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이 유출한 기름으로 오염된 서울 용산구 남영동 일대를 정화하기 위해 서울시가 지출한 비용을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조윤신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서울시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1가합28064)에서 "국가는 서울시에 3억3951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부지에서 검출된 유류의 유종이 주한미군이 사용하는 JP-8과 동일하고, 미군기지 주변 반경 500m 이내에는 이 같은 항공유를 취급하는 석유판매업소가 없다"며 "주변 지하수의 흐름이 미군 기지에서 사건 부지 방향인 점에 비춰보면 미군 기지 내에서 버린 지하유류 저장탱크에서 JP-8이 유출돼 부지를 오염시킨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JP-8은 등유의 일종으로 본래 항공유로 사용되지만, 가격이 저렴해 주한미군 영내에서는 난방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3월 캠프 킴 미군기지 주변의 기름 오염 정화작업을 실시한 후, 작업에 소요된 비용을 국가가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주한미군이 점유·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때에 국가가 배상하도록 규정한 민사특별법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2006년 용산 캠프 킴 미군 기지주변에 기름유출이 확인된 후 오염원인 규명과 유류오염 지하수 정화작업을 실시해 왔다"며 "서울시가 이번에 청구한 3억4천여만원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사용된 정화비용"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13일 구한말 친일파 송병준의 증손자 송모(66)씨가 "인천 부평구 미군부대일대 땅 13만평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등기말소소송 상고심(☞2009다2683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선대인 친일반민족행위자 송병준이 사정받은 이 사건 부동산은 친일재산에 해당해 국가의 소유"라고 판단했다. 원래 송병준의 소유였던 인천 부평구 미군부대 일대는 1923년 국가소유로 귀속됐다. 이후 송씨는 2002년3월 미군기지반환결정이 나오자 같은해 9월 "소유권이 국가에 있음을 입증하는 구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이 위조되거나 사후에 허위작성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1·2심은 모두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송씨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땅은 부평 미군기지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공시지가로만 따져도 가치가 2,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용대 부장판사)는 지난해 6월 통일부 승인없이 무단 방북해 북한의 선군정치와 주체사상을 찬양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 한상렬 목사에게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2010고합1268).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방북이 승인없이 이뤄졌을 뿐만 아니라 방북 당시의 활동이 북한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돼 북한의 체제선전에 이용되었고 이로 인해 남북관계에 적지 않은 파문이 발생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한 목사가 지난 2006년 개성 등에서 북한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 소속 공작원들과 만나 '반미·반보수 투쟁강화'등 지령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방북은 통일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이뤄졌고 회담한 내용 역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일반적 범위내에 있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 목사는 지난해 6월 중국 선양과 베이징을 거쳐 항공편으로 평양을 방문해 70여일간 북한에 머물면서 김일성의 생가인 만경대 등을 방문하고 북한의 체제를 찬양·동조한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또 미군철수 등 북한주장에 동조하는 이적표현물을 제작해 배포한 혐의(국가보안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와 정모씨에 대해서도 일부 유죄를 인정, 징역 1년6월과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했지만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도록 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단체 자주통일위원회 부위원장 최모씨에 대해서도 징역 10월에 자격정지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0고합1167,1241병합).

대법원 민사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김모(44)씨 등 5명이 "경찰이 대추리 마을출입을 제지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8다86249)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을 깨고 14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사시설보호법 제7조는 일정 구역 또는 시설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부대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며 제2호에서 '울타리 또는 출입통제표찰이 설치된 부대주둔지'를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경찰이 통행제한행위를 한 당시 이미 이 사건 설정지역 외곽 경계 전체에 철조망으로 울타리가 설치돼 있었고 대추리 마을지역을 포함한 설정지역 전체에서 주한미군의 주둔지로 사용하기 위한 시설공사 등이 구체적이고 확정적으로 준비되고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들이 출입하고자 했던 대추리 마을 역시 출입을 위해 관할 부대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울타리가 설치된 부대주둔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관할 부대장 등의 허가없이 대추리 마을에 출입하려는 원고들을 제지한 경찰의 통행제한행위는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정당한 직무집행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씨 등은 2006년 8~9월께 평택시 대추리 일대 미군기지 이전 예정지역에 들어가려고 하다 경찰의 제지를 받자 "법적 근거없이 통행을 제한당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당시 경찰은 "육군이 경찰에 이 사건 설정지역 일대에서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항변했다. 1,2심은 모두 "육군의 요청은 요청일 뿐 경찰의 통행제한행위는 법적근거가 없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씨들은 각각 300만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했으나 1심은 50~100만원을, 2심은 각 5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한·미행정협정은 주한미군의 불법행위 피해자에 대한 면책규정이 아니므로 국가는 미군기지 주변 오염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에따라 서울시는 국가로부터 주한미군 용산기지에서 방출된 유류로 인한 수질 및 토양오염 피해보상금 22억6,000여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서울시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4266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해소송에서 피해자에게 인과관계를 과학적으로 엄밀히 증명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공해로 인한 사법적 구제를 사실상 거부하는 결과가 될 우려가 있는 반면 가해기업은 기술적·경제적으로 피해자보다 훨씬 원인조사가 용이한 경우가 많고 원인을 은폐할 염려가 있다"며 "가해기업이 어떠한 유해원인물질을 배출해 피해물건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가해자측에서 무해성을 입증하지 못하는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SOFA 제5조2항은 주한미군에 대한 국가의 시설제공의무와 주한미군의 시설사용과 관련된 제3자의 청구권에서의 한국과 미합중국 사이의 관계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는 주한미군시설 등 사용과 관련된 불법행위의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면책근거규정이 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지난 2001년 도시철도공사를 벌이던 중 용산구 녹사평역 부근 지하수가 등유와 휘발유 등으로 오염된 사실을 발견하고 환경부 및 주한미군과 공동조사를 벌이고, 농업기반공사·공주대학교에 의뢰한 결과 주한미군 용산기지 유류저장시설에서 유출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또 2002년5월 정부와 주한미군이 합동 전문가회의를 벌여 지하수 오염원 중 휘발유는 미군기지에서 나온 사실을 확인하고, 그해 말 서울시는 별도의 용역조사를 벌여 등유가 미군기지에서 녹사평으로 흘러간 것으로 확정지을 수는 없으나 지하수의 흐름상 가능성이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서울시는 주한미군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주한미군측이 SOFA의 면책규정을 언급하며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자 국가를 상대로 용역의뢰비, 피해복구비 등 총 18억2,000여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2심 역시 서울시가 추가로 청구한 배상금 4억4,000만원을 합산한 22억6,000만원까지 모두 국가가 배상하라고 판단, 원고승소 판결했다.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가 법원에 의해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로 규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21일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를 구성하고 친북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구성 및 찬양·고무 등)로 기소된 실천연대 강진구(40) 조직위원장과 최한욱(38) 집행위원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 2년6월에 자격정지 2년6월,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2008고합1165). 또 이 단체간부 문경환씨와 곽동기씨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6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05년 개정된 실천연대의 강령·규약을 보면 '미국의 한반도 지배제거'등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에 동조하는 내용이 일부 포함돼 있다"며 "실천연대가 공개적으로 폭력적 방법에 의한 체제변혁을 표방하지는 않았지만, 북한의 대남혁명이론서를 인용해 강연자료를 만드는 등 북한의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론을 추종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강령과 규약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실천연대가 주장하는 노선과 활동내용, 반국가단체와의 연계성 등까지 합해 살펴보면 북한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적어도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구성됐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실천연대의 출범 이후 지금까지 위법한 활동을 한 전력이 없고, 대한민국 사회가 성숙·발전해 과거에 비해 피고인들의 행위가 미치는 사회적 위험성이 감소했다고 보인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강씨를 비롯한 실천연대 간부들은 중국 등지에서 북한 대남부서 요원들로부터 '수령님을 본받아 대중속에서 활동할 것', '미군 철수공대위를 조직할 것' 등을 지시받고 친북활동을 해온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원주시가 미군부대에서 유출된 기름제거작업에 든 비용 전액을 국가로부터 돌려받게 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원주시가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2008다9731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6일 확정했다. 원주시는 지난 2001년 원주시 태장2동의 농지가 기름으로 심하게 오염된 사실을 발견하고 환경관리공단에 정밀조사를 의뢰해 인근 미군부대에서 새어나온 기름으로 오염된 사실을 밝혀냈다. 이 과정에서 3,260여만원의 용역대금이 지출되자 원주시는 그해 11월 SOFA협정에 따라 정부산하 춘천지구배상심의회로부터 조사비용 전액을 돌려받았다. 그러나 미군부대 외곽지역에 대한 복원방안 및 대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원주시는 추가 공동조사를 벌이는 등 조사비용 및 예상복원비용 약 1억5,800여만원을 추가로 지출한 뒤 미군측에 배상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춘천지구배상심의회 역시 원주시의 배상신청을 기각하자 원주시는 국가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1·2심은 "실무자들이 2차 조사결과에 따라 원주시가 오염지역을 먼저 복원하고 SOFA협정상의 배상절차에 따라 피고에게 배상신청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복원합의를 한 점이 인정된다"며 "원주시는 대한민국의 손해배상책임을 대신 이행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결국 대한민국은 원주시에 대위변제금으로 손해배상의무를 이행해야 하므로 조사비용과 복원비용 및 지연손해금 1억5,848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춘천시에 주둔했던 주한미군기지 캠프 페이지(Camp Page) 부지에 대한 환경오염조사결과를 공개하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춘천주민 유모(44)씨가 환경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소송 상고심(2007두1459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26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공개청구한 정보는 춘천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기지에 대한 환경오염조사의 주체, 일시, 항목, 내용, 결과, 처리계획, 조사비용 및 비용부담주체 등에 관한 것"이라며 "자료를 공개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 부속서A'는 SOFA합동위원회의 양측 위원장인 외교부 북미국장과 주한미군 부사령관이 합의·서명한 것으로서 국회의 비준동의도 받은바 없고, 내용 또한 공여지환경조사 및 오염치유와 관련한 조사 및 정보의 교환을 위한 절차의 합의일 뿐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이 아니다"라며 "헌법 제6조1항에 의해 체결·공포된 조약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속서A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정보비공개결정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강원도 춘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유씨는 미국의 해외주둔기지 재배치 전략에 따라 춘천시에 있었던 미군캠프 페이지가 2005년3월부터 폐쇄된 후 환경오염평가가 실시되자 2006년2월 환경부에 "주한 미군기지의 환경오염조사 결과를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내 1·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현재 미군기지는 환경오염치유를 위한 정화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대추리 미군기지 이전 반대시위와 함께 몸싸움을 벌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강성준(34)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등 6명에 대한 상고심(2008도8448)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30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방부 공무원들의 행정대집행 및 경찰 압수수색 영장집행이 위법하다는 피고인 강성준 주장의 경우 국방부 소속 중령이 행정대집행을 하면서 대집행책임자로서 증표를 제시했었고 경찰청 소속 총경도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면서 영장을 제시했었다"면서 "이 사건의 행정대집행은 주한미군기지이전 구역 내에 있는 주민의 빈집, 학교 등의 시설물을 철거하기 위한 것으로 시설물 철거의무는 그 성격상 대체적 작위의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주한미군기지 이전을 반대하는 사람들과 군사시설 보호구역 설정작업을 위해 투입될 군 병력 또는 경찰관들 사이에 심각한 충돌이 있을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며 "그러한 상황에서 대추분교 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집단적인 폭행이나 손괴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했다고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강씨 등 6명은 지난 2006년5월4일 평택시 팽성읍 대추리 내에 들어설 주한미군기지의 부지확보차 나온 국방부 직원과 대추분교 및 부속건물을 압수수색하기 위해 나온 경찰관들을 죽봉과 쇠파이프 등을 휘둘러 저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대추분교 주변을 둘러싼 채 "주한미군 몰아내자, 미군기지 막아내자"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경찰관과 국방부 직원을 막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각각 벌금 70~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집회가 문화제 성격을 포함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순수한 문화행사로 보기 어렵다면 야간에 행사를 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판결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판결은 법조계 안팎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문제로 연일 지속되고 있는 촛불시위의 합법성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알려진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그동안 집회신고를 하지 않은 시위에 대해 집시법위반을 인정한 대법원판결은 있었으나 음악회 형식를 띤 문화축제적 성격의 집회에 대해 대법원이 불법시위로 판단한 것은 이 판결(2005도1543)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 사무국장으로 활동하던 유모(38)씨는 지난 2001년6월 오전 7시부터 서울 용산 미8군기지 앞에서 ‘불평등한 SOFA개정 국민행동’ 주최로 미군 환경파괴행위 규탄집회에 참가했다. 이들은 미군기지 앞에서 미군의 환경파괴를 규탄하는 내용의 플래카드와 피켓, 사진과 선전문 등이 게시된 합판을 들고 집회신고시간인 오후 7시까지 시위를 진행했다. 집회가 끝난 뒤 유씨를 비롯한 참가자들은 저녁 8시부터 같은 장소에서 종이컵을 이용해 촛불을 만들고 ‘주한미군 없는 평화세상을 여는 열린음악회’라는 이름으로 문화제를 열었다. 이날 음악회는 집회 참가자들이 한사람씩 설치된 무대에 올라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한 뒤 노래를 부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법원은 이날 행사를 “음악회의 형식을 빌린 집회”라고 판단했다. 유씨는 집시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만원을, 2심에서 벌금 1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유씨는 “이 사건 행사는 ‘열린음악회’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것으로 일몰시간 후 옥외집회가 허용되는 예술, 친목 등에 관한 집회”라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을 지지했다. 2005년5월 대법원 형사1부는 “비록 이 사건 집회가 열린음악회라는 명칭하에 진행됐었고 그 성격에 있어서도 참가자들의 노래자랑 행사로서의 성격이 포함돼 있었다고는 하더라도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춰보면 집회는 순수한 의미의 음악회 행사라고 보기 어렵고, 음악회라는 형식을 빌어 미군의 환경파괴행위를 규탄하는 등 자신들이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개최된 집회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집시법 제13조에서 규정한 일몰 후의 옥외집회가 허용되는 예술, 친목 또는 오락에 관한 집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에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