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제2부(주심 李容勳 대법관)는 21일 피카소의 딸과 손자 등 유족들이 피카소의 서명을 허가 없이 국내에 상표로 등록·출원한 대만의 다윈 인터내쇼날 리미티드사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무효 청구소송 상고심(97후860, 97후877, 97후884 병합)에서 상고를 기각,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화가가 그의 미술저작물에 표시한 서명은 자신의 작품을 표시하는 수단에 불과해 저작권법상 독립된 저작물로 보기는 어렵다"며 하지만 "세계적으로 주지·저명한 화가의 서명이라면 그 서명과 동일·유사한 상표를 무단으로 출원등록해 사용하는 행위는 화가의 명예를 훼손, 상품유통 질서를 침해할 염려가 있어 상표법 제7조제1항제4호(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한다" 밝혔다. 피카소의 유족들은 91년 다윈 인터내쇼날사 측이 위스키와 편지지 등 상품에 상표로 피카소의 서명을 국내 특허청에 등록하자 소송을 냈었다.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람이 자살한 경우의 일실수입산정을 사망일까지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장해의 예상치유시까지 산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서울지법 민사항소9부(재판장 崔春根 부장판사)는 2일 택시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당해 디스크의 상해를 입고 실직, 자살한 주호균씨의 가족들이 동부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99나72452)에서 원판결에서의 보험사가 주씨의 가족들에게 지급할 금액을 변경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씨는 장해를 입고 실직, 가족들의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그 정신적 고통으로 자살한 것으로서 교통사고와 자살과는 조건적 인과관계에 있다할 것"이라며 "자살에도 불구하고 망인의 일실수입은 사고일로부터 사망일까지가 아니라 장해의 예상치유시기까지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람이 자살한 경우 사고와 사망사이에 조건적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한 수익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은 사망할 때까지 산정해야 한다고 판결(90다카12790)한 바 있다. 주씨의 가족들은 97년8월 주씨가 교통사고를 당해 장해를 얻고 실직, 자살한 후 가해차량이 가입한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었다.

인감증명 改印신고시 본인확인을 소홀히 한 공무원 때문에 구청이 5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을고법 민사6부(재판장 安聖會 부장판사)는 8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서울특별시 강남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7나43583)에서 "강남구는 농협중앙회에 5억2천7백9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감改印신고시 본인여부를 확인할 때는 인감대장상 무인과 改印신고서의 무인의 비교는 물론 改印신고인이 진술하는 인적사항 및 그가 제시하는 주민등록증과 증명청에 비치되어 있는 인감대장 및 개인별 주민등록표와 비교하는 등 가능한 모든 자료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모씨등은 지난 95년 조모씨의 주민등록증을 위조, 강남구역삼2동 동사무소에서 점심시간이라 일시적으로 인감업무를 대행하던 공무원에게 인감改印신고를 하여 조씨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를 근거로 농협에서 5억2천7백여만원을 대출받았으며 농협은 강남구가 무인만 제대로 확인했어도 손해가 없었을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