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인 김종익(58) 전 KB한마음 대표가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이건배 부장판사)는 13일 김씨(대리인 법무법인 청맥 남성원·최강욱 변호사)가 불법사찰로 피해를 봤다며 국가와 이영호(49)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등 7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2가합79328)에서 "피고들은 김씨에게 총 4억2592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국가와 이 전 고용노사비서관 등이 불법적 내사·강요로 김씨로 하여금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케 한 것은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거인멸·은닉 부분은 김씨에 대한 불법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인정한 손해배상 금액은 김씨가 타의로 사임하지 않았다면 3년간 받을 수 있었던 급여 3억 8592만원과 위자료 4000만원이다. 재판부는 "김씨가 KB한마음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주식매도로 인한 시세차익, 경영상 프리미엄 상당의 손해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김씨에 대한 손해를 배상함으로써 가족들의 손해도 배상될 수 있으니 가족들의 청구는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씨는 "국가가 대통령과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세력을 압박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을 동원해 위법한 사찰을 실시했다"며 재산적·정신적 손해배상으로 14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청구했다. 한편 민간인 불법사찰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비서관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는 등 관련자들은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대병원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치료가 필요한 아이에 대한 수혈을 거부하고 있는 부모를 상대로 법적 조치에 나섰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선천성 심장질환으로 입원중인 김모(3)군을 치료중인 서울대병원은 김군의 부모를 상대로 수혈을 방해하지 말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2013카합1538)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서울대병원은 "김군은 신장기능 약화로 혈소판과 혈색소가 감소해 응급수혈이 필요하지만, 부모들이 수혈을 거부하고 있다"며 "김군이 언제든 심박수와 호흡이 증가해 저혈량성 쇼크나 심정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병원 측은 또 김군이 서울대병원에서만 치료를 받고 부모의 퇴원요구도 금지해달라는 신청도 함께 냈다. 2010년 서울동부지법은 서울의 한 종합병원이 수혈을 거부하는 신생아 환자의 부모를 상대로 낸 진료업무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지만, 환자의 부모가 무수혈 수술을 받겠다며 다른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다 숨진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병원 측은 "미성년자이고 의사 표명을 못한다고 해서 종교적 신념을 강요해 치료에서 배제할 수 없다"며 "일본의 경우 자녀에 대한 치료 거부를 아동학대의 한 형태로 보고 친권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킨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일제강점기에 강제징용 당한 피해자와 유족들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법조계에 따르면 강제동원 피해자 홍순의(90)씨와 다른 피해자 13명의 유족 58명은 "강제동원으로 인한 정신·육체적 고통과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1인당 1억원씩 지급하라"며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50010)을 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은 지난 2000년 5월 부산지법과 2012년 10월 광주지법에 이어 세번째다. 이날 소송을 낸 홍씨 등은 "1944년 8∼9월 일본 히로시마 기계제작소로 강제동원돼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을 강요당했다"며 "특히 이듬해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돼 피폭됐는데도 피난장소나 식량 등을 받지 못해 죽음의 위기에 그대로 노출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여곡절 끝에 귀환한 피해자들이 후유증으로 평생 고생하다가 대부분 세상을 등졌다"며 "미쓰비시중공업은 강제동원으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고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한 소송은 현재 부산고법과 광주지법에서 각각 심리 중이다. 부산고법은 원고패소로 판결했으나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원고승소 취지로 파기환송돼 오는 30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당시 대법원은 "일본 법원의 판결은 일본의 식민지지배가 합법적이라는 인식을 전제한 것으로 일제강점기의 강제동원 자체를 불법이라고 보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적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밝혔다. 당시 함께 파기환송된 신일철주금 상대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 판결은 오는 10일 서울고법에서 선고한다.

차(茶) 배달을 나가 윤락행위를 하는 속칭 '티켓다방' 종업원들이 업주에게서 빌린 '선불금'은 갚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4일 티켓다방 여종업원 김모(25)씨와 조모(26)씨가 업주 박모(45)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의 소 상고심(☞ 2011다6517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락행위나 그것을 유인·강요하는 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므로, 윤락행위를 할 사람을 고용함에 있어 성매매의 유인·권유·강요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선불금 등 명목으로 제공한 금품이나 그밖의 재산상 이익 등은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해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일하는 다방은 윤락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티켓영업을 하는 곳으로 김씨뿐만 아니라 다른 여종업원들도 티켓배달을 나가 윤락행위를 했던 점, 순수하게 차 배달만 해서는 종업원들이 벌 수 있는 돈이 극히 미미한 데 반해 매월 30만원의 재료비, 결근할 경우 내야 하는 하루당 25만원의 결근비, 지각할 경우 시간당 2만원을 종업원들의 수입에서 빼거나 선불금에 가산시켜 단순히 차를 배달해 얻는 수입만으로는 김씨 등이 받은 선불금을 갚기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박씨는 윤락행위 사실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유인·조장하는 위치에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2009년 김씨는 2900만원, 조씨는 2000만원의 '선불금'을 박씨에게 받고 공정증서를 작성한 뒤 박씨가 운영하는 티켓다방에서 일하며 윤락행위를 했다. 정해진 날짜까지 김씨 등이 선불금을 다 갚지 못하자 박씨는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했다. 김씨 등은 "윤락행위를 조건으로 박씨가 선불금을 빌려준 것은 민법과 윤락행위방지법에 의해 무효이고, 선불금은 갚지 않아도 되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승소판결했으나, 2심은 "박씨가 사전에 윤락행위를 할 것을 지시하거나 사후에 보고받은 사실이 없고 김씨 등은 배달을 나간 기회에 윤락행위를 할 것인지 여부를 자신들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결정했다고 봐야 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외환은행 소액주주 346명이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 간의 '포괄적 주식교환'에 반발해 무효소송을 냈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해 완전모자회사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주식을 서로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외환은행 소액주주 346명(대리인 법무법인 한누리)은 이날 오전 ㈜하나금융지주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포괄적 주식교환 무효소송(2013가합45698)을 냈다. 소액주주들은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의 대주주였던 론스타에는 주당 1만4260원을 보장했으면서 소액주주들에게는 주당 7383원을 강요했고, 외환은행의 주당 자산가치는 1만4104원인데도 교환 기준가격은 7330원에 불과하다"며 "소액주주 피해를 막기 위한 공개매수, 주주부담이 가중될 경우 주주 전원 동의, 가격산정에 앞선 객관적 전문가의 감정 등 적법한 절차가 생략된 결과"라고 주장했다. 또 "하나금융이 주식교환의 목적으로 대주주 경영 효율성, 그룹 일체성 강화 등을 내세웠지만, 이는 외환은행의 이익과는 무관한 것"이라며 "소액주주를 내몰아 정당한 재산권을 침해하고 외환은행을 자의적으로 경영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로부터 외환은행을 인수한 하나금융은 지난 3월 외환은행과 하나금융의 주식을 5.28대 1로 교환해 외환은행을 100% 자회사로 편입했다. 외환은행 주식은 주식교환으로 상장 폐지됐다.

은행이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해 기업에게 키코계약을 조기청산할 것을 강요한 것은 불법행위라는 판결이 나왔다. '키코(KIKO)'란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오르내리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외화를 팔 수 있지만, 환율이 이 범위를 넘어서 변동되면 계약금액의 2~3배를 시장가격보다 낮은 환율로 팔도록 설계된 통화옵션상품을 말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최승록 부장판사)는 9일 ㈜아이테스트가 "키코 계약을 조기청산할 것을 강요당해 손해를 입었으니 1억원을 배상하라"며 ㈜한국시티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2012가합43411)에서 원소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이테스트가 시티은행을 상대로 선행소송을 제기하자 시티은행은 아이테스트에게 기존 대출금을 회수하고 키코 통화옵션계약을 즉시 청산하겠다고 압박한 사실이 있고, 아이테스트는 금융기관에 대한 총 차입금이 1200억여원에 달해 시티은행의 요구를 거절해 시티은행이 기존 대출금을 회수할 경우 다른 차입금에 대한 상환요구가 동시에 들어와 도산할 상황이었던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부채비율이 상당하고 운영자금이 부족하던 아이테스트가 자발적으로 통화옵션계약을 조기 청산하기 위해 시티은행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대출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시티은행은 아이테스트가 극심한 어려움을 겪는 상태에서 불필요하게 통화옵션 계약을 조기청산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아이테스트로 하여금 손해를 무릅쓰고 조기청산에 응하도록 한 것은 불법행위이므로, 시티은행은 통화옵션계약의 조기청산으로 인해 아이테스트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이테스트는 2008년 키코 계약을 맺었다가 환율 급등으로 손해를 보자 "상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한국씨티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러나 아이테스트는 "좋은 조건으로 대출해주겠다"는 한국씨티은행의 제안을 받고 소송을 취하하고 다른 민·형사상 책임도 면제하기로 했다. 한국씨티은행은 불과 며칠 만에 "키코 계약을 즉시 청산하지 않으면 기존 대출금을 회수하겠다"고 압박했고, 대출금을 모두 키코 계약 청산에 쓰느라 막대한 손해를 본 아이테스트는 다시 소송을 냈다. 1억원을 청구해 승소한 아이테스트는 상급심에서 청구액을 늘릴 예정이어서 이 판결이 유지되면 189억원을 모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집회에 참가했다가 유치장에 수용되는 과정에서 경찰로부터 브래지어 탈의를 강요받은 여성들이 국가로부터 150만원씩을 배상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 민사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9일 "유치장 수용 과정에서 브래지어 탈의를 강요받아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여성 피의자 김모(31)씨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 상고심(2013다200438)에서 "국가는 김씨 등에게 15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은 경찰청장이 관련 행정기관과 직원에 대해 직무권한 행사의 지침을 발한 행정조직 내부에서의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에 불과하고, 법규 명령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에 따른 처분이라고 해서 당연히 적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이 피의자들의 브래지어를 자살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물건으로 보고 언제든지 이를 제출하도록 한 것은 유치인에게 불필요한 고통과 수치심을 주지 않는 취지에서 신체검사의 유형을 세분화하고 있는 호송규칙에도 어긋난다고 보고 이 조치를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2008년 8월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참여했다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유치장에 수용됐다. 신체검사 직후 경찰은 '유치 및 호송규칙'에 따라 김씨 등에게 브래지어를 벗을 것을 강요했고, 김씨 등은 "브래지어를 입지 않고 조사에 응하면서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다"며 1인당 6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 2심은 "법무부 교정시설 내 여성 수용자의 경우에도 브래지어를 1인당 3개씩 지급받는 것을 감안하면 자살을 이유로 김씨 등에게 브래지어 탈의를 요구하는 것은 달리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날 판결 직후 천주교인권위원회는 "탈의 조치의 불법성과 폭력성을 최종 확인한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관행의 이름으로 유지돼 온 국가 폭력이 우리 사회에서 깨끗하게 사라지기를 기대한다"며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과 '유치장 업무편람'을 즉시 개정하는 등 재발 방지책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용승계 과정에서 서류상으로만 퇴직해 생긴 퇴직금 중간정산금의 지연손해이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중간정산금에 지연손해이자를 포기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라고 판단하면서도 이자율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민법상의 연 5% 이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천지원 민사부(재판장 서경희 부장판사)는 지난달 17일 김모씨 등 A학교법인 직원 37명이 A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2011가합2459)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이 퇴직금의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연 20%의 지연이자를 물도록 정하고 있는 것은 근로자가 체불로 은행 등에서 생계유지를 위한 자금을 대출받는 데 지출한 비용 등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어서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가 아닌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다"며 "김씨 등이 퇴직금 중간정산 약정 이후에도 A법인에서 재직 중인 점, 2011년 단체협약에서 퇴직금 중간정산분의 조정 지급이 예정돼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정산 퇴직금에 연 20%의 지연이자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민법상의 연 5%의 지연이자가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의료법인이 학교법인으로 전환하며 모든 근로자를 서류상 퇴직처리 한 후 신규 임용 방식으로 고용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퇴직금 지급 시기를 언제가 될지도 모르는 불확정기한인 실제 퇴직시기로 하고 그 지연이자까지 포기하는 약정을 한 것은 근로자들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훼손해 무효"라며 "근로자들이 A학교법인의 요구에 대해 개별적으로 다른 의견을 내며 자신의 실제 퇴직시기 등을 예상해 포기해야 하는 지연손해금이 얼마인지 등을 고려할 여건이 되기 어려워 근로자에게 불리하다"고 덧붙였다. A의료법인은 2008년 10월 학교법인으로 전환하며 김씨 등 병원에 소속된 모든 근로자에 대해 서류상으로 퇴직 처리하고 신규임용하며 '퇴직일시금은 퇴직 시 지급하고 지연이자 및 자연증가분 등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했다. 김씨 등은 지연이자 포기의 의사는 법인의 강요로 말미암은 것이었다며 소송을 냈다.

애플사가 침수된 아이폰을 고쳐주는 대신 '리퍼폰(Refurbished phone·재조립 휴대폰)'으로 교환해주면서 받는 비용은 소비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최근 아이폰 사용자 강모씨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상고심(2012다34245)에서 "상고가 허용되는 소액사건이 아니다"며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7부(재판장 김대성 부장판사)는 지난 3월 "휴대폰에 물이 스며들어 휴대폰이 고장난 것은 애플사가 약관에서 보증이 적용되는 사유로 정한 '정상적인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휴대폰 매매계약에 '액체류에의 접촉'으로 인해 휴대폰에 손해가 발생한 때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보증서 내용이 편입되지 않았다고 해서 무상수리를 요구할 근거가 마련되거나, 무상수리의 서비스를 해줘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2월 아이폰 서비스센터를 방문해 침수된 아이폰 수리를 의뢰했으나 "액체류 접촉으로 인한 손해는 보증 사항이 아니어서 보증서상 수리가 불가능하고, 리퍼폰으로 교체만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 29만원을 내고 리퍼폰을 받은 강씨는 "리퍼폰 교체 강요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 패소했다.

애플사가 고장 난 아이폰을 고쳐주는 대신 '리퍼폰(Refurbished phone·재조립 휴대폰)'으로 교환해주면서 받은 29만원을 부당이득금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리퍼폰은 반품된 물품 및 고장 등의 사유로 회수된 아이폰을 분해, 부품을 모아 재조립한 것으로 제품이 시장에 많이 나오는 미국에선 그 가격이 새 제품의 50~70%에 거래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부(재판장 김대성 부장판사)는 22일 아이폰4 사용자 강모씨가 "사용 중인 아이폰을 리퍼폰으로 교체하면서 낸 29만원을 돌려달라"며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항소심(2011나42668)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휴대폰에 물이 스며들어 휴대폰이 고장 나게 된 것은 애플사가 약관에서 보증이 적용되는 사유로 정한 '정상적인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휴대폰 매매계약에 '액체류에의 접촉'으로 인해 휴대폰에 손해가 발생한 때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보증서 내용이 편입되지 않았다고 해서 무상수리를 요구할 근거가 마련되거나, 무상수리 서비스를 해줘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강씨는 "애플 측이 리퍼폰으로의 교체를 강요하며 대금을 받았으므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강씨가 대금을 지급하고 리퍼폰을 받은 것은 별도의 약정에 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작년 2월 침수된 아이폰4 수리를 의뢰했으나 "'액체류 접촉으로 인한 손해'는 보증사항이 아니어서 수리가 불가능하고, 리퍼폰으로 교체만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 29만원을 내고 리퍼폰을 받은 강씨는 "교체 강요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