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승신 심사를 하면서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일반 영업사원의 기준인 판매실적 등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대우자동차판매가 "노조 전임자에게 판매실적에 따른 승진기준을 적용한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본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2009두9574)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노조 전임자들은 사용자에 대한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돼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데도 그들에 대한 승격기준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채 다른 영업사원과 동일하게 판매실적에 따른 승격기준만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노조전임자로 활동했다는 이유만으로 승격가능성을 사실상 차단한 것"이라며 "이같은 기준에 의해 이뤄진 노조전임자의 승격배제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우자동차판매는 2007년 승진인사를 하면서 2006년 판매실적을 기준으로 노조 전임자 김모(48)씨 등 4명과 조합원 손모(38)씨 등 5명을 승진에서 누락시켰다. 김씨 등은 인천지방노동위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기각당하자 중노위에 재심신청을 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아냈다. 회사는 중노위의 결정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고 1·2심은 "노조 전임자에게 일반 영업사원과 같은 승진기준을 적용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조합원 손씨에 대해서는 "비조합원에 비해 불이익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는 만큼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이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근로자 사건에 대한 심리를 속행했다. 이는 올 2월 서울고법이 이 사건을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판결한 만큼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형식으로 중앙노동위원회와 피고보조참가인인 현대자동차의 재상고를 기각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는 결과다. 이 때문에 법원 안팎에서는 '대법원이 현대자동차에서 2년 이상 일한 하도급업체 비정규직 근로자도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지난해 7월 판결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어 법조계와 노동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하도급업체 근로자로 일하다 해고 당한 최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 재상고사건(2011두7076)이 3월16일 접수돼 7월 16일 4개월을 경과했다. 현행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원심법원으로부터 상고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심리불속행 상고기각을 하지 않으면 이후에는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가 심리하고 있다. 대법원이 심리를 속행한다는 것은 판결문에 이유를 기재하겠다는 의미다. 대법원 관계자는 "심리불속행 기각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이 사건이 전원합의체 등으로 진행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소부에서 재상고를 기각할 수도 있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전원합의체로 넘어가게 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후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고 이슈가 되면 같은 취지의 판단을 판결로 재확인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른 원심판결에 불복한 재상고에 대해 심리가 속행됐다고 해서 사건을 원점에서 재검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주심 차한성 대법관)은 지난해 7월 22일 최모씨가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08두436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었다.

시말서에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내용을 강제로 작성하게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대법원판단이 나왔다. 이같은 시말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내린 징계는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사회복지사 고모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 상고심(2009두6605)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14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취업규칙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경우 시말서가 단순히 사건의 경위를 보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나아가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사고 등에 관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죄문 또는 반성문을 의미한다면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내심의 윤리적 판단에 대한 강제로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러한 취업규칙규정은 헌법에 위반돼 근로기준법 제96조1항에 따라 효력이 없고, 이에 근거한 사용자의 시말서 제출명령은 업무상 정당한 명령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군포에 위치한 G장애인복지관에서 지난 2006년8월부터 사회복지사로 일해온 고씨는 이듬해 3월 복지관 사무국장으로부터 정신지체장애인에게 실시하는 '직업재활 영농학습장'으로 파견근무를 나갈 것을 지시받았지만 따르지 않았다. 이에 복지관은 고씨에게 주의조치와 함께 시말서 제출을 명령했지만 거부하자 인사위원회를 열어 견책처분을 내렸다. 고씨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했지만 기각됐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했지만 이마저도 기각되자 중노위원장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냈다. 1·2심은 "고씨가 복지관의 파견근무명령에 불응해 내린 주의조치는 정당하지만, 시말서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린 견책처분은 위법하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불법파업을 선동한 노조간부들에 대해 다소 추상적인 징계양정분류표를 적용해 중징계했더라도 정당하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최근 한전 계열사인 (주)한국중부발전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2007구합42300)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참가인(노조 간부)들은 파업에 참여했을 뿐 아니라 파업기간이 끝난 후에도 간부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고 방송차량을 통해 근무시간 중 노동가요를 방송한 점 등을 종합해볼 때 징계사유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가 파업을 실시하는 경우 노조의 지도부인 간부들이 파업을 주도, 계획하고 조합원들의 파업참여를 선동하는 임무를 맡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조간부들에게 일반조합원들보다 중한 책임을 지도록 규정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노조간부 개인별로 징계양정분류표를 적용해 징계처분한 것도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징계양정분류표는 사용자 스스로 징계권 행사시 자의를 배제하기 위해 자신의 징계에 관한 재량권 행사의 범위를 계량화한 것이고 본질상 근로자에게 유리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분류표에 기재된 항목이 다소 추상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정적인 법률관계와 달리 동적인 근로관계 및 징계의 본질상 어느 정도 추상적인 표현이 불가피하다"며 "폭행 등 행위태양의 정도에 따라 배정점수를 세분화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징계재량의 범위를 벗어나고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중부발전을 비롯한 5개 발전회사노조는 2006년 회사와 단체교섭을 진행했으나 해고자 복직 등 일부 쟁점사항 등과 관련해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회사는 불법파업을 선동하고 주도적으로 파업에 가담했다는 이유 등으로 개인별 징계양정분류표를 기초로 간부 11명중 2명을 해임하고, 9명은 1월에서 최대 6월까지 감봉하는 등 중징계했다. 노조간부들은 이에 불복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위원회는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중부발전은 "이들이 불법파업 이전부터 조합원들에게 불법파업을 선동하고 주도적으로 파업에 가담한 데다 간부에게 폭언과 폭행도 일삼는 등 취업규칙을 위반했으므로 징계는 정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계열사 매장을 점거해 영업을 방해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이랜드 노조간부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김인욱 수석부장판사)는 1일 ㈜이랜드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2007구합48438)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랜드는 회사를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유인물을 배포해 회사명예를 훼손하고 사옥에 불법 침임해 CCTV를 부쉈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 2007년2월 노조 여성간부 홍모(40)씨를 징계해고했다. 홍씨는 이에 불복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했고 노동위원회는 "홍씨를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랜드는 "홍씨의 행동은 취업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이 크므로 해고는 적법하다"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홍씨가 허위사실이 담긴 투쟁속보를 배포해 회사명예를 훼손하고 노동청 건물을 불법으로 점거해 벌금형이 선고, 확정된 점 등은 포상징계규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홍씨가 수회에 걸쳐 비행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점이나 CCTV를 손괴하고 계열사 매장에 대한 업무방해로 130억 원 상당의 매출손실을 입힌 점 등을 고려할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회사가 노조원들에게 파업불참서약서를 요구한 것은 노조활동에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13부(재판장 白春基 부장판사)는 6일 "파업불참서약서 요구가 불법 파업 참가자들에 대한 중징계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정상참작을 위한 목적"이었다며 한국서부발전㈜와 한국동부발전㈜가 중앙노동위원회와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2003구합32909, 2003구합32930)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용자가 불법쟁의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해 서약서를 받을 수 있지만 서약서 작성경위 및 과정 등에 비춰 볼 때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기 위해 행해졌다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노사간 첨예한 대립 상황이었던 점, 사측이 서약서를 받으려던 주된 의도는 서약서의 제출시기나 제출여부에 따라 노동조합에 대한 개별 조합원의 조직충성도를 시험판별하는 기초자료를 확보함과 아울러 개별 조합원의 성향을 파악하는 기회로 삼으려 한 점, 향후 회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위법행위를 할 경우 가중징계처분 내지는 어떤 징계처분도 감수하겠다는 서약서의 내용은 단순히 개전의 정을 표시하는 정도를 벗어난 것으로 조합활동 참여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부발전과 동서발전은 발전노조가 지난 2002년 2월부터 4월까지 38일간 전력산업 민영화에 반대하며 파업하자 불법파업으로 규정, 징계과정에서 노조원들에게 `불법쟁의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앞으로 불법쟁의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요구했다가 노조측이 부당노동행위라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해 지난해 8월 이를 인정받자 소송을 냈었다.

사용자가 회사 게시판에 노조를 비난하는 글을 게시했다 해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白春基 부장판사)는 9일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2003구합27020)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용자가 연설이나 게시문 등을 통해 노조의 조직·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려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만 개입의사 없이 조합의 활동과 경향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발표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에 속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회사내 게시판에 파업의 타당성 여부를 놓고 외부강사가 제시한 의견과 함께 노조에 대해 부정적인 표현이 실린 글을 게시했다 해도 노조의 활동에 관한 비판적 견해를 밝힌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조합에 대한 지배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전국언론노조의 산하 지부인 스포츠조선노조는 조선일보사가 인쇄부분을 문화일보사에 도급주면서 윤전과 직원 전원을 광고부 등으로 발령내자 강제 구조조정으로서 단체협약 위반이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반발했다. 이에 대해 회사측이 사내 게시판에 "조합비가 위원장 개인을 위한 돈으로 전용되는 사실에 경악한다"며 노조를 비난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자 산업별 노조인 전국언론노조가 "노조활동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담긴 부당노동행위"라며 소송을 냈었다.

택시회사가 소속 운전기사들에게 1년제로 계약할 것을 강요하고 이에 불응한다고 해직시킨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기업의 1년제 계약강요에 제동을 건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김영태·金永泰 부장판사)는 12일 택시회사인 K산업이 "1년 계약기간이 끝난 운전기사들을 재계약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고 한 중노위 재심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등 청구소송(☞2002구합9339)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운수회사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운전기사 전원에 대해 기간을 1년으로 정한 근로계약서의 작성을 요구했다"며 "이는 실제로 정당한 노조활동을 혐오,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종료할 때마다 해당 근로자에게 재계약체결을 위한 개별적 협의를 하고 이에 응하지 않거나 근로자의 성향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근로계약기간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려는 것으로서 원고의 의도대로 노조를 조종,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하기 위한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K산업은 중앙노동위원회 등으로부터 이같은 '변칙적 연봉제'와 관련 8차례에 걸쳐 시정명령 등을 받았으나 1년제 계약을 고수하며 노조가입 운전기사들에 대한 재계약을 거부해 소송을 당했다. 이에 앞서 같은 법원 13부(재판장 백춘기·白春基 부장판사)도 10일 K산업의 또다른 근로자 해고사건에서 "계약기간이 끝난 기사들 중 비노조원만 재채용하는 등 노조원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같은 판단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