 일부가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에서 적시한 '전교조의 2009.6.18자 시국선언 발표와 관련된' 것이 아닌 파일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며 반환을 구하고 있으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신청인인 전교조는 만약 준항고절차에서 이번 압수처분의 위법성이 인정돼 그 취소를 명하는 재판이 확정돼더라도 국가가 여전히 압수물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그 반환을 청구할 수밖에 없으니 이를 본안으로 하는 가처분신청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이런 주장은 이 사건 압수처분에 관한 준항고재판의 확정시까지 해당 압수물에 관한 집행관보관 등을 구하는 신청취지와도 배치된다"고 설명했다.

전교조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교사들이 내는 집단연차를 일괄적으로 불허하도록 한 교육인적자원부의 방침은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조용호 부장판사)는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내고 근무시간에 집회에 참석했다가 견책처분을 받은 고등학교 교사 조모씨가 서울특별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8누911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원의 지위와 교육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 및 피고 산하 학교장들로서는 당시 전교조의 집단적인 연가를 통한 대규모 집회가 예정돼있는 상황에서 교사들의 집단적인 연가를 일괄적으로 불허할 수 밖에 없었다”며 “원고의 연가신청 등을 불허한 학교장의 조치가 연가허가 등에 관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비록 원고가 집회참석 당시 교환수업을 통해 수업결손을 방지했고, 원고의 학교에서 원고만이 집회에 참석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교원이 대강(代講)이나 수업시간의 변경을 통해 다른 교원의 수업준비·휴게 등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그로 인해 학생지도 등의 공무수행에 아무런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연가불허조치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중 2006년10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일방적으로 휴가를 내고 전교조가 주최하는 집회에 참가했다. 교육부의 연가불허방침에 따라 조씨가 신청한 휴가는 수리되지 않았고, 조씨는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견책처분을 받았다. 이에 조씨는 "미리 연가를 신청했음에도 연가를 불허한 것은 정당한 휴가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10일 예산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여성기간제교사에게 계약조건으로 차(茶)준비와 손님접대를 강요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학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명예훼손 등)로 기소된 전 보성초등학교 여교사 A씨에 대한 상고심(☞2007도9885) 선고공판에서 무죄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 제310조에서 말하는 '공공의 이익'은 국가ㆍ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며 "어떤 표현에 의해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정도 등을 비교ㆍ고려해 결정할 때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인터넷에 올린 글에서 교장이 여성 기간제 교사에게 차 준비나 차 접대를 채용과 계약유지의 조건으로 내세우고 이를 거부하자 사직하도록 했다는 인상을 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여성교원의 차 접대에 관해 이사건이 발생 3년 전부터 교육ㆍ여성 관련 행정기관에서 이를 금지하는 지침을 내려 왔던 점, 교육현장에서의 남녀평등은 중요한 헌법적 가치인 점, 글이 게재된 이후 교사업무의 부적절한 관행에 대해 시정조치가 이뤄진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글을 게재한 주요 동기·목적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무죄판단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예산 보성초등학교 기간제 교사였던 진씨는 2003년3월 "여교사에게 차(茶) 심부름을 시키는 등 교권을 침해받았다" 내용을 예산군청 게시판 등에 올려 큰 파문을 일으킨 이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됐으나 1·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한편 서모 교장은 A씨의 글이 언론에 연일 크게 보도되고 전교조 등이 교장을 상대로 강하게 비난하고 나서자 심적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그해 4월 자살했다.

전교조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교사들이 낸 집단연차휴가를 일괄적으로 불허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내고 근무시간에 집회에 참석했다가 견책처분을 받은 고등학교 교사 조모씨가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취소 청구소송(2007구합344705)에서 지난 13일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원고가 집회 참석 당시 교환수업을 통해 수업결손을 방지했고, 원고의 학교에서 원고만이 집회에 참석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교원이 대강(代講)이나 수업시간의 변경을 통해 다른 교원의 수업준비·휴게 등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그로 인해 학생지도 등의 공무수행에 아무런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연가불허조치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교원의 지위와 교육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 및 피고 산하 학교장들로서는 당시 전교조의 집단적인 연가를 통한 대규모 집회가 예정돼있는 상황에서 교사들의 집단적인 연가를 일괄적으로 불허할 수밖에 없었다”며 “원고의 연가신청 등을 불허한 학교장의 조치가 연가허가 등에 관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했다고 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비록 차별적인 대우를 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합리적인 근거에 의한 때에는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다”며 “피고 및 학교장으로서는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집단적인 연가신청을 불허할 만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이를 교원들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교직자대회 등을 주최하는 경우와 동등하게 취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씨는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면서 전교조 분회원으로 활동하던 중 2006년10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일방적으로 휴가를 내고 전교조가 주최하는 집회에 참가했다. 교육부의 연가불허방침에 따라 조씨가 신청한 휴가는 결국 수리되지 않아 무단조퇴 및 무단결근 처리됐다. 조씨는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서울시교육청이 견책처분을 하자 “미리 연가를 신청했음에도 연가를 불허한 것은 정당한 휴가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