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3일 공천헌금 수수(정치자금법 위반)와 뇌물 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기부행위(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우제창 전 민주통합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2013도6828)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로 우 전 의원은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 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 우 전 의원은 시의원 후보자 2명에게 공천 대가 명목으로 1억8000만원을 받고, 18대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면서 직무와 관련한 부탁을 받고 지인으로부터 401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2년 국회의원 선거운동과 관련해 선거구민에게 상품권 77장을 기부하고 운동원들에게 199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대법원은 공천대가로 1억8000만원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선거구민과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건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중 상품권 기부와 1940만원을 건네 혐의에 대해서만 일부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 전 의원이 금품을 받았다는 증인들의 진술에 모순이 있고 구체성과 일관성이 부족하하고, 우 전 의원이 낙선해 범행이 선거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66조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거나 선거비용과 관련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에는 형의 종류에 따라 5년(벌금형), 10년(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동안 공무담임권이 제한된다.

안덕수(68·인천 서구강화을) 새누리당 의원이 회계책임자의 선거비용 초과지출로 의원직을 잃을 뻔 했지만 대법원 판결로 당분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장, 사무소 회계책임자 등이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아 그 형이 확정되면 의원은 당선무효가 된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3일 2012년 4·11총선에서 불법 선거운동에 돈을 쓰고 선거비용을 법정기준보다 초과해 지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안 의원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허모(42)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4146)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허씨의 의뢰를 받은 선거컨설팅 용역업체 운영자 안씨가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선거전략이나 콘셉트, 기본공약에 관한 프리젠테이션을 실시한 것 등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라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선거비용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허씨가 선거운동을 위해 안씨에게 1650만원을 준 부분은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안씨가 각종 선거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선거운동원의 선거운동 방법이나 지지호소 문자메시지, 전화홍보 방법 등에 관해 의견을 제시한 행위도 선거운동과 관련성이 인정된다"며 "허씨가 선거 후인 2012년 4월 안씨에게 1650만원을 지급한 것의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허씨는 4·11총선에서 선거비용 제한액인 1억9700만원보다 3180여만원을 더 지출한 혐의로 2012년 10월 기소됐다. 또 안씨에게 선거컨설팅 명목으로 1650만원 등을 건넨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선거컨설팅'이라는 모호한 개념을 빙자해 금품을 주고 받았다"며 "검찰수사가 시작되자 소환에 대비해 대책회의를 갖고 진술을 맞추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를 왜곡·은폐하고 조작을 시도했다"며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선거비용을 초과로 지출한 부분 중 880만원은 선거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서울시 교육감 재선거 당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편지를 공개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윤성원)는 정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2013노3482)에서 1심과 같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운동이 금지된 정 전 의원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해 언론에 공개한 것은 선거운동을 한 것"이라며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정 전 의원이 형 집행 중에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다만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고 상대 후보를 구체적으로 비방하는 등 악의적인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정 전 의원은 BBK 사건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수감 중이던 지난해 12월 서울시 교육감 재선거에 출마한 이수호 후보를 지지하는 편지를 옥중에서 작성한 뒤 언론에 전달·공개해 특정 후보를 지지한 혐의로 지난 7월 불구속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가 가까스로 위헌결정을 면했다. 공직선거법 제251조는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비방하는 행위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최모씨가 공직선거법 제251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 2011헌바75)에서 재판관 4(합헌):5(위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비방행위 당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징표가 존재하는 자를 의미하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후보자 비방죄에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공공의 이익'이라는 요건도 구체적으로 나열해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입법기술상 현저히 곤란한데다,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법적용자에 의해 한가지 의미로 파악될 수 있어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한철·이정미·김이수·이진성·강일원 재판관은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그 비방행위의 시기에 대해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며 "이러한 시기를 합리적으로 제한하지 않은 채 비방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장차 실시될 선거를 혼탁하게 할 수 있고, 유권자들이 후보자가 될 수 있는 자들의 능력과 자질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선거의 공정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합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출마하려는 선거가 어떤 선거인지에 대해 기준이 없어 그 범위가 무한정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자등록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예비후보자에 대한 비방행위를 후보자비방죄의 대상으로 삼는 것만으로도 선거의 공정성 확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0년 3월 최씨는 11차례에 걸쳐 민주당 서울시당 홈페이지에 당시 민주당 비례대표 서울시의회의원 후보로 출마 준비중이던 김모씨를 비난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돼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도 유죄판결을 받은 최씨는 상고심 도중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냈으나 기각당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최씨는 지난 3월 10일 대법원 상고기각 판결로 벌금형이 확정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동오 부장판사)는 27일 19대 총선에서 다른 예비후보 지지자를 매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최원식 민주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2012노4499)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은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는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다. 아들의 보좌관 자리를 약속받고 최 의원의 선거를 도운 김모씨와 알선한 심모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상대 예비후보의 인지도가 더 높았는데도 김씨가 갑자기 지지후보를 바꿨다"며 "아들에게 보좌관 자리를 주겠다는 약속이 변절의 동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최 의원과 김씨가 주고받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볼 때 최 의원이 김씨에게 공직을 약속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김씨와 심씨가 기억의 한계 때문에 구체적인 시점에 대한 진술을 번복했지만 다른 진술들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지난해 총선과 당내 경선에서 김씨에게 당선을 도와주면 아들에게 보좌관직을 주겠다며 매수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하태경(45) 새누리당 의원이 의원직을 가까스로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3일 지난해 4·11 총선 과정에서 자원봉사자에게 숙소를 제공하고 선거 관계자 등에게 돈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하 의원의 선거사무장 김모(42)씨의 상고심(2013도4033)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장에게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해당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가 된다. 김씨는 지난해 3월 부산 해운대구·기장군 선거구에 출마한 하 의원의 선거사무소 인근에 한달에 90만원을 주고 원룸을 빌린 뒤 선거운동 자원봉사자 4명에게 숙박을 제공하고, 회계책임자 이모씨 등 2명에게 현금 100만원씩 준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동오 부장판사)는 7일 유동천(73)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정형근(68) 전 한나라당 의원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2012노3383). 이 판결이 확정되면 정 전 의원은 5년간 공직 선거에 출마하지 못한다. 공직선거법 제266조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은 5년간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정 전 의원은 정치자금이 아니라 증여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유 회장은 정치활동비 명목으로 정 전 의원에게 돈을 줬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정 전 의원이 받은 돈은 불법 정치자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의 입법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액수도 거액이어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현재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 점, 이 판결로 상당 기간 공무담임권이 제한을 받게 되는 점 등을 함께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정 전 의원은 지난 2008년 1월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제일저축은행 사무실에서 유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2월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지난 8일 민주노동당에 불법 후원금을 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50만원을 선고받은 교사와 공무원 98명이 낸 항소를 기각했다(2012노626 등).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들이 민주노동당 가입원서를 작성할 당시 일정 금액이 민주노동당에 후원금 명목의 금원으로 이체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정치자금법 및 정당법상 당원 또는 후원회의 회원 자격이 없음에도 민주노동당에 당우 또는 후원회원으로 가입해 정치자금을 기부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부한 금액이 소액으로 합계금액도 많지 않고, 기부행위 대부분이 공소제기일로부터 상당기간 전에 종료된 점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피고인들은 교사와 공무원 신분임에도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당비 명목으로 매달 5000~2만원의 불법 후원금을 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해 7월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정선재 부장판사)는 5일 제일저축은행 유동천(72) 회장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정형근(67) 전 한나라당 의원에게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2012고합222).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련자 진술과 폐쇄회로(CC) TV 영상만으로는 정 전 의원이 유 회장으로부터 받은 돈의 액수가 1억원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5000만원 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돈을 받은 당시 정 전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인이었고, 새 정부 출범 초기단계에서 여권의 유력인사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다"며 "유 회장은 정 전 의원이 주요 보직의 물망에 올라 그 활동비 명목으로 돈을 줬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정 전 의원 역시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볼 때 5000만원은 정 전 의원의 정치활동을 위해 제공된 돈으로서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정치자금법의 목적에 반해 특정 기업경영인으로부터 거액의 정치자금을 받아 죄질이 좋지 않지만, 정 전 의원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정 전 의원은 지난 2008년 1월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제일저축은행 사무실에서 유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2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 전 의원에게 징역 10월에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대법원은 18일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58)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27일 오전 10시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곽 교육감에 대한 확정판결이 9월말로 날짜가 잡히면서 서울시 교육감 재선거가 대통령 선거와 함께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곽 교육감이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돼 교육감직을 상실하면 재선거를 해야 하는데, 공직선거법 제203조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에 재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우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보실 서기관은 "재·보선은 매년 3월31일과 9월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곳에 한해 각각 4월과 10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실시되지만, 올해는 12월 19일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하반기 재·보선이 대선과 함께 진행될 예정이므로 27일 곽 교육감에 대해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이날 동시선거가 실시된다"고 설명했다. 곽 교육감은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과정에서 상대 후보였던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를 매수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돼 지난 1월 1심에서 벌금 3000만원을 받았고 4월 2심에서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곽 교육감은 지난 1월 이른바 '사후 매수죄'로 불리는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2호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 상태다(2012헌바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