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 원 권 지폐 및 자기앞수표를 칼라복사하는 방법으로 위조하여 사용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안

업무상 편의를 위하여 직장 내 결재권자의 서명을 위조한 피고인을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죄로 처벌한 사안

중고차 딜러가 고객의 동의 없이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중고자동차를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중고차매매업체가 딜러에게 수년간 명함과 사무실 사용을 허락해 왔다면 딜러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

위조문서행사죄에 있어서의 행사는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것으로 사용함으로써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그 행사의 상대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다만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이미 알고 있는 공범자 등에게 행사하는 경우에는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할 수 없으나, 간접정범을 통한 위조문서행사범행에 있어 도구로 이용된 자라고 하더라도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행사한 경우에는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처의 부탁으로 노래연습장에서의 주류판매사실을 주류반입묵인사실로 격하처리하기 위하여 허위공문서작성교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교사, 공용서류은닉, 증거위조교사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찰공무원에게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경찰공무원직에서 당연 퇴직 하도록 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참고인이 타인의 형사사건 등에서 직접 진술 또는 증언하는 것을 대신하거나 그 진술 등에 앞서서 허위의 사실확인서나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 등에 제출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교부하여 제3자가 이를 제출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 문서를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작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새로운 증거를 창조한 것이 아닐 뿐더러,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과 차이가 없으므로, 증거위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7년9월30일 선고 97다24276 판결, 대법원 2008년2월14일 선고 2007다69148, 69155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죄, 위증교사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형사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위 형사판결에서 인정한 사실판단이 이 사건에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위 민사재판에서 원고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A에게 위증을 교사하는 방법을 통하여 원고로 하여금 민사·형사사건에 오랜 시간 관여하게 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러한 행위는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는 금전적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 A동지점의 여신업무담당 과장이었던 B가 이 사건 인수잔금을 피고 A동지점이 대위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이 사건 확약서를 위조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는 2008년6월 초순경 부동산을 담보로 한 15억 원의 대출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추가 대출을 요청하였으나 추가대출이 불가능하게 되자 2009년2월 말경 B에게 이 사건 인수잔금 8억5,000만 원에 대한 대위변제확약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요구를 하였던 사실, 이에 B는 이후 시설자금을 대출받아 위 대위변제문제를 해결할 계획을 세우고 그 대위변제기간을 그 작성일인 2009년3월3일로부터 6개월 이후로 하여 이 사건 확약서를 위조한 사실, 그리하여 실질적으로는 마치 C가 이 사건 인수잔금 8억5,000만원을 은행으로부터 추가로 대출받은 것에 유사한 효과가 생기는 사실, B가 확약서에 법인인감을 날인한 후, 확약서와 함께 법인인감증명서도 원고에게 교부하여 준 사실, 원고가 B에게 확약서가 피고 A동지점이 지급보증을 한 서류가 틀림없느냐고 묻자 B가 틀림이 없다고 확인을 하여 준 사실, 원고는 확약서를 교부받은 후 회사의 양도에 필요한 모든 서류와 회사의 기존 임원진 모두의 사임등기에 필요한 서류일체를 C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 및 피고의 사업범위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가 포함되는데, 재정경제부 고시 은행업무중부수업무에관한지침에 의하면 “채무의 보증 또는 어음인수” 역시 피고의 사업범위에 포함되며, 그 주채무자의 범위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B의 위와 같은 확약서 작성행위는 외형적, 객관적으로 보아 지점장을 보좌하며 대출에 관여하는 자신의 업무와 관련이 있다 할 것이고, 원고는 B가 자신의 권한을 벗어나 작성해 준 확약서를 믿고 C로부터 인수잔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양도계약상의 의무를 모두 이행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B의 사용자로서 B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담뱃갑의 표면에 그 담배의 제조회사와 담배의 종류를 구별·확인할 수 있는 특유의 도안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담뱃갑의 도안을 기초로 특정 제조회사가 제조한 특정한 종류의 담배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는 점에 비추어서도 그 담뱃갑은 적어도 그 담뱃갑 안에 들어 있는 담배가 특정 제조회사가 제조한 특정한 종류의 담배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담뱃갑은 문서 등 위조의 대상인 도화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위조상품의 판매 등 오픈마켓에서 일어나는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오픈마켓 운영자로서는 이를 사전에 일반적, 포괄적으로 방지하여야 할 법률상, 계약상, 조리상, 적극적인 작위의무가 없으나, 오픈마켓 운영자가 상표권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위조상품의 삭제 및 판매금지조치를 요구받거나 상표권자로부터 직접적인 요구를 받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오픈마켓에서 위조상품이 유통되는 것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거나 위조상품이 유통되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하게 드러나는 경우에는 오픈마켓 운영자에게 기술적, 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판매자가 더 이상 오픈마켓에서 위조상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의 경우에는 오픈마켓 운영자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