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명품브랜드 루이비통 이름을 무단 사용한 치킨집이 1450만원을 물어줄 처지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08단독 유영일 판사는 치킨가게 사장 A씨가 루이비통을 상대로 낸 강제집행청구부당소송(2016가단687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LOUIS VUITTON(루이비통)'과 같은 알파벳 철자를 응용해 'LOUIS VUITON DAK(루이비통닭)'이라는 간판의 치킨가게를 열었다. A씨는 또 루이비통과 유사한 로고를 만들어 간판 등 매장 인테리어에 사용했으며, 치킨을 담는 상자와 봉투에도 루이비통의 로고 디자인을 베껴 썼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루이비통은 지난해 9월 법원에 A씨가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했다며 자신들과 유사한 이름과 로고 사용을 금지해 달라고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에 법원은 "A씨는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명품 브랜드 이름이 연상되는 가게 이름을 사용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하면 하루에 50만원씩 루이비통 측에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려 확정됐다. 그런데 A씨는 이후 알파벳 철자의 띄어쓰기를 바꾸고 앞에 'cha(차)'를 붙여 'cha LOUISVUI TONDAK(차 루이비 통닭)'으로 간판을 바꾼뒤 영업을 계속했다. 루이비통 측은 "A씨가 법원 결정을 위반해 여전히 비슷한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며 "간접강제금 1450만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집행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에 A씨는 "현재 사용 중인 가게 이름은 법원이 금지한 것과는 다른 것"이라며 "강제집행을 막아 달라"며 이번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비록 띄어쓰기를 달리했더라도 문자 표장을 이루는 알파벳이 완전히 동일하다"며 "A씨가 바꾼 이름도 루이비통 상표를 연상시킨다는 점에서 상표가 갖는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 한다"고 루이비통의 손을 들어줬다.

축구학교 운영을 놓고 벌어진 대교와 스페인 명문구단 FC 바르셀로나의 국내 대행사 간 소송전에서 법원이 대교의 손을 들어줬다. 대교는 2011년 FC 바르셀로나의 국내 대행사인 코리아EMG와 5년 계약을 맺고 경기도 시흥에 '대교-시흥 바르셀로나 축구학교'를 열었다. 코리아EMG가 대교에 FC 바르셀로나의 축구학교 교육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대교는 운동장과 사무실을 제공하기로 했다. 스페인 현지에서 날아 온 코치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파격적인 운영 방식에 세간의 관심도 뜨거웠다. 이에 2012년 6월 대교와 코리아EMG는 교육 거점을 확대하고 대상도 영유아와 방과후 교실까지 확대하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2012년 10월 대교가 자체 브랜드를 이용해 로열티 없이 축구학교 사업을 추진하기로 방침을 바꾸면서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다. 대교는 경기도 여주에 '리틀대교FC'를 신설했고, 코리아EMG는 같은해 12월 시흥에 위치한 사무실과 운동장을 비워줘야 했다. 코리아EMG는 "대교가 일방적으로 축구학교 운영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해 쫓겨나듯 사무실을 비워줬다. 대교를 믿고 진행한 초기 투자 경비와 바르셀로나에 지급한 로열티 등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2014년 9월 12억30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2014가합568044)을 냈다. 대교는 "코리아EMG의 마케팅 능력이 부족해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 뿐"이라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는 1년 6개월의 고심 끝에 대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재판부는 "리틀대교FC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대교가 원고에 대한 배임행위를 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동업 사업이 실패한 상황에서 대교가 자체 브랜드로 동종의 사업을 시도했다는 것만으로 불법행위를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대교의 행위가 타인의 성과물을 모용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코리아EMG의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FC 바르셀로나의 투자와 노력의 의해 구축된 성과물일뿐 대행사가 그 권리의 주체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면서 "대교가 FC 바르셀로나라는 이름도 사용하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 로고 제작 입찰에 참가한 디자인업체가 외국 디자인회사가 이미 만들어 사용한 디자인을 가져와 도안을 만들었다면 그 디자인이 상업적으로 이용이 가능해 저작권법상 문제가 없더라도 지자체는 입찰업체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고양시가 디자인업체인 A사를 상대로 낸 계약금반환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69804)에서 사실상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고양시와 A사가 체결한 계약에 따르면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순수창작품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며 "A사가 외국 저작물을 그대로 가져와 도안을 만들었다면 이것이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더라도 계약 요건을 충족시킨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브랜드의 로고 등을 통해 브랜드의 개성을 표현하고 고유하고 독특한 이미지를 창출하려는 사업의 목적이나 그 활용가치를 감안하면 도안부분의 (순수창작성)비중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며 "'순수'를 '위·모작이 아닌'의 의미로 본다고 하더라도 A사가 이 사건 외국 저작물을 그대로 가져온 이상 '모방'을 의미하는 '위·모작'에 해당된다고"고 설명했다. 고양시는 풍동 애니골 일대를 음식문화 시범거리로 개발하기 위해서 이 지역의 특성을 로고로 만드는 비아이(BI·Brand Identity) 제작과 조성물 설치 사업 등을 입찰 공모했다. 고양시는 A사를 최종 사업자로 선장한 뒤 사업을 진행하던 중 A사가 만들어 제출한 로고의 이미지가 외국 디자인과 매우 흡사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고양시는 로고를 다시 제작해달라고 A사에 요구했지만 A사가 "그 디자인은 상업적으로 이용이 허용돼 저작권법상 아무 문제가 없어 제작을 다시 할 필요가 없다"고 거부하자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고양시의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2심은 "A사가 제작한 로고는 위·모작이 아닌 창작물에 해당돼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꿀이 담긴 벌집을 올려놓은 벌꿀 아이스크림을 둘러싼 표절 공방에서 1,2심 판결이 엇갈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벌꿀 아이스크림 브랜드 '소프트리'는 지난 2013년 6월부터 컵이나 콘에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담고 그 위에 직육면체 모양의 벌집을 얹은 제품(사진1)을 판매하면서 큰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지난해 2월 경쟁업체인 '밀크카우'가 비슷한 제품(사진2)을 내놓으면서 문제가 생겼다. 소프트리는 밀크카우가 자사 제품을 모방했다며 디자인권침해금지 가처분신청과 함께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소프트리의 가처분 신청은 기각했지만 본안소송에서는 소프트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두 제품이 모두 플라스틱 컵이나 콘 위에 흰색의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담고 그 위에 일반적으로 먹는 액상의 벌꿀이 아닌 벌집 그대로의 상태인 벌집채꿀을 일정 크기로 잘라 올려놓은 형태로써 상품의 형태가 실질적으로 동일 내지 유사하다"며 "소프트 아이스크림과 벌집채꿀의 양과 비율까지 매우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판단을 달리했다. 소프트리 제품이 독자적인 특징이 없어 상품의 형태로 보호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냈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2014나2052436).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매장 직원이 주문을 받아 즉석에서 만들어 판매하는 특성상 아이스크림의 높이·모양, 벌집채꿀의 크기·모양·위치 등이 개별 제품별로 차이가 날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벌집채꿀 모양이 불규칙적인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상품 형태를 항상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소프트리 제품 이전에도 젤라토형 아이스크림 위에 토핑으로 벌집채꿀을 올린 제품이 판매되는 등 이 역시 기존에 아이스크림 업계에서 사용해오던 방식에 불과해 별다른 특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소프트리의 주장대로 소프트 아이스크림과 벌집채꿀을 조합하는 방식이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프트 아이스크림과 토핑으로서의 벌집채꿀을 조합하는 결합방식이나 판매방식에 관한 아이디어에 불과하다"며 "여러 부분이 조합돼 이뤄진 상품의 경우, 이를 구성하는 개개의 상품과 조합된 상품자체가 흔한 형태인데도 그러한 조합방식을 기존에 볼 수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상품형태의 모방으로 본다면 이는 상품을 조합하는 방법이라는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것이 돼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안경점들이 아큐브 소프트렌즈를 지정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팔지 못하게 한 렌즈 제조사 존슨앤드존슨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아큐브 소프트렌즈 제조사인 존슨앤드존슨이 "시정명령과 18억여원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2014누5141)에서 14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판매가격을 정해 그 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지시하는 행위가 단지 참고가격이나 희망가격으로 제시된 것이라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지만, 그 지시 등에 따르도록 하는데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있었다면 이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는 직원 또는 아르바이트생 등으로 하여금 거래 안경점과 비거래 안경점에서 아큐브 제품을 구입하게 하는 등 소비자 판매가격 준수 상태를 점검했고, 이를 어긴 안경점에 대해서는 최대 1개월까지 제품 공급을 중단한 만큼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국내 소프트렌즈 소매시장에서 4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가진 원고가 재판매 가격을 강제하는 것은 압도적인 1위 사업자가 가격 경쟁을 회피하는 것으로서 브랜드 내 경쟁제한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거래 안경점의 독자적인 가격결정권을 침해해 소비자 판매가격의 인하 가능성도 막아버렸다"고 지적했다. 존슨앤드존슨은 2007년 1월부터 2010년 4월까지 자사 제품을 판매하는 안경점들에게 아큐브 소프트렌즈의 소비자 판매 가격을 지정한 뒤 이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는 팔지 못하게 강제했다. 또 자사와 제품공급계약을 맺지 않은 다른 안경점에 아큐브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안경점에는 제품 공급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공정위가 존슨앤드존슨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이 금지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및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8억여원을 부과했다.

학습지 사업에 '스스로'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은 이를 브랜드로 사용하고 있는 재능교육이 독점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김기영 부장판사)는 학습지 판매사 ㈜재능교육이 인터넷 강의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스스로를 상대로 "사업에 '스스로' 명칭을 사용하지 말라"며 낸 상표권침해금지 청구소송(2014가합518766)에서 "피고는 간판과 강의 이름에 사용한 '스스로' 명칭을 제거하라"며 최근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재능교육이 학습지 사업에 '스스로'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국내 학습지 시장에서 상당한 시장점유율을 유지해 왔기 때문에 그 명칭을 후발업체가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능교육은 1977년 학습지 판매업을 시작하며 '재능 스스로 수학' 등의 학습지를 제작해 왔다. 하지만 2009년 평생교육자격증 취득 관련 사이트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스스로가 회사 간판과 강의 등에 '스스로' 명칭을 표기하자 소송을 냈다.

미용실에서 일하는 프리랜서 미용사는 동업관계가 아닌 고용된 근로자로 봐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법원은 동업관계에만 허용되는 경업금지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경업금지 조항은 계약 만료 후 미용실 개점 기간과 장소를 제한하는 것이다. 경기도에서 프랜차이즈 브랜드 미용실을 운영하는 A(41·여)씨는 2009년 12월 미용사 B(32)씨와 '헤어디자이너 자유직업소득 계약서'를 작성했다. 일종의 프리랜서 계약이다. A씨는 미용실 시설 등을 제공하고 B씨는 자신이 올린 매출의 25~30%를 떼어준다는 내용이었다. 계약서엔 A씨가 미용실을 그만두더라도 1년 동안 반경 4㎞ 내에 개업할 수 없다는 조항도 들어 있었다. 이후 2012년 6월 미용실을 그만둔 B씨는 3개월 만에 300m 떨어진 곳에 새 미용실을 열었다. A씨는 "단골 고객을 빼앗겼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부(재판장 김명한 부장판사)는 미용사 A씨가 미용사 B씨를 상대로 "경업금지 조항을 어겼으니 4600만원을 달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2013나57688)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B씨에게 출퇴근 시간을 일률적으로 정해두고 조퇴나 외출도 허락을 받게 했고정기적으로 업무관련 지시를 내렸다"며 "B씨는 A씨에게 임금을 받고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B씨가 A씨의 미용실에서 근무하는 동안 특별한 미용기술을 전수받는 등 어떤 영업비밀을 알게 됐다고 보이지 않았고 A씨가 경업금지 약정을 만들면서 B씨에게 어떤 대가를 지급하지도 않았다"며 "경업금지 약정은 무효"라고 설명했다.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13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승연(47)씨가 광고주에게 1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부(재판장 이성구 부장판사)는 최근 ㈜동양이 이씨와 이씨의 소속사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62969)에서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계약 기간에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고, 실제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회통념상 이씨가 출연했던 광고를 더 이상 쓸 수 없게 된 점이 인정된다"며 "이씨는 광고주인 동양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계약기간 1년 중 3개월을 남긴 시점에 사건이 발생했고, 그 이전에는 이씨가 광고에 출연하면서 목표대비 110% 이상의 매출을 보였으며 소속사 측에서 이씨를 대신해 스타일리스트를 출연하게 하는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했다"며 "배상액을 1억원으로 한정한다"고 설명했다. 동양은 2012년 패션잡화브랜드를 런칭하면서 이씨에게 모델료 4억5000만원을 주고 광고 출연계약을 했다. 계약 내용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을 것,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하지 말 것'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이씨는 2012년 2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14차례 홈쇼핑 방송에 출연해 동양의 제품을 광고했지만 이듬해 1월 프로포폴 상습투약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오르면서 방송 출연이 어려워졌다. 두달 뒤 동양은 계약 준수사항 위반을 이유로 이씨와의 광고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버버리 체크 디자인(왼쪽)과 쌍방울이 생산·판매하는 체크무늬 속옷(오른쪽) 영국 브랜드 버버리가 국내 속옷 업체를 상대로 낸 '체크무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김기영 부장판사)는 최근 영국의 버버리사가 쌍방울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2014가합13032)에서 "쌍방울은 버버리에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쌍방울의 제품에 사용된 체크무늬와 버버리 상표는 둘 다 베이지색 바탕에 일정한 간격으로 검은색, 빨간색 선이 교차하는 모양이다"며 "일반 수요자들이 봤을 때 전체적인 미감이나 인상이 매우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버버리 상표는 세계적으로 저명한 상표로 1986년 국내시장에 출시된 뒤 2000년 기준 연매출이 700억원에 이를 만큼 국내시장에서도 유명하다"며 "체크무늬가 의류 등 상품 표면에 사용돼 버버리 제품이라는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수행한 만큼 체크무늬 자체가 단순 디자인이 아닌 상표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쌍방울 제품에서 체크무늬 문양은 제품 전체에 사용된 반면 TRY라는 브랜드 표시는 비교적 작아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주의 깊게 살피지 않으면 이를 버버리 제품으로 혼동할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상표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버버리는 지난 3월 쌍방울이 판매하는 자사 브랜드 TRY(트라이) 속옷과 잠옷 제품에 사용된 체크무늬가 자신들의 체크무늬를 도용했다며 소송을 냈다. 버버리는 2011년부터 국내업체를 상대로 수십 건에 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있으며 지난 2월에도 LG패션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강제조정을 통해 3000만원을 배상받았다.

이메일로 해고를 통보하며 해고 사유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해고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창근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의류 제조·판매회사인 A사에서 근무하다 해고당한 박모(41)씨가 A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2014가합530100)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사 측이 박씨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해고 사유가 기재돼 있지 않고, 달리 서면으로 이를 통지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이런 절차상 하자가 있는 해고에 대해서는 사유의 적법성에 대해 살펴볼 필요 없이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A사는 이를 어겼다"며 "A사가 박씨를 해고한 날부터 복직시키는 날까지 매달 580여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2012년 12월, A사에 계약직으로 입사해 이탈리아 브랜드의 속옷을 수입해 국내에 판매하는 사업을 전담했다. 그러나 이듬해 10월에 수입 계약에 문제가 생겼고, 한달 뒤 A사 측은 이메일을 통해 박씨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박씨는 부당 해고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