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사업과 무관하게 건물과 토지 소유가 분리된 경우에도 단독분양대상에서 제외한 재개발조합의 정관은 조합원의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재개발사업과 관련,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를 달리해 수개의 분양권을 얻으려는 투기세력을 제한하기 위한 이 규정은 적법한 건물소유자에게도 적용돼 분양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李東洽 부장판사)는 8일 심모씨가 "재개발이 인가되기 전 건물과 토지소유가 분리돼 토지소유자와 공동으로 분양권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며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낸 조합원지위확인 소송 항소심(☞2003누12860)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재개발사업구역 안의 건축물이 건축 당시부터 타인소유의 토지에 건축된 경우 단독분양대상자로 인정되나 그렇지 않을 경우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이 대지범위에 속하는 토지의 소유자와 함께 공동분양자가 된다고 규정한 정관 제52조제1항제5호와 제5항은 재개발사업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얻기 위한 허위조합원의 발생을 막고, 진정한 조합원의 권리침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 주택재개발사업과 무관하게 건물과 토지소유가 분리된 경우에도 단독분양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조합원의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관련 정관규정은 건축 당시부터 분양신청일까지 소유관계 변동을 확인하기 힘든 무허가 건축물소유자가 적법한 건물소유자보다 단독분양대상자로 인정되기 쉬운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심씨는 지난39년6월 건축돼 계속 소유자가 바뀌어 오던 주택을 2001년10월 오모씨로부터 매수한 뒤 재개발조합으로부터 토지 소유자인 조모씨와 함께 각각 30평형의 단독분양대상자로 인정받았다가 2002년12월 주택이 건축 당시부터 타인의 소유 지상에 건축된 건축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조씨와 41평형의 공동분양대상자로 분양권변경통지를 받자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판결을 받았다.

지방자치단체가 철거대상 지역의 무허가 주택에 이주한 사람이 낸 전입신고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재윤·朴在允 대법관)는 9일 박모씨(35)가 시흥시 신천동장을 상대로 낸 전입신고미처리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02두1748)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민등록법 제6조1항이 규정하는 주민등록 대상자의 요건인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구역 안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질 것'이라 함은 단순히 외형상 그러한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등록법의 입법목적과 주민등록의 법률상 효과 및 지방자치의 이념에 부합하는 실질적 의미에서의 거주지를 갖춘 경우를 의미한다"며 "따라서 주민등록을 담당하는 행정청으로서는 주민등록 대상자가 이러한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92년 피고가 주민등록 전입신고의 수리를 제한하는 조치를 내린 이후인 97년 이 지역 판자집을 매수해 주거의 외관만을 갖춘 채 지내오면서 토지소유자의 정당한 철거요구에 불응하고 있고, 단독 세대주가 된 이래 7차례에 걸쳐 전입과 전출을 반복하고 있는 사실 등을 감안하면 피고가 전입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것을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씨는 97년 서울 양평동, 문래동, 안양천 주변의 철거민들이 집단 이주해 조성된 시흥시 신천동 무허가 단지내의 판자집을 매수해 이주하고 2000년 전입신고를 했으나 동사무소가 이를 수리하자 않자 이 사건 소송을 내 1·2심에서는 승소했었다.

위법한 과세처분이 취소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납부한 세금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이미 낸 세금을 민사소송으로 되돌려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그 과세처분이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해 당연무효인 경우에만 가능했지만,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될 경우 단순히 '위법'한 과세처분인 경우에도 민사소송으로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돼 세금납부와 관련한 분쟁에서 국민들의 신속하고 폭넓은 권리구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동흡·李東洽 부장판사)는 8일 "별도합산 과세해야 할 모델하우스건물을 종합합산 과세해 잘못 납부한 종합토지세 6천3백여만원을 돌려달라"며 오모씨가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2001나40819)에서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소속 공무원은 원고가 임차해준 모델하우스가 위법무허가건물이라고 보고 종합합산 과세했다"며 "하지만 모델하우스같은 가설건축물은 사용검사대상이 아니고 존치기간 연장신고에 관한 규정은 97년 9월에야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존치기간 만료 7일전에 해야 하는 것으로 신설됐는데 95, 96년도분 종합토지세를 과세하면서 별도합산해야 하는데도 종합합산, 세금이 잘못부과된 만큼 이를 돌려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1심에서는 "과세처분이 취소소송으로 취소되지 않은 이상 이 법원에서 그 하자를 다툴 수 없고 위법한 과세처분에 기한 원고의 이득을 법률상 원인없는 것이라고 할수 없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