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제9민사부(재판장 함종식 부장판사)는 여자 후배를 폭행해 2개월의 유기정학 처분을 받은 옥모(26)씨가 대학교 운영법인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무효확인소송을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2013가합5834). 경기 수원의 한 대학교에 재학중인 옥씨는 재작년 2월 24일 자정께 후배 A씨를 자신의 자취방에 데려가 침대에 눕히려다 뺨을 수차례 때린 뒤, 머리를 벽과 침대 모서리 등에 부딪히게 하여 두부·타박상 등 상해를 입혔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했다. 1심 재판부는 옥씨에게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가 고소인을 강간하려고 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판결을 선고했으며,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확정됐다. 옥씨는 형사재판에서 "A씨가 만취해 귀가하는 것을 만류하는 과정에서 호신용 스프레이를 눈에 맞고 몸부림치다가 실수로 팔로 친 것일 뿐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의 성폭력상담센터 신고로 올 3월 교내 학생상벌위원회로부터 폭행정도가 중하다는 사유로 2개월의 유기정학 처분을 받자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며 징계처분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A씨의 뺨을 수차례 때려 가구 모서리 등에 머리를 부딪히게 해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학내 학칙 및 학생준칙에는 '폭행으로 타인을 상해한 경우 8일 이상 3개월 이하의 유기정학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된 만큼 징계처분은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또, "강간치상사건 항소심에서 상해죄를 예비적 공소사실에 추가하는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이 불허됐다는 사정만으로 법원이 폭행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수원)

만삭의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 이 사건은 1,2심에서 유죄판결이 났지만 대법원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파기환송됐고,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징역 20년형을 선고해 반전을 거듭하며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6일 임신 중인 아내를 목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의사 백모(32)씨에 대한 재상고심(2012도15985)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백씨에게 살해의 동기가 충분히 있었다고 본 것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지만, 그와 같은 동기를 배제하더라도 다른 간접증거들의 종합적 증명력에 의해 백씨의 범행사실을 합리적 의심없이 인정할 수 있다"면서 "백씨가 피해자와 물리적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의 발생한 우발적·충동적 범행에 가깝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보면 백씨에게 뚜렷한 살해동기가 발견되지 않는다고 해서 유죄 인정에 방해가 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백씨는 2011년 1월 서울 마포구 자택에서 만삭인 아내와 말다툼 끝에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백씨가 침실에서 박씨를 목졸라 살해한 뒤 욕조로 옮겨놓은 것으로 판단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백씨가 아내를 살해했다고 하려면 사망 원인이 단순 질식사가 아닌 액사(목졸려 숨짐)라는 점이 먼저 확정돼야 한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백씨와 피해자의 여러 상처와 침대 이불과 패드에서 발견된 혈흔은 다툼의 흔적으로 보이고, 백씨가 사건 이후 당일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전화를 전혀 받지 않는 등 의문스러운 행동을 보였다"며 "여러 정황에 비춰보면 백씨가 피해자와 말다툼과 몸싸움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목을 졸라 살해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다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그룹 자금으로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김승연(61) 한화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9년과 벌금 1500억원을 구형했다. 1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심리로 열린 김 회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회장이 저지른 범죄는 공정한 경쟁을 깨트리는 반사회적 범죄"라며 중형을 구형했다(2012노2794). 검찰은 마지막 의견진술에서 "김 회장은 자신과 가족의 재산을 불리기 위해 수천억원의 계열사 자금으로 차명소유 회사의 부실을 처리했다"며 "김 회장은 이 사건의 최대 수혜자이고, 회사의 수많은 주주는 김 회장의 범죄로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회장은 이러한 범죄를 오히려 성공한 구조조정으로 정당한 경영판단이라고 주장하지만, 총수의 차명회사에 개인 돈이 아닌 회사 자금으로 지원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회장의 변호인은 "과거 기업 범죄사건의 처벌 사례를 분석해 보면 대부분 회사 자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불법 정치자금을 마련한 것이 대부분"이라며 "김 회장은 계열사 지원을 통해 개인적 이득을 취한 것도 없고, 회사의 지배권 강화를 위해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성공한 구조조정을 처벌한 예는 없다"며 "배임죄 구성요건이 모호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기업 총수에게 적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건강 악화로 법정에서 일찍 퇴장한 김 회장을 대신해 "모든 잘못은 본인의 불찰로 인한 것으로 통렬히 반성하고 있다. 전문 경영인에 대해 관대한 처벌을 간청 드린다"는 말을 전했다. 김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5일 오후 3시에 열린다. 김 회장에 대한 결심 공판은 이날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오후 2시로 연기됐다. 김 회장은 2시가 조금 지나 호흡기 호스를 꽂고 간이침대에 누운 채로 법정에 들어왔다. 김 회장은 재판장이 선고일을 알리고 퇴장해도 좋다고 허락하자 2시20분께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다시 법정을 나섰다. 김 회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은 지난해 10월 18일 시작해 공판기일 14번, 감정기일 3번, 보석심문기일 2번으로 총 19번의 기일이 열렸다. 김 회장에 대한 항소심 사건 기록은 1책당 500쪽 분량의 170책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혼남의 직업을 잘못 알고 결혼을 약속했다가 일방적으로 파혼했다면 양가에 모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정모(22)씨는 친구의 소개로 2011년 11월 말 박모(26)씨를 만났다. 선한 인상에 첫눈에 반해 바로 사귀기 시작해 한 달 만에 결혼을 결심했다. 정씨는 박씨가 젊은 나이에 이삿짐센터를 직접 운영하며 기반을 닦아놓은 점이 마음에 들었다. 새해가 되자마자 상견례를 치렀다. 결혼식은 4월에 하기로 정했다. 그러나 결혼을 한 달여 앞둔 지난해 3월 정씨와 정씨의 어머니(47)가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했다. 갑작스럽게 파혼당한 박씨는 결혼식 준비에 든 비용과 위자료 등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정씨 측은 "박씨는 이삿짐센터 직원이면서 업체를 운영하는 것처럼 속였다"며 "파혼에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부산지법 민사16단독 엄성환 판사는 14일 박씨가 자신의 약혼녀 정씨 가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단32535)에서 "정씨는 박씨에게 49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엄 판사는 "정씨가 박씨와 혼인을 약속하면서 박씨의 직업과 수입 등을 중요한 요소로 고려했음에도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만난지 한 달 만에 성급히 결혼을 결정한 잘못이 있다"며 "박씨도 자신의 직업과 수입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잘못이 있어 책임 정도가 대등하다"고 밝혔다. 엄 판사는 "박씨가 혼수로 장만한 침대 등 가재도구의 소유권은 박씨에게 있기 때문에 정씨가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없다"며 "그러나 신혼집을 도배하고 웨딩촬영을 하는 데 쓴 돈은 반씩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만삭 아내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의사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7일 임신 중인 아내를 목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의사 백모(32)씨에 대한 파기환송심(2012노1944)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지난 6월 대법원은 "유죄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치 않으니 재심리하라"며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 액사(손에 의한 목눌림 질식사)라는 점을 치밀하게 다시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지만, 재판부는 추가 심리를 통해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 액사에 의해 발생했고, 범인이 백씨라는 점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목 부위 피부 까짐과 오른 턱뼈 주변의 멍과 내부 출혈 등 다른 상처들을 보면 피해자가 살아있을 당시 입은 손상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소견들은 백씨가 주장하는 '이상 자세에 의한 질식사' 과정에서는 생길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의 머리 정수리 부위 열상과 그 주변 다섯 군데 이상의 내부 출혈, 피해자 얼굴에 찢기거나 멍든 다수의 상처는 피고인과 다투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백씨와 피해자의 여러 상처와 침대 이불과 패드에서 발견된 혈흔은 다툼의 흔적으로 보이고, 백씨가 사건 이후 당일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전화를 전혀 받지 않는 등 의문스러운 행동을 보였다"며 "여러 정황에 비춰보면 백씨가 피해자와 말다툼과 몸싸움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목을 졸라 살해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 "법률상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환송 전 항소심 판결보다 높은 형을 선고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이 끝난 후 피해자의 아버지 박모씨는 "다음 달이면 2년인데 그동안 슬퍼할 겨를도 없었다"며 "사법부가 실체적 진실을 밝혀줘서 고맙고, 국과수 등 관계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백씨는 지난해 3월 서울 마포구 자택에서 만삭인 아내와 말다툼 끝에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백씨가 침실에서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욕조로 옮겨놓은 것으로 판단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심리 미진을 이유로 파기환송했다.

1400억원대의 회삿돈을 가로채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등으로 기소된 이호진(50)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7년에 벌금 70억원을 구형했다. 또 이 전 회장의 모친 이선애(84) 전 태광산업 상무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7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2012노755)에서 "대기업 회장 일가가 장기간에 걸쳐 회삿돈을 빼돌려 차명계좌로 관리해 이득을 취득한 재벌 범죄"라며 "이 전 회장은 범행 가담사실을 부인하고 모친과 부하 직원에게 죄를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1심 선고 후 구속집행정지로 실제 구속된 기간은 60일에 불과하므로 원심보다 중형의 실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이 전 회장은 선대로부터 이어진 관행에 어머니가 관여해 소극적으로 묵인한 것일 뿐이고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다"라며 "다발성 간암으로 간의 35% 이상을 절제했고 조울증을 앓고 있어 수용생활이 불가능하니 측은지심으로 살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 전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모든 일이 내 부덕의 소치"라며 "나에게 죄를 묻고 어머니의 죄를 사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이 전 상무는 허리뼈 골절로 휠체어가 아닌 이동식 간이침대를 타고 법정에 출석했다. 그는 "90이 다 된 나이에 이 자리에 서서 부끄럽기 짝이 없다"며 "죄송하다. 용서해 달라"고 최후진술을 마쳤다. 이 전 회장은 무자료 거래와 회계 부정처리, 임금 허위지급 등으로 회삿돈 400억여원을 횡령하고, 골프연습장을 헐값에 매도해 그룹에 97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건강상태는 감형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6월에 벌금 20억원을, 이 전 상무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0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 전 회장 모자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20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병원이 낙상 위험이 높은 환자의 보호자에게 귀가를 허락한 후 환자가 낙상으로 사망했다면 병원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오연정 부장판사)는 최근 백혈병 치료를 위해 입원했다가 침대에서 떨어져 뇌출혈로 사망한 이모(42)씨의 남편 등 유족이 서울성모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1가합41920)에서 "병원은 8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낙상으로 여러 부작용이 우려되는 환자를 의료진이 24시간 계속해 환자의 곁에서 관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보호자가 환자의 곁을 떠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보호자가 자리를 비우도록 허락한 후 환자에게 필요한 경우 호출벨을 이용하도록 교육한 것만으로는 낙상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병원은 이씨의 남편이 자리를 비운 후 이씨에게 비상시 호출벨을 사용하고 소변량을 체크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교육했을 뿐"이라며 "병원 의료진은 이씨를 낙상 고위험군 환자로 분류하고 이씨와 보호자에게 낙상 사고의 위험성, 낙상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과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보호자가 환자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을 교육해야 하는데도 보호자의 귀가를 허락한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 다만 "낙상 사고 전 이씨에게 특별히 이를 예측할 만한 징후가 없었고, 급성 전골수성백혈병의 특성에 따라 사고 이후 이씨의 상태가 더욱 급격히 악화된 점 등을 고려해 병원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급성 골수성백혈병 치료를 위해 지난해 2월 28일 입원한 이씨는 검사와 수혈로 인한 쇠약감과 빈혈 등으로 혼자 침대에서 내려올 경우 낙상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다음날인 3월 1일 새벽 1시께 이씨의 남편은 간호사의 허락을 받고 귀가했는데, 새벽 5시 30분 간호사는 다른 환자 보호자의 호출을 받고 이씨 병실에 갔다가 침대에서 떨어져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씨는 뇌 시티(CT) 검사 결과 뇌출혈로 확인됐고, 3시간도 안돼 사망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 업주에게 할인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격표시제를 실시하기로 담합한 침대회사들에게 5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최근 에이스침대와 시몬스침대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상고심(2010두34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격결정 등에 관한 공동행위에는 할인율 등 가격의 구성요소에 관해 수준이나 한도를 정하는 행위가 포함되는 한편,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들 사이에 '각자 대리점 등 유통업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소비자로부터 받는 판매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에이스침대 등이 대리점 업주를 상대로 소비자에 대한 할인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격표시제를 실시하기로 합의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1항 제1호의 가격결정 등에 관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법 제19조1항 제1호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서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행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가격표시제는 잘못된 거래관행을 시정할 목적으로 실시한 것이라는 침대업체들의 주장은 "가격표시제를 실시해 적정한 가격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대리점 등 유통업자의 변칙할인 등을 막고 거래관계의 신뢰를 제고하는 등 소비자 후생을 증대할 수 있는 효용은 가격표시제의 효과이지 가격표시제를 공동으로 실시한 효과라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에이스침대와 시몬스침대는 지난 2005년 7월 소비자에 대한 침대 할인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격표시제를 실시해 소비자판매가격 책정기준을 같거나 유사한 기준으로 결정했고, 공정위는 이를 담합행위로 봐 2009년 2월 각각 41억9500만원과 10억3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에이스침대 등은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같은해 11월 서울고법에서 패소판결을 받았다.

'시몬스침대'로 유명한 미국 시몬스사와 국내 시몬스침대는 동일 제품을 판매하는 관련 회사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박희승 부장판사)는 시몬스침대를 만들어 파는 국내 회사인 (주)시몬스침대가 "미국 시몬스사와 우리회사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상품품질도 다르다"며 미국 시몬스사의 제품을 직접 인터넷사이트에서 팔거나 구매대행을 해온 (주)카라한을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등 청구소송(2009가합12539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시몬스침대가 판매제품에 채택하고 있는 포켓스프링 등의 관련기술은 모두 미국 시몬스사에서 개발해 세계적으로 보급시킨 것으로서 원고가 미국 시몬스사와 차별화되는 독자적인 기술을 보유했다고 보기 힘들다"며 "오히려 원고는 미국 시몬스사와의 기술제휴를 통해 동일한 수준의 품질을 생산하고 있다고 광고해 왔고, 이에 따라 국내 소비자로서는 원고 판매제품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 시몬스사의 제품이거나 그와 같은 수준의 품질을 가지고 있을 것이란 기대감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와 미국 시몬스사 사이에 비록 자본적인 결합관계는 없으나 상표권 지역분할에 관한 합의와 상표권 전용사용계약 및 계속적인 기술제휴를 통한 법률적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원고가 미국 시몬스사와 명백하게 구별되는 독자적인 신용과 명성을 확보했다고 보기 어려워 결국 피고 판매제품에 부착된 미국 시몬스사의 상표가 원고 판매제품에 부착된 원고의 상표와 동일한 출처를 표시하고 판매제품 사이에 실질적인 품질차이가 존재한다고 보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광고를 통해 그런 국내 소비자의 심리와 믿음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내면서 이를 영업에 이용해 온 것으로 보인다"며 "'Simmons'상표에 관한 상표권양도계약은 단순한 상표권의 지역적 분할에 관한 계약을 넘어서 원고로 하여금 미국 시몬스사의 자회사로 보이는 '시몬스 아시아 리미티드'로부터 재실시받은 기술과 특허에 의해 생산된 침구류에 관해서만 이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하 경찰관이 근무 중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상관에게 감독책임을 물어 감봉에 처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하 직원의 범죄행위 가능성을 미리 알 수 없어 감독자의 징계양정은 최대한 견책에 머물러야 한다는 이유 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성지용 부장판사)는 16일 서울 모 경찰서 소속 A경위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취소소송(2010구합35142)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경위가 야간 당직근무를 하면서 팀원들에게 휴식을 취할 것을 지시하고 자신도 간이침대에서 취침해 부하직원인 B경장이 새벽 1시경부터 5시경까지 무려 4시간이 넘는 시간동안 자리를 비우고 성폭행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은 팀원의 야간 당직근무를 관리감독할 팀장으로서 당직근무를 소홀히 한 것이므로 성실의무에 위배된다"고 하면서도 "A경위가 단지 사무실 내에서 대기하면서 취침 등의 방법으로 휴식을 취해 당직근무를 소홀히 한 것은 그 비위의 정도나 내용이 그리 크지 않고, B경장이 성폭행사건을 일으킬만한 문제성 있는 직원임을 사전에 전혀 알 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보이므로 B경장의 범죄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처분은 결과책임을 묻는 것이어서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징계양정기준에 의하면 행위자가 파면 등의 중징계를 받더라도 감독자의 징계양정은 최대 견책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이 사건 감봉처분은 A경위가 행한 비위의 정도에 비해 너무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A경위는 지난 3월 부하직원인 B경장이 당직근무 중 근무지를 무단이탈해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당직근무를 소홀히 하고 직원관리에 태만했다는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A경위는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징계처분취소소청을 제기했지만 징계처분이 감봉 3개월로 감경되는 데 그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