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간판과 명함에 '법률중개사'라는 직함을 썼다가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공인중개사 김모(50)씨 등 3명에 대한 상고심(☞2006도7899)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 14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률중개사'라고 표시한 행위는 단지 부동산중개 관련 법률을 잘 아는 '공인중개사'의 뜻으로 인식될 정도에 불과해 일반인들로 하여금 '법률상담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의 표시 또는 기재'로 인식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사무실 간판과 유리벽, 명함에 '법률중개사'라고 표시하다 기소돼 1심에서는 30만~15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2심은 무죄로 판단했다. 현행 변호사법 제112조 3호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변호사 또는 법률사무소의 표시 또는 기재를 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의 표시나 기재를 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 사] 2005다15376 건물명도 (아) 상고기각 ◇재건축조합의 조합규약에 법령이 요구하는 외의 요건을 조합원의 자격요건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재건축조합은 그 설립인가 신청시 첨부하여 제출하는 조합규약에 주택건설촉진법 및 동법시행령 등에서 요구하는 요건 이외에 다른 요건을 조합원의 자격요건으로 규정할 수 있고 이러한 조합규약의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체규약으로서 당해 조합과 그 조합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2006다65842 간판철거등 (라) 일부 파기환송 ◇상가건물의 관리단이 분양계약상의 업종제한 약정을 변경하기 위한 요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8조 제1항의 각 규정에서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관리단이 당연히 설립되어 건물 및 그 대지와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게 되고, 그 관리단집회의 의사는 위 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로써 의결한다고 정하고 있지만, 관리단이 그 결의에 의하여 ‘분양계약에 따른 업종제한 약정’을 변경?폐지할 수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분양자(분양회사)의 업종제한 설정(분양자의 업종변경에 대한 동의권은 기존의 지정업종 입점자의 동의가 없는 한 사실상 그 행사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등의 지위를 대신한다는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위 분양계약상의 업종제한약정의 동기나 그 경위, 이를 둘러싼 수분양자 등 입점자들의 기득권에 대한 기대 및 수인 상태나 그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분양계약상의 업종제한의 변경이나 폐지 결의에는 관리단 자체의 정관이나 자치규약 또는 관리규약에서 규정한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외에 기존의 지정업종 입점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2006다70516 건물명도 (마) 상고기각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임차인으로서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다세대주택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정으로 대항력을 상실하는지 여부(소극)◇ 처음에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임차인은 이를 인도받고 임차 건물의 지번을 정확히 기재하여 전입신고를 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대항력을 적법하게 취득하고, 나중에 다가구용 단독주택이 다세대 주택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임차인이 이미 취득한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형 사] 2006도48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 배임) (차) 상고기각 ◇주식매수인에게 대주주대여금 명목으로 회사자금을 제공하여 주식매수대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행위와 배임죄◇ 주식회사의 임원이나 회계책임자가 당해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여 대주주가 되려고 하는 자에게 미리 대주주대여금 명목으로 회사자금을 교부하여 그 돈으로 주식매수대금을 지급하게 하는 행위는 대주주가 되려는 자의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고 회사의 부실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그 대여행위가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임이 명백하고 회사 내부의 정상적인 의사결정절차를 거쳤으며 그로 인하여 회사의 자금운용에 아무런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여금 회수를 위한 충분한 담보도 확보되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배임죄(경우에 따라서는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006도6196 병역법위반 (사) 상고기각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선고할 때에 집행유예 기간이 이미 도과한 경우 재차 집행유예의 선고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는 실형 뿐 아니라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도 포함되나,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가 이미 그 효력을 잃게 되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집행의 가능성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여 집행종료나 집행면제의 개념도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단서 소정의 소극적 요건에의 해당 여부를 논할 수 없다. [특 별] 2005두7273 계급정년확인 등 (가) 일부 파기환송 ◇위법한 직권면직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심사를 받을 기회를 보장받지 못한 경우 직권면직된 때로부터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복귀하기까지의 기간이 계급정년기간에 산입되는지 여부◇ 계급정년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직권면직처분에 의하여 면직되었다가 그 직권면직처분이 무효임이 확인되거나 취소되어 복귀한 경우 그 직권면직처분 때문에 사실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었던 기간 동안 승진심사를 받을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직권면직기간은 계급정년기간에 포함될 것이나, 그 직권면직처분이 법령상의 직권면직사유 없이 오로지 임명권자의 일방적이고 중대한 귀책사유에 기한 것이고, 그러한 직권면직처분으로 인해 줄어든 직무수행기간 때문에 당해 공무원이 상위 계급으로 승진할 수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까지 직권면직기간을 계급정년기간에 포함한다면 헌법 제7조 제2항 소정의 공무원신분보장 규정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게 되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직권면직기간이 계급정년기간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임차인이 건물 일부를 훼손했더라도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재판장 이현승 부장판사)는 7일 임대인 허모(31)씨가 설렁탕집을 운영하는 임차인 이모(50)씨을 상대로 “건물의 일부를 임대인의 동의없이 파손했다”며 이씨의 임대차계약 갱신요구를 거절하면서 낸 건물명도소송(2006가합3158)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임차인 이씨가 건물 배면의 공간활용과 식당영업을 위한 가스관 설치·개조 과정에서 건물 일부를 훼손한 사실만으로는 임대인인 원고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을 만큼, 피고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했다거나 그밖에 임대차를 존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씨의 요구에 따라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 이유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이씨가 점포를 임차한 후 내부천장과 벽에 배기휀을 설치하거나 주방을 일부 개조해 냉장고와 가마솥을 설치한 점은 인정되나 설렁탕 등을 판매하는 식당을 운영하기 위한 부득이한 행위로 보인다”며 “건물 전면의 화강석에 구멍을 뚫었지만 간판설치를 위한 불가피한 것으로 차후 임대차 종료시 적은 비용으로 원상회복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상가건물의 임차인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행하는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지 못하게 돼 있다”며 “이는 임차인인 상인들의 경우 영업초기 투자비용이나 시설비용이 과대함을 고려해 최소한의 임대차기간을 보장해주려는 취지”라고 판단했다. 임대인 허씨는 임차인 이씨가 2004년 1월경 임대차 기간을 2년으로 ‘임가네설렁탕생고기’라는 음식점을 경영하면서 임대인의 동의없이 가스관 및 간판설치를 위해 벽에 구멍을 내는 등 건물 일부를 훼손하자 계약기간 만료와 함께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면서 건물명도청구소송을 냈다.

서비스표의 표장을 해당 업종과 필수적으로 관계된 물건에 붙이는 것도 '서비스표의 사용'에 해당해 원래 서비스표와 유사한 표장으로 봐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제3부(재판장 문용호 부장판사)는 6일 죽 전문체인점을 운영하는 김모씨가 죽 관련된 식기 등을 만드는 '본죽'의 대표 성모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상표에 대한 권리범위확인 소송(☞2005허9053)에서 "해당업종과 필수적으로 관계된 물건에 사용하는 상표도 원래 서비스표와 유사한 표장으로 봐야 한다"며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비스표의 사용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에 부착한 간판에 서비스표를 표시한 행위, 지정서비스업에 관한 광고전단, 정가표 또는 거래서류에 서비스표를 붙여서 배포·사용하는 행위가 포함되고, 더 나아가 서비스 제공시 수요자에게 제공하는 물건에 서비스표를 붙이는 행위, 서비스 제공시 수요자에게 제공하는 물건에 서비스표를 붙인 것을 사용해 서비스를 붙이는 행위, 서비스의 제공시 그 제공에 수반되는 등 필수적으로 관계된 물건에 서비스표를 붙이는 행위도 이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등록서비스표와 유사한 표장을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가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 상품이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해 '서비스표의 사용'의 개념범위내에 속하는 물건과 서로 동일하거나 유사해야 한다"며 "다만 서비스업과 상품 사이의 유사성을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판단해서는 안되고 제공되는 서비스의 성질이나 내용, 제공수단, 제공장소와 상품의 밀접한 관계 여부, 서비스의 제공과 상품의 제조·판매가 동일한 사업자에 의해 행해지는 것으로 인식되는지 여부·유사한 표장을 사용할 경우 출처의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따져 거래사회 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죽전문체인점 '본죽'을 운영하는 김씨는 죽 관련 용기 등을 만들어 판매하는 성모씨등이 지난해 9월 김씨의 서비스표 표장과 자신들이 죽용기 등에 사용하는 표장이 유사하지 않다며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확인청구를 내 인용받자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었다.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거나 임차인이 임대료를 연체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의 물건을 임의로 철거·폐기할 수 있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어서 무효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李揆弘 대법관)는 임대료를 연체한 임차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의 간판을 무단으로 철거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7)에 대한 상고심(2004도341) 선고공판에서 지난 10일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제집행은 국가가 독점하고 있는 사법권의 한 작용을 이루고 채권자는 국가에 대해 강제집행권의 발동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을 뿐이므로, 법률이 정한 집행기관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지 않고 채권자가 임의로 강제집행을 하기로 하는 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민법 제103조에 의해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임대차계약의 종료일 또는 계약해지통보 1주일 이내 임차인이 소유물과 재산을 반출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물건을 임의로 철거.폐기처분 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개인적으로나 법적으로나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임대차계약 조항이 법률이 정한 집행기관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지 않고 채권자가 임의로 강제집행을 하기로 하는 계약이라고 한다면 이는 사회질서에 위반돼 무효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2001년 서울 강남구 자신 소유의 빌딩 1층에서 음식점을 경영하던 한모씨가 임대료를 연체해 임대차계약이 종료됐는데도 명도를 거부하자 간판업자를 동원해 강제로 간판을 떼어내고, 점포 출입문에 자물쇠를 채워 음식점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백만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판결을 받았었다.

옥외간판에 한글을 병기하지 않고 영문으로만 쓰면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현행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13조1항은 광고물의 문자는 한글 맞춤법·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춰 한글로 표시하되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 한글과 병기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외국어로만 된 간판이나 기업체 이름이 판을 치고있는 실정에서 주목되는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金滿五 부장판사)는 11일 사단법인 국어문화운동과 한글학회 등이 (주)국민은행과 (주)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2가합76795)에서 이같이 판시하고, 그러나 "'한글의 침해'는 개개인의 권리가 아닌 사회적 이익에 해당하는 권리이므로 원고들에 대한 피해배상 책임은 없다"며 손해배상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옥외 광고물의 한글병기조항은 한 나라의 언어나 글자는 사회공동체가 계속 사용하지 않으면 결국 소멸할 수 밖에 없고 이 조항이 외국어나 외국문자 사용을 금지하는 것도 아니므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거나 법적효력 없는 훈시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한글병기조항에서 '기재'가 아닌 '병기'라는 표현을 택한 점, 광고물은 불특정 다수에게 자신의 의도를 알리기 위한 도구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규정의 취지는 적어도 광고물 전체로 봤을 때 한글기재부분과 외국문자 부분이 비슷한 정도로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개인이 한글에 대해 자긍심을 갖는 등 정신적 이익을 누리고 있다해도 이는 사회적 이익에 파생한 권리일 뿐 개인의 권리는 아니며 원고들 고유의 권리가 침해된 것은 아니므로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고 설명했다. 한글학회 등은 국민은행과 한국통신이 기업이미지 통합(CI) 사업을 하면서 영업점 간판과 TV광고 등에 각각 한글이름 대신 영문로고를 이용한 KB*b와 KT를 사용하자 "영어만을 사용해 국어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줬다"며 소송을 냈었다.

소유자가 동의했더라도 건물을 빌린 전세권자들 사이의 합의없이는 간판을 설치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1부(재판장 文興洙 부장판사)는 4일 서울 봉천동에 있는 2층짜리 상가의 2층에 전세권을 설정하고 세든 김모씨가 1층 전세권자인 (주)하이프라자와 지하 1층 업주 박모씨등을 상대로 낸 간판등의 철거청구소송 항소심(2003나4906)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2층 외벽 간판 4개를 철거하라”고 원고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세권자인 원, 피고들은 건물의 외벽 부분에 대해 준공유지분의 비율 범위내에서 이 건물 외곽 전체를 사용, 수익할 수 있으나 외벽 중 일부에 간판을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정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하기 위해서는 준공유자들인 원고 및 피고들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각 간판을 이 건물 외곽에 부착하여 외벽의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준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각 간판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지난 2001년3월 또다른 김모씨 소유인 이 건물의 2층 부분을 빌려 이비인후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김씨는 1층 하이프라자와 씽크공장을 운영중인 지하 1층 업주 박모씨가 이미 건물의 2층부분 외벽에 설치해 놓은 돌출간판 'Digital LG 하이프라자', '예진씽크공장'과 가로형 간판 '하이프라자 봉천점' 등에 대해 자신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며 철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었다. 김씨는 지난 2001년3월 김모씨가 소유자인 건물 2층을 빌려 이비인후과 의원을 개설하고 이미 2층 건물 외벽에 설치돼 있던 간판을 철거하라는 소송을 냈으나 “건물 외벽의 사용권은 소유자에게 있으므로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설치한 간판에 대한 철거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하여 패소하자 항소했었다. 소유자가 동의했더라도 임차인간의 합의없이는 간판을 설치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1부(재판장 文興洙 부장판사)는 4일 서울 봉천동에 있는 상가의 2층을 임차한 김모씨가 상대로 낸 간판철거 청구소송 항소심(2003나4906)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2층 간판 4개를 철거하라”고 원고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물의 외벽 부분은 임차인들이 지분의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으나 간판을 부착해 공용부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피고들은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간판을 건물 2층 외벽에 부착해 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간판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건물 벽에 달아 놓은 간판이 떨어져 행인이 다쳤다면 간판을 단 건물임차인 뿐아니라 건물주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인도를 지나가다 건물에서 떨어진 학원간판에 머리를 부딪혀 식물인간이 된 정모씨(38 ·여)와 가족들이 건물주와 간판을 단 학원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1나8050)에서 건물주의 면책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건물주와 학원장 등 4명은 원고에게 3억3백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물주 백씨와 서씨는 이 건물의 공유자로서 그 일부를 학원장들에게 임대했더라도 공용부분인 건물의 외벽에 대하여는 직접 점유자의 위치에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간판을 직접 설치한 것은 전 학원장 박모씨였지만 학원장인 김모·이모씨가 박씨로부터 학원의 일부씩을 양수받아 이름을 그대로 사용한 이상 간판이 떨어져 행인이 다친데 대해 공동점유자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정씨는 99년1월 대구수성구 신매동 인도를 걸어가던 중 건물에서 떨어진 150kg의 간판에 머리를 맞아 뇌출혈을 일으킨 후 식물인간이 되자 가족과 함께 소송을 내 1심에서는 학원장들에게만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는 건물주 백씨·서씨, 학원장 김씨·이씨모두 손해배상에 대해 부진정연대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양동관·梁東冠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밀리오레(주)가 밀리오레(MIGLIORE)의 변형상표와 유사한 밀사모(MIGLSAMO) 흘림체 모양의 비닐봉투를 사용한 밀리오레 동대문점의 이모씨를 상대로 낸 유사상표 사용금지 가처분신청에서 원심을 깨고 “흘림체로 쓴 밀사모(MIGLSAMO)라는 표장이 부착된 포장용 비닐봉투를 제작, 판매, 광고하여서는 아니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의 결정(2002라203)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내의 의류거래자 또는 일반 수요자에 널리 인식된 밀리오레의 변형표장이 밀사모의 변형표장과 서로 유사해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영업주체에 관해 오인, 혼동을 일으키고 있다”면서 “밀사모의 변형포장이 부착된 포장용 비닐봉투를 제작, 판매, 광고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밀리오레(주)는 95년경부터 의류도매 및 소매상가인 동대문점을 분양하면서 MIGLIORE를 필기체로 흘려쓴 상표를 포장용 비닐봉투와 카탈로그, 외부간판 등에 써 왔으나 동대문점에서 의류를 판매한 이씨가 2001년 8월 MIGLSAMO 변형상표를 사용하자 유사상표사용금지 신청을 냈었다.

애주가들에게 인기인 ‘백세주’가 상표 분쟁에 휘말렸다. 수원지법 민사6부(재판장 신수길·申秀吉 부장판사)는 지난달 15일 ‘백세주’를 생산·판매하는 (주)국순당이 ‘신선 백세주’를 생산·판매하는 (주)백세주를 상대로 낸 상호등 사용금지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이유있다’며 인용결정(2002카합2137)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주)백세주는 ‘백세주’라는 상표를 부착한 간판, 표지등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이를 부착한 상품의 제조·판매 등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주)백세주는 곧바로 가처분이의를 신청, 공방은 2라운드로 접어 들었다. 국순당은 또 가처분과 함께 백세주를 상대로 상호의 사용금지와 1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함께 내 분쟁은 본안소송에서 결말이 날 것으로 보인다. 국순당은 소장 등에서 “‘신선 백세주’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것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주)백세주는 “백세주는 국어사전에 등재돼 있는 전통약주이며, ‘신선’이란 명칭을 붙여 국순당의 것과 구별할 수 있게 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