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공무원’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가진 자에 국한하지 않고,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고 있는 일체의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공무의 위탁이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사항에 관한 활동을 위한 것이어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지방자치단체가 ‘교통할아버지 봉사활동’ 계획을 수립한 다음 관할동장으로 하여금 ‘교통할아버지’ 봉사원을 선정하게 하여 그들에게 활동시간과 장소까지 지정해 주면서 활동시간에 비례한 수당을 지급하고 그 활동에 필요한 모자, 완장 등 물품을 공급하여 어린이 보호, 교통안내, 거리질서 확립 등의 활동을 하게 한 경우 그 봉사원이 ‘교통할아버지’ 활동을 하는 범위 내에서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라고 한 사례).

이 사건 사고지점은 한강의 하천구역으로서 그 관리청이 건설부장관이고, 한편 구 하천법(1999. 2. 8. 법률 제589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직할하천인 한강은 건설부장관이 관리하여야 하나, 같은 법 제1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구역 내 고수부지인 이 사건 사고지점에 대한 보수공사와 유지를 경기도지사가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관리청인 건설부장관의 사무를 경기도지사가 국가행정기관의 지위에서 국가사무를 위임받아 집행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는바, 경기도지사가 이 사건 사고지점에 대한 경기지역 한강종합개발사업을 완료하고 그 준공검사까지 받았으나 그 개발사업의 골재채취 과정에서 생긴 이 사건 물웅덩이를 메우지 아니하고 방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부근에 안전시설이나 위험표지판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직할하천의 하천구역에 대한 보수공사 및 유지에 관한 관리사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상,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국가배상법 제5조 소정의 배상책임은 그 관리사무의 귀속주체인 건설부장관이 속한 대한민국이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 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그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며, 객관적으로 보아 시간적·장소적으로 영조물의 기능상 결함으로 인한 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는 경우 즉 그 영조물의 결함이 영조물의 설치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에 있는 경우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