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문 발표에 참가했던 전교조 교사에 대한 해임처분이 취소됐다. 인천지법 행정2부(재판장 김우수 부장판사)는 4일 시국선언문 발표에 동참했다가 해임된 인천기계공고 교사 임모씨가 인천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소송(2010구합2733)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국선언문에 대한 지지성명이나 각 시국선언의 발표내용이 그 자체로 위헌적이거나 반사회적으로 보이지는 않고, 임씨가 노조 전임자로서 시국선언추진이나 발표과정에서 학생들에 대한 수업결손이나 제3자에 대한 피해를 발생시킨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임씨에 대한 해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시국선언참여로 정직처분을 받은 이모씨 등 2명에 대해선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공무원인 이씨 등이 적극적 정치활동을 한 행위로 인해 공무원의 직무공정성 및 국민들에 대한 신뢰에 미치는 악영향이 결코 적다고는 할 수 없다"며 "이씨 등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윤재윤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건설사 대표로부터 법인카드를 건네받아 사용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전 부산고검 검사 김모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9누25578)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카드를 받아 사용하기 전부터 건설사 대표와 친분이 있었고 청탁 등은 없었다 하더라도 여러 차례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구속된 전력이 있는 이에게 법인카드를 받아 1억원 가까이 사용한 행위는 검사의 위신과 체면을 손상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검사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해 국민의 불신을 야기하고 검사 전체의 품위를 손상했으므로 카드사용금액을 반환했고 재직중 대통령표창을 받는 등 성실하게 근무했음을 고려하더라도 해임처분은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1994년께 청주지검에 근무하면서 건설회사 대표 정모씨와 인연을 맺은 뒤 친분관계를 유지했고, 2005년6월 여주지청장으로 근무할 당시 정씨에게 L사 등의 법인카드를 받아 2008년7월까지 38개월간 음식점과 백화점 등에서 총 9,766만원을 사용했다. 김씨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해 1월초 '검사로서 체면과 위신을 손상했다'는 이유로 해임되자 직무상 청탁 등이 없었음을 고려하면 징계사유가 없거나 징계가 너무 무겁다며 소송을 냈다.

학과이름과 인원을 변경한 것은 학과폐지라고 볼 수 없어 교수해임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16부(재판장 심우용 부장판사)는 20일 대학에서 해임된 A, B 교수가 대학을 상대로 낸 교수지위확인 청구소송(2009가합3887)에서 "해임처분은 무효이며, 해임처분 이후 밀린 임금을 모두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학은 신입생 등록인원 20명 미만인 경우 폐과한다는 구조조정을 발표한 뒤 등록인원이 미달한 문화재과 A교수와 포장·디자인계열(야간) B교수를 해임했다"며 "그러나 실제로는 문화재과를 문화재관리과로 바꾸고 입학정원을 주간 40명에서 주간 30명, 야간 20명으로 변경했으며, 포장·디자인계열은 야간을 폐지하고 정원은 주·야간 80명에서 주간 50명으로 축소해 폐과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교원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의 전제로서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하고 있는 '폐과'라 함은 입학정원 뿐만 아니라 학과정원 또한 0명이 돼 재적생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학과가 폐지된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A, B교수가 속한 학과는 2008년 신입생모집 결과 정원에 미달하거나, 등록 신입생이 없자 폐과 대상학과로 지정됐다. 결국 지난해 3월 A, B교수는 신입생 등록인원이 미달을 이유로 폐과 결정되고 교무위원회에서 해임처분되자 소송을 냈다.

정연주 전 KBS사장이 해임무효소송에서 취소판결을 받았으나 잔여임기가 오는 23일까지로 11일밖에 남지 않아 복직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12일 정 전 사장이 이명박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무효소송(2008구합32317)에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무효확인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위반 등의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KBS사장의 임기제도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공정성·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에서 마련한 것"이라며 "해임사유에 따른 해임처분의 기준은 다른 공공기관 등과 비교해 볼 때 높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춰 해임처분은 대통령에게 주어진 해임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법인세 관련 소송에서 법원의 조정안을 받아들인 것은 내외적으로 많은 검토와 협의를 거쳐 수행한 것으로, 이를 단순히 정 전 사장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조세사건의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의 조정안을 받아들여 소송을 종결함으로써 KBS에 손해를 끼쳤다는 취지의 사유는 해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정 전 사장에게 KBS의 적자구조를 지속시킨데 대해 경영상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KBS가 감사원의 해임제청요청 및 이사회의 해임제청에 따라 해임처분을 하게된 점 등에 비춰볼 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하자가 존재한다해도 중대·명백하다고까지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해임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무효확인청구는 이유없다"며 "해임처분에는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 의견청취 및 이유제시의무 위반 등의 절차적인 하자가 있어 위법하므로 취소를 구하는 한도 내에서 이유 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 KBS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부실경영·인사전횡 등을 이유로 KBS 이사회에 해임제청을 요구했으며, 이사회가 해임제청하자 이 대통령은 제청을 받아들여 정 전 사장을 해임했다. 한편 정 전 사장은 국세청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취소소송에서 1심에서 승소하고도 항소심 진행중 법원의 조정권고를 받아들여 556억원을 환급받기로 하고 소송을 취하해 KBS에 1,892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불구속기소됐지만 서울중앙지법에서 지난 8월 무죄를 선고받았다(2008고합887).

대법원 특별3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구랍 29일 정연주 전 KBS사장이 "해임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이명박 대통령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재항고(2008무107)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의 해임처분의 경과와 성질 및 내용, 신청인이 입는 손해의 성질·내용 및 정도, 이 사건에서 효력정지 외의 구제수단으로 상정될 수 있는 원상회복·금전배상의 방법 및 난이, 신청인의 잔여임기가 가지는 양면적 성격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은 옳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효력정지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된 이상, 본안청구의 승소가능성과 관련된 해임권의 존부, 절차적 적법성 등 신청인의 나머지 재항고 이유에 관해서는 판단할 필요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정연주 전 KBS사장은 지난 8월11일 서울행정법원에 이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처분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면서 이와함께 해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했지만 1·2심에서 모두 기각됐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김종백 부장판사)는 5일 정연주 KBS 전 사장이 '대통령의 해임처분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낸 집행정지신청을 "이유없다"며 기각했다(2008루2081). 정 전 사장은 지난 11일 이명박 대통령이 KBS 이사회의 해임제청을 받아들여 해임하자 법원에 해임무효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1심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현재 제출된 자료를 봐도 해임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하자 항고했다.

유흥업소 업주로부터 받은 접대가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해임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김대휘 부장판사)는 최근 경찰에서 근무하다가 유흥주점으로부터 업무관련 대가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이유로 해임된 박모경장이 경기도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무효확인등 소송 항소심(2006누30357)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흥주점 업주나 접대부로부터 업무관련 대가로 향응을 제공받거나 사례를 받았다고는 단정할 수는 없으나, 혼인관계에 있는 박씨가 유흥주점에 수차례 출입하면서 접대부와 성관계를 맺고 금품을 제공받는 등의 관계를 유지한 것은 경찰공무원에게 요구되는 품위를 손상하게 하는 행위”라며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어떤 대가로 접대를 받은 것이 아니고 여러차례 수상경력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원고의 이런 처신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신분을 망각한 행위로 그 위신을 크게 손상시킨 것”이라며 “해임처분으로 경찰공무원의 신분을 잃게 됐다고 하더라도 이를 명백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2005년 유흥주점에서 양주 등을 마시고, 유흥주점에 근무하던 접대부와 업소 주인 등과 함께 여행을 가 잠자리를 가지는 등 접대를 받았다는 이유로 파면처분을 받았다. 이에 박씨는 접대부와 관계도 갖지 않았고 업무와 관련해 대가관계로 향응을 접대받지 않았으므로 해임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내부통신망에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나 적절치 못한 글을 올린 검찰직원을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3일 검찰공무원인 장모씨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청구소송(2006구합40475)에서 "해임처분은 피고의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씨가 여러 차례에 걸쳐 근무시간 중 검찰 내부통신망에 상사나 동료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공무원 노조의 결성을 주장하는 글을 올리는 등의 행위는 검찰공무원으로서 취할 성실하고 품위있는 태도가 아니므로 중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면서도 "장씨가 글을 게재한 동기와 경위,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원고의 평소소행, 근무태도 등 모든 정황을 고려하면 해임처분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검찰 내부통신망이 일반인들에게는 공개돼있지 않고 검찰직원들이 자유롭게 글을 올릴 수 있는 공간이며, 글을 게재한 동기가 오로지 상사나 동료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위계질서를 문란케 할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게시글이 대외적으로 공표돼 검찰조직의 명예나 신뢰를 추락케 한것으로 볼 수도 없다"며 "또 원고가 사과의 표시가 담긴 글을 다시 게재해 반성의 뜻을 전달하고자 노력하고, 근무하는 동안 비위를 저지르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적도 없고 '자랑스런 검찰인상'을 수상하는 등 근무경력에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므로 문제가 된 글을 게시한 이유로 검찰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박탈되는 것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장씨는 검찰 내부통신망 자유게시판에 절제되지 않은 표현이나 과격한 언사 등을 사용해 동료직원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낙하산 인사'라고 비난하고, 승진인사를 아부나 빽으로 시행하고 있다며 문제점을 제기하는 등 확인되지 않은 글을 근무시간에 수시로 게재해 "상사 및 동료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저속하고 무절제한 글을 내부통신망에 수시로 게재해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해임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무제·趙武濟 대법관)는 6일 실습 나온 경찰대 재학생을 성추행해 해임됐던 전 파출소장 정모씨(54)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02두6927)에서 정씨의 상고를 기각,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정씨는 지난 2000년 1월 파출소장 실습근무를 나온 경찰대학생 이모씨를 자신의 승용차로 한강변에 데리고 나가 차 안에서 성추행한 사실이 발각돼 같은해 5월 해임 당하자 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 패소했었다.

이사들이 새 경영진에 대해 신임을 묻기 위해 일괄사표를 제출한 후 회사가 별다른 조치없이 상당기간이 지난 후에 일부 이사의 사표를 수리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김선종·金善鍾 부장판사)는 8일 (주)제일생명보험의 고객서비스본부장이었던 이모씨가 (주)알리안츠 제일생명보험을 상대로 "사표 제출 후 전 경영주가 고용승계 원칙을 전했는데도 회사가 상당기간이 지난 후에 사표를 수리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가합32609)에서 "해임처분은 무효로 이씨에게 복직시까지 월 5백90만원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 회사의 대주주인 (주)조양상선의 부회장이 고용승계의 의사를 전달, 이씨는 자신의 사표가 수리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새 회사의 경영진이 갖춰진 후에도 상당기간 업무를 수행한 것은 사표가 수리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형성, 사임의 의사도 묵시적으로 철회된 것"이라며 "조양상선의 계열사에 대한 부채탕감안에 대해 '보험계약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다'며 반대한 이씨를 포함한 일부 이사들만 해임처분 한 것은 보복차원의 처분이고,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없이 등기이사를 해임한 것은 절차적 흠결이 있어 무효"라고 밝혔다. 이씨는 99년7월 새 경영진의 신임을 묻기 위해 제출한 이사들의 일괄사표 중 조양상선 계열사에 대한 부채탕감안을 반대한 자신과 일부이사만이 해임하자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