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피고가 사망했을 경우, 법정상속인을 당사자로 바꾸기 위해서는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이 아닌 민사소송법 제260조가 규정하고 있는 '피고의 경정'을 통해 가능하다는 법원의 첫 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0부(재판장 李東洽 부장판사)는 신용보증기금이 "후순위 상속인으로 피고를 정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낸 당사자표시정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사건(☞2004라693)에서 "구 판례가 아닌 개정된 법에 따라 피고의 경정신청을 해야 한다"며 지난달 20일 항고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소제기 당시에 확정된 당사자의 표시에 의문이 있거나 당사자가 정확히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 그 표시를 정확히 정정하는 것을 '당사자표시정정'이라 하는데, 당사자표시정정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허용되는 것"이라며 "원고가 이미 사망한 자에 대해 그가 사망한 사실을 모르고 피고로 표시해 소를 제기했을 경우, 사실상 피고는 사망자의 상속인이고 다만 당사자표시를 잘못한 것에 불과하다고 해석한다는 대법원 판례들(대법원 1962, 12. 9선고 ☞69다1230, 1983. 12.27 ☞82다146)은 1990년 개정된 민사소송법 제234조의2(현행법 제260조) 규정에서 명문으로 피고의 경정제도를 도입하기 이전의 판례들로서, 이 사건처럼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한 때는 현행 민사소송법 제260조에 의한 '피고의 경정'으로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대법원 판례가 실질적으로는 당사자의 변경 또는 경정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당사자표시정정을 허용함으로써 당사자를 구제할 현실적인 필요성을 고려한 판시로 보이는 바, 민소법이 개정됨으로써 이런 당사자 구제는 당사자표시정정의 확장해석을 통하지 않고 피고경정제도를 통해 달성할 수 있게 된 점, 당사자표시정정의 요건·절차 및 효과는 민소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아 판례의 해석기준 또는 실무해설서에 따라 제도가 운용되고 있는 반면 피고경정의 요건·절차 및 효과는 민소법 제260조, 261조, 265조, 민사소송규칙 제66조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음에 비춰 보면 적어도 1990년 개정민소법 이후에는 당사자표시정정은 순수한 의미에서의 오기의 정정에 한하도록 하려는 것이 입법자의 의도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이 사건처럼 최초 피고로 잘못 표시된 망인의 표시정정 대상인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순차로 차순위 상속인을 상대로 당사자표시정정이 이뤄지게 되는데 이런 경우 피고가 되는 자연인이 실질적으로 계속 변경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당사자표시정정'으로서 허용하는 것은 불합리해 보인다"며 "재판상 청구에 의한 소멸시효의 중단시기가 문제되는 경우, 당사자표시정정을 허용하게 되면 최초의 망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때에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뒤늦게 피고로 정정된 후순위 상속인은 실제로 청구를 받지 않았음에도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춰보면 이 사건 당사자 표시정정신청의 허가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신용보증기금은 이미 사망한 곽모씨를 상대로 지난2000년4월말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했다가 3개월 후인 7월29일 법정상속인들인 곽씨의 아내와 자식들로 피고를 정정하는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했다. 그러나 곽씨의 유족들이 이미 7월10일 상속포기신고를 냈다고 주장하자 신보측은 다시 당사자를 바꿔 차순위 상속인인 곽씨의 손자들로 피고를 정정하는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냈다가 1심에서 기각되자 항고했었다.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로 도로가 침수되면서 가로등 누전으로 감전사한 3명의 유족들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7억여원을 배상받게 됐다. 서울지법 민사19부(재판장 박찬·朴燦 부장판사)는 23일 윤모씨(58) 등 10명이 “가로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발생한 감전사고에 대해 배상하라”며 서울시와 서울서초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1가합71687·2002가합14728)에서 “피고들은 연대해서 원고들에게 7억2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누전사고가 난 가로등 안정기의 위치가 한국산업안전규격인 지상 60㎝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집중호우가 아니더라도 침수될 가능성이 있었고, 전기안전공사가 99년 3차례의 안전점검에서 가로등이 누전상태에 있는데도 누전차단기가 설치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부적합판정을 내리고 서초구에 이를 통보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피고들은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가로등 근처에 집중호우로 물이 가슴까지 차 감전사고의 위험이 높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경찰과 한전 등에 바리케이트 설치와 단전 등을 요청해 감전사고를 예방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사고 당시 시간당 최대강우가 50년 빈도의 102mm로서 현재의 하수도설계기준인 74.3mm(10년 빈도)를 초과한 점, 사망자들 중 일부는 감전에 의해 자구력을 잃은 상태에서 익사한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의 책임을 85%로 제한했다. 이들 유족은 사망한 3명이 지난해 7월15일 새벽 2시40분경부터 4시30분경 사이에 서울서초구서초동 소재 진흥아파트 앞길에서 집중호우로 지상 130㎝ 가량 침수된 도로를 따라 귀가하다 가로등 누전으로 감전사하거나 감전으로 쓰러져 익사하자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서울지법 민사18부(재판장 尹錫鍾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서울대 교내연못 자하연에서 익사한 서울대생 강모씨(당시 19세)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9가합88767)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신임동아리 회장을 자하연에 빠뜨리는 것이 관행이었는데도 학교가 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주장하지만 관행화 됐다고 볼 수 없고 사망자들은 수심이 깊어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뛰어든 만큼 학교는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대 원자핵공학부 1학년에 재학중이던 강모씨는 99년 5월 교내 동아리 신임회장 선출을 기념하기 위해 회원들과 함께 신모씨를 자하연에 빠뜨렸으나 평소 0.4m에 불과하던 수심이 전날 내린 비로 2m까지 상승, 신씨가 허우적대자 구하기 위해 뛰어들었다가 함께 익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