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오는 16일 崔鍾泳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주모씨(49)와 이모씨(42) 등 2명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고 변호인과 검사로부터 공개변론을 듣기로 했다. 공개변론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중요 사건에 대해 해당분야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제도로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여성들도 종중원으로 인정해 달라며 낸 ‘딸들의 반란’ 사건에 대해 사법사상 첫 공개변론을 개최한 데 이어 두번째이며, 형사사건에 대해 공개변론을 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공개변론 사건은 폭력조직 두목인 주씨와 행동대원인 이씨가 짜고 주씨의 기존 질병인 허리 디스크를 교통사고 후유장애인 것처럼 속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사기와 허위진단서작성 및 동행사) 등으로 기소된 사건으로 1,2심에서 주씨는 징역 8월과 벌금 3백만원, 이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었다. 대법원은 공개변론 개최 이유에 대해 “이 사건에는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12조1항의 해석과 관련한 중대한 헌법 및 법률적 쟁점이 있어 그동안의 서면심리에 이어 검사와 변호인들의 변론을 직접 듣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고인들은 상고이유로 “원심이 유죄의 증거로 인정한 병원의사 최모씨와 보험회사 직원 오모씨에 대한 검사 작성의 신문조서 또는 진술조서 등에 대해 최씨와 오씨가 법정에서 조서내용이 자신들의 진술과 다르다고 주장해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정하고 있으므로 증거능력이 부정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의 형식적 진정성립을 인정하면, 실질적 진정성립도 추정되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신상태도 추정된다는 이른바 ‘3단계 추정론’을 취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84도748 등)와는 다른 입장이다. 이날 공개변론은 피고인들의 변호인인 李容勳 변호사와 金鎬喆 변호사의 변론과 검사의 답변 및 반박 변론에 이어 재판부의 질문에 대한 양측의 답변 등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아내를 살해하고 간첩으로 몰았던 윤태식씨에게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23부(재판장 김강헌·金庸憲 부장판사)는 10일 패스21(주)부설 생체정보기술연구원장 윤태식씨에게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5년을, 사기 혐의는 징역 1년을, 뇌물공여 혐의 등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2001고합1209, 2002고합326).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홍콩 경찰의 부검의가 김옥분씨 사체를 부검한 결과 사인을 ‘끈 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판정했고, 홍콩경찰이 작성한 각 참고인의 진술조서, 피고인이 김씨의 사체가 발견되기 전에 안기부에서 조사받을 때 살해 사실과 살해방법까지 자세하게 자백한 점 등에 비춰 살인 혐의는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내를 별다른 이유없이 살해했고 범행은폐를 위해 북한 공작원이라는 누명을 씌워 망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 가족들까지 간첩의 가족이라는 질시를 받게 한 점, 자신의 범행을 호도하기 위해 거짓 기자회견을 해 사회에 엄청난 충격과 물의를 일으킨 점, 재판과정에서 잘못을 반성하기는 커녕 오히려 고의에 의한 살인이 아니었다고 계속 발뺌한 점 등은 중형을 선고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윤씨는 지난 87년1월 홍콩의 한 아파트에서 수지 김씨를 여행용 끈으로 목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침대밑에 숨긴 뒤 싱가포르 주재 북한대사관으로 가 망명을 요청한 혐의 등으로 작년 11월 구속기소돼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이, 사기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씩 구형됐다. 김씨의 유족들은 가족들의 고통을 외면한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유치장 면회일지를 범행 자백의 증거로 삼은 판결이 나왔다. 특히 경찰에서의 진술내용을 모두 부인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피고인의 범죄를 인정, 징역형을 선고한 것이어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李興福 부장판사)는 10일 BMW에 타고 있던 40대 여성을 협박, 돈과 차를 빼앗아 특수강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0·영업사원)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3년을 선고했다.(2000노2026)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면회 온 사람과 대화를 나누며 드러난 자백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진 것으로 판단된다"며 "경찰에서의 진술내용을 모두 부인,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해도 경찰서 유치장 면회일지까지 무조건 증거능력을 배척할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행형법상 피의자가 변호인이외의 자와 접견할 때 교도관을 참여하게 할 수 있고 이 때 교도관은 그 면담요지를 기록할 수 있다할 것"이라며 "이 사건에서 유치장 감시보조업무를 담당했던 의무경찰이 피의자의 매형과 나눈 대화를 기록한 면회일지와 이 의무경찰의 면회일지기재가 진실이라는 진술조서는 적법한 증거능력을 갖추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12월말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BMW에 타고 있던 40대 여성을 협박, 돈과 차를 빼앗아 운전하던 중 경찰에 붙잡혔는데 1심에서는 버려진 차를 탔을 뿐이라고 주장, 특수강도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었다.

IQ가 43인 16세 중학교 3년생의 증언능력을 인정한 판결이 선고됐다. 대법원제3부(주심 李林洙 대법관)는 4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된 유순자씨에 대한 상고심(2000도1951)에서 유씨의 상고를 기각,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록에 의하면 유모군은 83년4월17일 생으로 유씨 등의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하고 제1심법정에서 증언할 당시 16세의 중학교 3년생으로서 비록 91년경부터 간질치료를 받아왔고 비정상적인 뇌파소견이 보이며 96년10월 시행한 지능검사결과가 IQ가 43으로 나오기는 하였으나, 위 지능검사결과는 2년6개월 이전의 것이고, 유군은 과거에 경험한 사실을 그 기억에 따라 공술할 수 있는 정신적인 능력은 있다고 보기 충분하므로 원심이 유군의 증언능력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조사후 자신은 읽어보지 않고 이모가 읽어보고 사실대로 기재돼 있다고 했으며, 조사관의 질문에 주로 이모가 대답했다고 진술했으므로 위 진술조서는 진술자의 진술내용대로 기재된 것이라는 실질적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라며,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한 원심은 채증법칙 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나, 진술조서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유씨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공소제기 후 피고인 또는 증인에 대해 수사기관이 작성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은 부인해야 한다는 판결이 선고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金炯善 대법관)는 15일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대완씨에 대한 상고심(99도1108)에서 상고이유 중 '증언 번복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인해야 한다'는 부분은 인용했으나 다른 증거들에 의해 유죄가 인정되므로 김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공판기일에서 원 진술자인 종전 증인이 다시 증언을 함에 있어서 피고인측에 반대신문의 기회가 부여되었다면 위와 같은 진술조서도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92년8월18일 선고, 92도1555)과 위와 같은 진술조서도 증거능력이 있음을 전제로 한 대법원 판결(83년8월23일 선고, 83도1632 및 93년4월27일 선고, 92도2171) 등은 변경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그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삼는 것은 당사자주의·공판중심주의·직접주의를 지향하는 현행 형사소송법의 소송구조에 어긋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 제27조가 보장하는 기본권, 즉 법관의 면전에서 모든 증거자료가 조사·진술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격·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실질적으로 부여되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러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그 증거능력이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그 후 원진술자인 종전 증인이 다시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을 하면서 그 진술조서의 성립의 진정함을 인정하고 피고인측에 반대신문의 기회가 부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증언 자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와 같은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없다는 결론을 달리할 것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池昌權·李林洙·徐晟·趙武濟·柳志潭 대법관 등은 반대의견을 통해 "검사에 의하여 유죄의 증거로 제출된 서류가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하기 위하여는 증거능력 배제규정에 해당되거나, 아니더라도 위와 같은 형사절차의 지도이념에 명백히 위배되는 경우에 한할 것이며 증거능력을 부정할 근거가 없는 한 그의 증거능력은 인정하되 그의 증거가치에 관한 판단을 법관의 자유로운 심증에 맡겨 당사자주의·공판중심주의·직접주의의 실현을 기하도록 운용해 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모씨는 피고인 김씨에 대한 형사재판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고인의 변소 내용과 일부 다른 취지의 증언을 마친 다음 검사에 소환 됐다. 검사는 별도의 위증 사건 피의자로 입건, 신문하는 절차 없이 단순히 법정에서의 증언 내용을 다시 추궁해 그 증언 내용 중 피고인의 변소와 일부 다른 부분이 진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번복 진술을 받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