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全孝淑 재판관)는 23일 교원 재임용을 거부한 사립학교가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로부터 재임용 거부를 취소하라는 결정을 받아도 불복할 수 없게 규정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10조3항에 대한 위헌제청사건(2005헌가7)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지난 98년 7월 같은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95헌바19)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던 것을 뒤집은 것이다. 현행 교원지원법 제10조3항은 "교원은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그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학교법인의 행정소송 청구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학교법인은 그 소속 교원과 사법상의 고용관계에 있고 재심절차에서 그 결정의 효력을 받는 일방 당사자의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학교법인의 제소권한을 부인함으로써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 등 불리한 처분의 적법여부에 관해 재심위원회의 재심결정이 최종적인 것이 되는 경과일체의 법률적 쟁송에 대한 재판 권능을 법원에 부여한 헌법 제101조 1항에도 위배되며 행정처분인 재심결정의 적법여부에 관해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하는 법원의 심사를 박탈해 헌법 제107조2항에도 위배된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5월 상명대학 교수였던 남모씨가 재임용을 거부당한 것을 취소하라는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처분을 받은 이 대학 학교법인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과 관련해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다음달부터 법원재판 기일과 문건접수 현황 등 재판진행에 관련된 정보를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받아 볼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12월1일부터 기존의 문서송달과 별도로 재판기일과 시간, 법정호실, 재판기일변경 및 취소, 각종 문건의 접수현황을 휴대폰 문자서비스로 알려주는 '법원업무 모바일 솔루션' 시범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대법원은 내달 1일부터 약 1-2개월간 서울중앙·동부·남부·북부·서부지방법원 등 서울시내 소재 5개 지방법원의 민사 본안사건에 대하여 이 서비스를 시범서비스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서비스 시행 법원의 사건 중 민사 본안사건의 당사자, 대리인, 증인 등이 '휴대전화를 통한 정보수신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직원이 재판사무시스템에 기일 또는 문건접수 사항을 입력하고 입력된 정보는 매일 2회, 낮 12시와 오후 7시에 자동으로 통신중계회사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된다. 사용요금은 기본요금 없이 1건당 25원이며, 전송이 성공한 건수에 대하여 예납된 송달료 잔액에서 차감해 매월 20일 통신중계회사에 지급된다. 송달료가 부족할 경우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는다. 문자메시지는 총 80바이트 이내로 구성되어 한글로 40자 분량이다. 기일지정의 경우 지정된 기일 이틀 전에 "서울중앙법원 2005가합1234567, 2005. 12. 10. 10:30 123호 법정에서 변론기일지정"이라는 메시지가 발송되며 기일변경이나 취소의 경우에는 "서울중앙법원 2005가합1234567, 2005. 12. 10. 10:30 변론기일 11.09 10:00으로 변경"으로 전송된다. 또 문건접수는 "서울중앙법원 2005가합1234567, 원고가 8.23 청구취지및청구원인변경신청 제출"이라는 메시지가 접수 즉시 발송되며, 회신전화번호는 해당 재판부 전화번호로 지정된다. 대법원은 시범실시 후 절차적ㆍ기술적 보완사항을 개선한 후 적용법원 및 서비스 항목을 확대할 계획이다.

외국기업이 해외에서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공동행위를 했다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규제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이동흡 부장판사)는 스위스계 비타민 제조회사인 에프 호프만 라 로슈(주)가 “외국기업이 해외에서 한 행위에 대해 국내의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무효확인 소송(2003누9000)에서 24일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정거래법은 적용사업자를 내국사업자로 한정하고 있지 않고, 대상시장도 국내로 한정하지 않고 있다"며 "다국적 기업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감안할 때 외국기업이 해외에서 한 부당공동행위가 한국시장에 악영향을 줬다면 영향을 미친 한도 내에서 공정거래법에 의한 규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행정사건은 국가간 사법공조 방법이 없어 공시송달할 수 밖에 없으므로 공정위의 영문 인터넷 사이트에 공정거래법 위반통지를 게재한 것에 대해 공시송달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에프호프만라로슈사는 다른 다국적 제약사들과 지난 89년9월부터 약 10년간 전세계 비타민 판매량 및 가격을 담합했으며 이로 인해 미국, EU, 캐나다 등지에서 벌금을 부과받았고 이들의 담합행위로 국내 비타민 가격이 급등했다며 공정위가 지난해 4월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내리자 "외국기업이 외국에서 한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규제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었다.

법원의 휴무토요일은 법정공휴일이 아니므로 제소기간 계산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한강현 부장판사)는 13일 한모씨 등 3명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를 상대로 낸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청구소송(2002구합39187)에서 한씨와 주모씨의 청구에 대해 "제소기간을 도과해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의신청 재결에 대해 불복할 경우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소송이 제기되지 않을 경우 재결정본은 판결정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한씨와 주씨는 재결서를 송달받은 후 1월이 되는 날이 법원의 휴무토요일이므로 그 다음주 월요일이 지나야 제소기간이 도과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휴무토요일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의한 공휴일이 아니며 접수 등 민원업무는 정상처리되고 있으므로 월요일에 접수한 이 사건은 부적법한 소송"이라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지난해 4월 매월 넷째주 토요일을 휴무키로 하는 내용의 '법원공무원 주5일근무제 시험실시 운영지침'을 시행하며 "민원업무는 휴무대상이 아니므로 기일산정에 착오가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었다. 한씨 등은 지난해 7월 자신들의 토지가 수용되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정한 손실보상금이 지나치게 적다며 이의신청을 낸 뒤 지난해 10월 각각 7백만원에서 3천만원까지 증액된 재결을 받았으나 "적정가격에 못미친다"며 소송을 냈었다.

형사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하며 국선변호인 선정신청을 한 경우 법원이 선정여부에 대해 판단하지 않은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됐다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한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국선변호인 선정여부에 대한 법원의 늑장결정에 경종을 울리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으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가 한층 더 두텁게 보장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裵淇源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상해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했다가 '항소이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기각 결정을 받은 김모씨(65)가 낸 재항고를 받아들여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03모306).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고인이 빈곤 등을 이유로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했는데도 법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정을 지연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항소기각결정과 동시에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기각했다면 이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가 법원에 의해 침해된 것"이라며 "설사 기간내에 피고인으로부터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법원으로서는 지금이라도 국선변호인 선정결정과 함께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해 국선변호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해 소정의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던지, 형사소송규칙 제44조를 유추적용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연장하는 조치를 취하는 방법으로 재항고인에게 사선 변호인을 선임해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실질적으로 부여함으로써 재항고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대전지법 앞에서 민사소송 변론을 마치고 나오다 민사소송 상대방인 김모씨(51·여)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돼 올 6월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이후 김씨는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은지 3일 뒤인 7월4일 국선변호인 선정신청을 했으나, 법원이 특별한 이유없이 결정을 지연하다 8월4일 항소기각 결정과 동시에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에 대해서도 기각결정을 내리자 대법원에 재항고했었다.

의료기관을 폐업하기 전에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폐업후에 새로 개설한 때로부터 업무정지가 개시된다는 조건부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韓騎澤 부장판사)는 5일 조모씨(42)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청구소송(2003구합15522)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해 업무정지처분을 내리면서 '처분서가 송달되기 전에 폐업할 경우 추후 개설일부터 업무정지가 개시된다'는 조건을 붙였으나 이는 의료기관개설 및 폐업에 관한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한 것으로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는 피고의 처분을 받은 후에 의료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환자들만을 대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거나 업무정지기간 동안 폐업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는데도 피고가 붙인 조건으로 폐업기간이 아무리 장기간이라도 다시 개설할때부터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게 돼 결국 폐업대신에 업무정지기간동안 의료보험환자를 받을 수 없는 상태에서 운영하도록 강제하게 되는 처분이므로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는 원고의 주소지 변경으로 행정처분사전통지서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자 관보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송달했지만 종전 주소지 동사무소 등을 통한 확인절차 없이 곧바로 관보에 싣는 것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97년 부산에서 의원을 개업한 조씨는 2000년9월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했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요양기관업무정지 63일의 처분을 받아 의료보험환자에 대한 진료를 할 수 없게 됐지만 이 기간동안 의료보험환자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5월 '폐업후 새로 개설할때부터 업무정지가 개시된다'는 조건이 붙은 요양기관업무정지 1년의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엇다.

적법한 청구기간내에 제기된 헌법소원에 대해 접수일을 잘못 알고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한 헌법재판소의 잘못된 결정에 대해 각하결정으로 본안판단을 받지 못한 헌법소원 청구인에게 국가가 위자료를 물어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결정 과정에서의 오류에 대해 대법원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은 지난 88년 헌재 설립이후 처음이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孫智烈 대법관)는 11일 적법한 청구기간내에 헌법소원을 냈으나 청구기간이 도과됐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은 이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99다24218)에서 원, 피고의 상고를 기각, "피고는 이씨에게 2백만원을 주라"고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상고가 접수된 지 4년2개월여만의 선고로, 대법원이 판결에 적잖이 고심했음을 짐작케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적법한 기간내에 제기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청구서 접수일을 오인해 청구기간이 도과했음을 이유로 각하결정을 한 잘못은 법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에 해당돼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재판관의 위법한 직무집행의 결과 잘못된 각하결정을 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본안판단을 받을 기회를 상실케 한 이상 설령 본안판단을 했더라도 어차피 청구가 기각됐을 것이라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의 합리적인 기대를 침해한 것”이라며 “이러한 기대는 인격적 이익으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침해로 인한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는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화재관리국 직원으로 서울의 한 고궁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이모씨는 지난 93년 사무소장 남모씨 등이 자신을 징계할 목적으로 허위공문서를 만들어 문화재관리국장에게 제출했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으나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리자 항고와 재항고를 거쳐 94년11월4일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헌재는 11월4일로 돼있는 헌법소원 제기일을 같은달 14일로 잘못 보고 95년6월 이씨의 헌법소원 사건을 “재항고기각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헌법소원을 내야 하는데 청구기간을 도과해 부적법하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이씨의 헌법소원은 청구일 만료를 2일 남겨두고낸 적법한 것이었다. 이에 이씨는 “적법한 헌법소원을 헌재가 부적법하게 각하함으로써 본안판단을 받을 권리를 상실해 헌법이 보장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행복추구권이 침해당했다”며 위자료 2천만원과 헌법소원 제기 때 들었던 변호사 선임비용 6백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었다.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연 2할5푼의 근거규정인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 소송촉진법 3조1항 따른 연체율 연25% 위헌 결정 "포괄적 위임입법금지 위반-일반 연체금리보다도 높아" 이에따라 전국에 계류중인 30여만건의 금전지급 관련 민사사건의 경우 법이 개정될 때까지 연 2할5푼의 지연이자율 대신 민사 연 5% , 상사 연 6%의 통상 이율만 적용받게 되는 등 큰 혼란이 예상된다. 대법원은 특히 위헌결정이 내려진 직후 이 조항과 관련된 사건의 판결선고를 법이 개정될 때까지 연기하라는 공문을 전국 법원에 내려보내 관련 재판의 연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미 선고된 사건의 상소도 폭증할 것으로 예상돼 사상 초유의 ‘민사재판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관련기사<홍성규기자의 법조포커스> 소송촉진법 3조1항 위헌결정의 파장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曉鍾 재판관)는 24일 정읍지원 민사부(재판장 朴尙勳 부장판사)가 낸 이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사건(2002헌가15)에서 위헌 8명, 헌법불합치 1명의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단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소송촉진법 제3조1항에 따르면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촉법 제3조1항의 법정이율에 관한 대통령령은 법정이율을 연 2할5푼으로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소촉법 제3조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이율의 상한이나 하한에 대한 아무런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며 “위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포괄적인 위임입법으로 헌법 제75조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조항의 입법목적은 법정이율을 높은 이율로 정해 소송지연을 막고 권리의무의 신속한 실현을 촉진하는 것이지만 현재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시행령이 연 2할5푼으로 그 법정이율을 정하고 있는 것은 은행의 일반적인 연체금리보다는 상당히 높은 것이어서 형평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河炅喆 재판관은 “이 사건에서 단순위헌을 선고하면 법원이 법적 공백상태에서 일반 민법이나 상법상의 법정이율인 연 5푼이나 연 6푼을 적용할 경우 판결 선고시점에 따라 연 5푼이나 연 6푼에서 연 2할5푼까지 서로 다른 이율이 적용되게 되어 일시적으로 무려 5배의 격차가 생기게 된다”며 단순위헌인 다수의견에 대해 홀로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현재 계속중인 민사본안사건 중 금전청구사건은 29만6천여건(대법원 1천3백44건, 항소심 1만4천74건, 1심 28만6백92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부분의 사건이 소촉법의 이율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번 결정으로 인해 청구취지변경이나 일부 기각 등으로 인한 상소 폭증 등이 불가피한 실정”이라며 “소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기 전까지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사재판 선고일정을 연기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정읍지원 민사부는 지난해 7월 "소촉법 제3조1항이 연체이율의 비율을 시행령에 위임하면서도 그 범위를 제한하지 않은 것은 포괄적인 위임입법으로 위헌”이라는 이유로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했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의 위헌성을 우려, 지난해 2월 법무부를 통해 소촉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24일 국회 법사위 심의를 마쳤으며 본회의 통과를 남겨두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판공비 사용내역중 접대 상대방이나 연찬회 등 참석자의 신원은 사생활 보호를 위해 공개되어선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변재승 대법관)는 14일 참여연대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97·98년에 사용한 시장 판공비의 사용내역을 공개하라”며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01두4610)에서 서울시 측의 상고를 받아들여 “시장 주최 간담회 ·연찬회 참석자나 금품수령자의 개인식별 정보는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시장이 주최한 각종 행사의 참석자나 금품 수령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의 사생활 보호라는 관점에서 공개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들의 개인 식별 정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1항6호의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98년12월 서울특별시장의 시책추진특수활동비 ·보도관리 시책추진특수활동비 ·기관운영특수활동비 등 이른바 판공비에 대한 정보공개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는 “시장이 주최한 각종 행사 참석자 및 시장이 제공한 금품 수령자 중 공무원을 제외한 개인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제외한 사용내역을 공개하라”는 일부 승소판결을, 2심에서는 “행사참석자나 금품수령자의 개인 식별정보를 포함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었다. 대법원 제3부는 이 판결과 함께 이날 안양지역시민연대가 안양시의회 의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02두6439)에서도 시의회 의장의 상고를 받아들여 같은 취지로 판공비 사용내역을 모두 밝히라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이에 앞서 지난 11일에는 대법원 제1부가 각 지역 시민단체들이 제주도지사 ·칠곡군수 ·울진군수 등을 상대로 낸 판공비사용내역공개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같은 취지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 판결들을 파기환송했었다. 이와관련, 참여연대의 소송을 대리한 하승수 변호사는 “지자체장들의 판공비 사용내역을 알아내고 감시하기 위해선 누구를 상대로 예산을 썼는지 그 대상을 밝혀내는게 가장 중요하다”며 “그러나 대법원이 국민의 알권리를 너무 축소 해석함으로써 예산에 대한 감시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각 지역 시민단체들은 대법원 판결문이 송달 되는대로 대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최초 부과한 세금고지서가 이사 전(前) 주소로 갔다면 이후 경정고지서, 독촉장 등을 제대로 받았다해도 이는 당연무효에 해당, 국가는 납부받은 세금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7부(재판장 황성재·黃盛載 부장판사)는 22일 김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2000가합37628)에서 "국가는 7억3천1백여만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초의 결정세액을 전제로 한 추가세액에 대한 고지가 적법하게 송달됐다 해서 상속세 자체의 적법한 송달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납세고지서는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송달되지 않아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씨는 95년 동울산세무서장으로부터 상속세체납으로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을 받자 부동산을 팔아서 내기로 하고 압류를 해제받은 후 매도, 세금을 납부하고 최초의 세금고지서가 이사간 뒤에 전(前)주소로 송달돼 받아보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