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들의 사진없이 용의자 사진만 피해자에게 제시해 범인식별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경찰이 초동수사 과정에서부터 확실하게 해야 한다는 취지로,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꼼꼼히 진행하지 않는 수사관행을 지적한 판결이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윤재윤 부장판사)는 4일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38)씨에 대한 항소심(2007노2847) 선고공판에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다른 정황을 살펴볼 때 피고인의 유죄가 인정된다”며 1심과 같이 징역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절차에 있어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 만을 제시해 범인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및 부정확성과 구체적인 상황하에서 용의자나 그 사진상의 인물이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시를 목격자에게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며 “범인식별절차에 있어 목격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게 하려면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한 목격자의 진술 내지 묘사를 사전에 상세히 기록한 다음, 용의자를 포함해 그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대면시켜 범인을 지목하도록 해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고 사진제시에 의한 범인식별절차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이런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번 사건에서 경찰은 피해자로부터 범인의 연령, 인상착의만 간략하게 파악한 후 다른 사람의 진술에 따라 피고인을 특정하고 피고인의 화상자료만을 피해자에게 보여주자 범인이 맞다고 진술했다”며 “비록 탐문과정을 거쳐서 이름까지 특정됐다고 하더라도 경찰로서는 피해자에게 엄격한 범인식별절차를 거쳐 범인여부를 확인했어야 할 것이고, 이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피해자의 진술은 그 자체만으로는 높은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범행을 당할 때 범인이 복면을 하지 않은 등의 상태에서 20~30분을 같이 있었고, 그 다음날 화상자료를 보고 피고인을 식별했다”며 “피해자의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모습, 이에 대한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보태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 절차상의 하자와 일부 일치하지 않는 진술에도 높은 정도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피해자인 정씨는 지난해 7월 집에 있다가 ‘남편의 마약문제로 온 형사’라고 주장하는 남자가 찾아오자 문을 열어줬다가 봉변을 당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의 남편은 범인이 자기 주변사람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알아보다가 인상착의가 비슷한 피고인 김씨를 찾아냈다. 경찰은 범행 다음날 피고인을 찾아 컴퓨터 모니터에 나타난 사진을 출력해 정씨에게 보여줬고, 정씨는 범인이 맞다고 대답했다. 검찰은 김씨를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기소했고, 김씨는 1심에서 징역5년을 선고받았다.

국민참여재판이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무죄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장상균 부장판사)는 24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43)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2008고합46). 이날 국민참여재판은 올해 대구지법과 청주지법, 수원지법에 이어 네 번째로 열렸지만 지금까지는 피고인에게 모두 유죄가 선고됐었다. 피고인 이씨는 지난해 12월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에 있는 A(43·여)씨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A씨의 가슴을 발로 차 A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씨는 또 사건 당일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을 내지 않은 혐의(사기)로도 기소됐다. 배심원단은 공판이 끝난 직후 비공개로 유·무죄 평결 및 양형 토의 끝에 피고인의 상해치사 혐의에 대해 전원일치로 무죄의견을 내는 평결 결과와 양형 의견서를 재판부에 전달했다. 재판부는 배심원단의 의견을 수용,“가장 유력한 증인인 목격자의 진술이 여러 면에서 일관성이 없는데 목격자 한 사람의 흔들리는 진술로는 피고인이 범인이 아닐지 모른다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피해자의 동거남의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점도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한 이유 중 하나다. 따라서 상해치사 혐의의 경우 범죄 증명이 부족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씨의 사기 혐의에 대해선 정황 증거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술값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인정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으며 여러 차례 같은 일로 벌금형을 받은 점 등을 중시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에선 검찰과 변호인 주장을 귀담아듣지 않고 졸거나 ‘딴청’을 피운 20대 여성 배심원 1명이 재판부에 의해 “불성실하다”는 이유로 해임돼 올해 국민참여재판 실시 이후 첫 해임 배심원이 나오기도 했다.

범죄 목격자에게 용의자의 실제 모습과 동영상을 미리 보여준 경우에는 이후 범인식별 절차에 따랐다고 하더라도 목격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낮다고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집에 혼자서 컴퓨터를 하던 A양(9)을 강간해 성폭행처벌법상의 주거침입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63)씨에 대한 상고심(☞2007도5201) 선고공판에서 지난 17일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인식별 절차에서 목격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게 하려면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한 목격자의 진술 내지 묘사를 사전에 상세히 기록한 다음, 용의자를 포함해 그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목격자와 대면시켜 범인을 지목하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용의자와 목격자 및 비교대상자들이 상호 사전에 접촉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고, 사후에 증거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대질 과정과 결과를 문자와 사진 등으로 서면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사진제시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이런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이 원칙은 동영상제시·가두식별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와 사진제시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 목격자가 용의자를 범인으로 지목한 후에 이뤄지는 동영상제시·가두식별·대면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2006년 8월 대낮에 남의 집에 몰래 침입해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던 A양을 강간한 혐의로 체포됐다. A양이 성폭력 우범자 40여명의 화상사진을 보던 중 김씨가 범인과 많이 닮았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김씨의 동영상 모습을 찍어 A양에게 보여주고 다시 범인이 맞다는 진술을 듣자 이번에는 혼자 있는 김씨의 실제 모습을 보여주고 범인임을 확인했다. 이후 경찰은 범인식별 절차에 따라 김씨를 다른 두 명과 함께 범인식별실에 앉히고 A양에게 범인을 지목하도록 해 범인임을 재확인했다. 김씨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A양의 진술이 범인식별 절차에서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준수해야 할 절차를 지키지 못한 상태에서 이뤄졌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범죄 목격자를 한 명의 용의자와 대질하게 해 얻은 범인식별 진술은 목격자와 용의자가 안면이 있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신빙성이 낮다고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경찰이 목격자에게 여러 명을 용의자와 함께 제시하고 목격자가 이 중 한명을 지목하도록 하는 선진 외국과는 달리 한 명의 용의자와 대질시키거나 사진을 보여주고 범인 여부를 확인하는 수사관행에 제동을 거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주거침입과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모(50)씨에 대한 상고심(☞2007도3031)에서 지난 7일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인식별 절차에서 목격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게 하려면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한 목격자의 진술 내지 묘사를 사전에 상세히 기록한 다음, 용의자를 포함해 그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목격자와 대면시켜 범인을 지목하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손씨는 작년 7월 대전시 동구 마트에 물건을 사러갔다 오다 범죄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순찰차에는 범죄 피해자 최모씨가 타고 있었다. 최씨는 누군가 자신의 집 현관문을 드라이버로 부수는 장면을 목격하고 격투를 벌였으나 범인은 드라이버로 최씨를 내리친 뒤 도망친 상황이었다. 손씨를 본 최씨는 "저 사람이 범인이 맞다"고 지목했으며, 손씨는 상해 및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高鉉哲 대법관)는 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31)에 대한 상고심(☞2005도130)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거짓말탐지기의 검사결과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첫째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둘째로,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셋째로,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해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세가지 전제요건이 충족돼야 한다"며 "피고인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미국 유타대학 심리학 교수 라쉬킨과 키셔 등이 연구개발한 유타구역비교검사법을 사용했으나 이 검사법이나 피고인에 대한 검사가 이러한 전제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거짓말탐지기 결과회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항소심이 증인을 다시 신문해 보지도 않고 제1심의 증인신문조서 기재만 보고서 직접 증인을 신문한 제1심과 다르게 그 증언을 믿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심히 부당하다"며 "당시 피고인이 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했다는 피해자와 목격자의 제1심 법정에서의 증언을 유죄의 증거로 하려면 증언의 신빙성에 의심을 갖게 하는 사정들에 대해 확인을 해 의문점을 해명해 본 연후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 2003년6월 성남시에서 코란도 화물차를 30㎞ 속도로 운전하다 오모씨를 들이받아 2주간의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재판부가 별도의 증거조사 없이 피고인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결과회시와 피해자 및 목격자 오모씨의 제1심 법정에서의 진술 등을 증거로 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1백20시간을 선고하자 상고했었다.

범죄 목격자가 용의자 한 명만을 단독으로 본 뒤에 한 범인식별 진술은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빙성이 낮다고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수사기관이 목격자에게 여러 명을 용의자와 함께 제시하고 목격자가 이 중 한명을 지목하는 선진 외국과는 달리 한 명의 용의자와 대질시키거나 사진을 보여주고 범인 여부를 확인하는 현재의 수사관행에 제동을 거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수사기관은 이번에 대법원이 제시한 범인식별 진술의 신빙성 확보기준에 맞도록 수사방식을 바꾸지 않을 경우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柳志潭 대법관)는 히로뽕을 판매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구속기소된 강모씨(32)에 대한 상고심(☞2003도7033)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시하고 징역 1년2월과 추징금 4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2월27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해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및 부정확성과 구체적인 상황 하에서 용의자나 그 사진상의 인물이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시를 목격자에게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며 "따라서 이러한 방식에 의한 목격자의 진술은 그 용의자가 종전에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그러한 진술 외에도 그 용의자를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이 존재하는 등의 부가적인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빙성이 낮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게 하려면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한 목격자의 진술 내지 묘사를 사전에 상세히 기록한 다음, 용의자를 포함해 그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목격자와 대면시켜 범인을 지목하도록 해야 하고 용의자와 목격자 및 비교대상자들이 상호 사전에 접촉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며, 사후에 증거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대질 과정과 결과를 문자와 사진 등으로 서면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고 사진제시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메스암페타민을 판매한 사람이 피고인이라는) 참고인 정모씨의 진술은 범인식별 절차에서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준수해야할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이 범인일 가능성이 있다는 암시가 주어졌을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서 높은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며 "하지만 정씨가 메스암페타민 구입 직전 핸드폰으로 수차례에 걸쳐 통화한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인정되는 점 등 부가적인 사정을 보태어 보면 범인식별에 관한 정씨의 검찰진술은 그 절차상의 하자에도 불구하고 높은 정도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지난 2000년12월 부산수영동에서 정모씨로부터 4백만원을 받고 히로뽕 1백그램을 판매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2심에서 징역 1년2월과 추징금 4백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인간의 기억력은 부정확한 면이 많고, 어떤 용의자가 범인으로 혐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목격자가 아는 경우 목격자의 범인식별에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것이 선진외국들의 연구결과"라며 "향후 수사관행도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에 맞춰 시행돼야 증거능력을 인정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자나 목격자 등을 통해 확인 취재하지 않고 전해들은 사실만을 기초로 작성된 기사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그 피해를 배상해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周京振 부장판사)는 13일 S교회와 이 교회 김모 목사가 N신문과 이 신문의 편집인·기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2가합59400)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위자료 5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목사는 신도수 13만명에 이르는 종교단체의 대표자로 영향력이 큰 공적인물에 해당되므로 그에 대한 성폭행의혹 기사는 목적이 공익을 위한 것임이 인정되지만 관련자들의 증언을 종합해 볼 때 김 목사가 미성년자를 성폭행 했다는 증거가 없어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들은 김 목사의 제자 등 관련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기사를 작성했으므로 기사 내용이 진실한 것이라고 믿은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들로부터 전해들은 사실을 피해자나 목격자 등을 통해 확인하거나 확인하려고 노력한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들 주장은 이유없다"고 덧붙였다. 김 목사 등은 N신문이 2002년7월12일자 지면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김 목사가 활동하던 선교회 관련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김 목사가 1966년경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사실이 발각돼 이 선교회에서 축출됐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30년 넘게 쌓아온 목회자의 이미지가 손상돼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소송을 냈었다.

차량결함이냐 운전자 과실이냐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자동차 '급발진' 사고에 대해 법원이 제조회사측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첫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자동차 결함에 의한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하는 원고 측이 운전자의 과실이 없었다는 것과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의 비정상적인 주행이었다는 것을 입증한 이상 자동차에 결함이 없다는 것은 제조사가 입증해야 한다는 취지여서 주목된다. 서울 남부지원 민사36단독 류제산(柳濟山) 판사는 지난달 8일 '급발진' 사고차량의 보험사인 삼성화재보험(주)이 자동차 제조사인 기아자동차(주)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00가소195572)에서 "기아차는 원고에게 1천1백8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특히 이번 판결은 "자동차 급발진 사고는 차체 결함과 무관하다"는 건교부의 공식 입장과 배치돼 현재 자동차 3사를 상대로 전국 법원에 계류중인 '급발진' 관련 손배소송은 물론 다른 제조물의 결함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소송들의 입증책임 전환 문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柳 판사는 "급발진 사고의 원인은 운전자의 과실과 차량 결함중 한가지로 볼 수 있는데, 운전 경력 30년이상의 주차관리원의 조작상 과실이 없었고 목격자의 증언, 주행 행적, 파손 정도 등 여러 정황증거를 볼 때 차량의 결함에 의한 사고라고 밖에 판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柳 판사는 이어 "자동차 구조 결함을 밝혀내기 위해선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데 반해, 경제적·기술적 면에서 약자인 소비자가 차량 결함을 입증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원인이 불명확한 '급발진' 사고에 대해선 원고의 '과실 없음'이 입증되고 차량 결함의 개연성이 입증된 이상, 제조사가 하자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사설주차장에서 다른 차량의 출입을 위해 주차관리원 이모씨가 사고차량의 시동을 걸자 자동변속기 레버가 주차위치인 'P'에 있었는데도 갑자기 후진, 인도와 구분짓기 위해 설치된 방지턱을 넘어 왕복 2차선 도로를 횡단, 길 건너편 벽과 부딪친 뒤 다시 돌아와 주차장에 세워둔 다른 차를 들이받은 사고였다. 사고 후 보험사인 삼성화재가 차량 소유자에게 보험금을 먼저 지급하고 주차장 측과 주차관리원 이씨, 차량 제조사인 기아자동차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고, 법원이 "자동차 차체 결함에 의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제조사인 기아차에게만 배상책임을 물린 것이다. 판결이 있은 후인 지난 5일 기아는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 차체결함을 강력히 부인했다. 기아측은 "지난 99년 건교부와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자동차성능연구소에 의뢰해 실시한 조사 결과 급발진 사고가 차량 자체 결함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미 밝혀졌다"며 "이번 사건은 소액사건이어서 심리도 3회에 그쳐 기술상 세부적인 부분에까지 심리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어 앞으로 항소심에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경우 판결이 뒤집힐 것으로 확신한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다른 급발진 관련 소송의 원고측 대리를 맡고 있는 하종선 변호사는 "자동변속기 차량의 엔진은 일반인이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 없도록 차단된 ECU(Electronic Control Unit : 전자제어장치)에 의해 조작되는데, 이런 전자장치의 취급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 자동차 결함을 주장하는 소비자들이 입증하기는 불가능하다"며 "이런 전문적인 부분에 대한 결함이 지적된 이상 상대적 강자인 제조사가 하자 없음을 입증해야한다"고 주장, 내년 7월 제조물 책임법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입증책임 전환을 주장했다.

교통사고 발생후 피해자에게 보험처리를 해주고 합의금을 줬다는 사정만 가지고 교통사고의 가해자로 단정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윤재식·尹載植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술에 만취한 행인을 친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50)에 대한 상고심(2001도614)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 상황에 대해 피해자조차 일관된 진술을 못하고 있고 목격자도 명확히 사고상황을 보지 못해 신빙성이 없다"며 "피고인이 보험처리를 해주고 합의금까지 줬다고 하지만 이것만으로 유죄 인정의 근거가 될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가 허리와 다리 등에 큰 상처를 입어 33일간 치료를 받았다고 하지만 사고 당시 도로는 극심한 정체상태로 차량들이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상황에 비춰보면 차량범퍼에 부딪혀 이같은 상처가 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99년 4월 서울 금호동 금남시장 앞길에서 시속10Km 정도의 속도로 승용차를 운행중 술에 취해 걷던 홍모씨를 친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상고했었다.

법원의 민사판결과 어긋난 교통사고 재조사결과가 나왔다해도 확정된 손해배상판결을 뒤집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안영률·安泳律 부장판사)는 20일 교통사고 재조사시 자신들의 피보험자가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으니 지급한 보험금을 돌려달라며 엘지화재해상보험이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2000가합41580)에서 원고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 재조사는 이미 제출된 증거와 다른 새로운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법원이 배척한 목격자의 진술을 받아들인 것으로 이는 결국 증거가치판단에서 법원이 내린 판단과 다른 판단을 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는 확정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의 인정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93년 엘지화재의 피보험인인 송모씨와 삼성화재의 피보험인 김모씨의 차가 추돌, 김씨등이 사망한 사고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도로교통안전협회의 감정결과는 송씨와 김씨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는 것이었고 목격자의 진술은 반대방향으로 진행중 김씨가 중앙선을 침범, 추돌했다는 것이어서 1·2심에서 상반된 결론을 나왔으나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송씨에게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되자 보험금을 지급한 후 서부지청의 재수사 결과가 이와 상반되자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