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김선중·金善中 부장판사)는 29일 유종근 전북지사가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 등 의원 4명을 상대로 "지난 99년 절도범 김강용의 주장만을 근거로 '대통령경제고문이 IMF 체제하에 미화 12만달러를 가지고 있었다'고 기자회견장에서 발표한 것은 명예훼손인 만큼 10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9가합33460)에서 "안택수 당시 대변인의 성명 발표는 진실성이 결여된 만큼 3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나라당 안택수 대변인이 김강용씨의 진정서와 진술 외에는 진위확인을 위한 충분한 조사나 입증 자료도 없이 유 지사가 대통령 경제고문인 점을 들어 출처불명인 고액의 미화를 소지하고 있다며 도덕성에 대해 비난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회창 총재등 나머지 3명은 성명 발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정당이 공익성 차원에서 발표한 성명이 진실이 아니어서 개인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것으로, 그동안 무차별 폭로성 성명을 남발해온 정당의 관행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보인다.

기업의 부당한 처사에 대해 그 기업의 대주주를 비난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4부(재판장 尹載允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송현섭 전 국회의원이 정민채씨를 상대로 "정씨가 국회 앞에서 회사일을 갖고 본인을 직접적으로 비난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9가합103093)에서 "정씨는 1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가 호성개발로부터 건물건축를 하도급 받아 공사하고 기성고에 따른 약정금을 받지 못하자 국회의사당 앞에서 호성개발의 대주주인 송씨를 비난하는 플래카드와 유인물을 배포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문제가 된 공사의 건축주는 송씨가 아닌 호성개발인데도 일반인들에게 송씨를 비난하는 유인물을 배포한 것은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송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호성개발이 정씨에게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건을 갖고 정씨가 자신을 직접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국회 앞에서 배포하자 명예를 훼손에 따라 2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었다.

"공업용 미싱"발언의 김홍신 의원에게 벌금형이선 고돼 김 의원은 계속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金大彙 부장판사)는 9일 김홍신의원에 대해 모욕죄부분은 벌금 1백만원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부분은 80만원을 선고(98고합569), 의원직을 상실하게 돼 있는 벌금 1백만원을 넘기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의원의 발언은 유권자에 정보를 제공한다는 공적이익보다 상대후보를 비방, 상대를 낙선시키고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되게 하겠다는 사적 이익이 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할 것"이라며 발언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김대중 대통령과 임창렬 후보를 한꺼번에 거론하며 거짓말을 많이 해 공업용 미싱으로 박아야 한다고 연설한 것은 모욕죄로 유죄인정한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98년5월26일 한나라당 경기도지사 지원 정당연설회에서 손학규 의원의 상대후보인 국민회의 임창렬 후보를 겨냥 이혼한 사실, 임후보의 부인이 의료법상 금지된 '클리닉'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점을 비난하면서 김대중대통령과 함께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 공업용 미싱으로 박아야 한다는 등의 연설을 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모욕)위반,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