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딴 섬의 열악한 환경에서 공사기일을 맞추기 위해 한 달여간 휴일 없이 근무하다 사망한 조경 작업반장에게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는 최근 조경회사 작업현장 반장으로 근무하다 사망한 A씨의 부인 고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3누2667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40대 중반의 비교적 젊은 나이었고 20여년간 조경 업무에 종사해왔지만 자신의 집을 떠나 외딴 섬에서 26일간을 정상적인 휴일 없이 계속해 근무하면서 정신적·육체적으로 상당히 피로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숙소와 식당이 상당히 떨어져 있어서 고인은 숙박의 문제에 더해 식사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우천과 좋지 않은 작업 환경에 더해 공사기일을 맞추기 위해 26일 중 11일 동안 야간 근무까지 해 통상인을 기준으로 판단해 보더라도 상당히 피로가 누적될 수 있었던 상황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1년 인천 무의도의 조경 작업현장 반장으로 일하던 A씨는 근무 중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지만 사망했다.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3년차부터 임대료를 올려주기로 했다면, 만 3년이 되는 날이 아니라 햇수로 3년이 되는 날부터 인상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한영환 부장판사)는 6일 임대인 ㈜도시와사람이 임차인 ㈜아워홈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2011가합127374)에서 "아워홈은 3억 7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 측이 임대계약을 체결하며 3년차부터 임대료와 관리비를 인상하기로 했는데, '연차'라는 단어의 사전적 뜻은 '햇수의 차례'이고 '햇수'는 해의 수를 의미하므로 통상 특정 사건이 일어난 때를 기준으로 해가 바뀌면 해의 수를 더해야 한다"며 "2008년 6월 임대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임대수수료율 인상 시점인 '3년차'가 시작되는 시점은 해가 두 번 바뀌어 햇수가 두 번 더해지는 때, 즉 2010년 1월 1일"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임차인 아워홈은 영업을 개시한 2008년 6월 5일부터 3년째가 되는 2011년 6월 5일부터 '3년차'가 시작된다고 주장하지만, 임대계약 시 2년차에는 순매출액의 16%를 곱해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했는데 2009년 1월 1일부터 16%를 곱한 금액을 지급했다"며 "2년차에 대해선 다툼이 없었던 점을 종합하면 아워홈은 2010년 1월 1일부터 합의된 임대수수료율에 따라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양 측이 임대료 인상에 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임차금액은 (도시와사람이 청구한 금액 4억 4200여만원보다 적은 금액인) 아워홈 매출액의 18%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도시와사람은 2008년 6월, 창원 의창구에 있는 숙박시설 일부를 아워홈에게 임대해주고 계약기간은 5년으로 정했다. 양 측은 3년차부터는 임대료와 관리비를 협의해 인상하기로 했는데, 도시와사람은 2010년 1월 1일을 3년차가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주장했고 아워홈은 2011년 6월 5일부터라고 주장해 분쟁이 생겼다.

모텔과 같은 숙박업소와 달리 출장 여행자를 위한 비즈니스호텔은 주변 학교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경란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김모씨가 서울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거부처분 취소소송(2013구합2068)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즈니스맨을 위주로 객실, 식당, 커피숍, 비즈니스룸 제공 등을 주 서비스로 계획하고 설계가 이뤄져 유흥업소나 사행행위장 등 유해시설이 없다"며 "학교보건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하기 어렵고, 김씨에게 지나친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어서 재량의 범위를 넘어서 위법하다"고 밝혔다. 또 "인근 거주세대들도 호텔 건립에 찬성했고 학교장도 학습 및 보건환경위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11년 서울 당산동에 오피스텔과 원룸 용도의 지하 3층, 지상 16층 건물의 건축허가를 받았다. 김씨는 후에 건물 용도를 관광호텔로 변경하기 위해 서울시 남부교육지원청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신청을 했지만, "건물이 학교정화구역 내 위치해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지난 1월 소송을 냈다.

수학여행과 관련해 숙박업자로부터 100만원을 받은 교장이 뇌물 액수가 적어 형사입건되지는 않았더라도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은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행정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3일 서울시내 A초등학교 교장 이모씨가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3두5722)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에게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떤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징계 내용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며 "초등학교 교장인 이씨가 업무 처리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100만원을 받았다는 비위는 이씨가 도덕성과 청렴성이 매우 중시되는 교육공무원인 점을 고려할 때 정도가 가볍지 않고, 따라서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08년 8월 경주 숙박업소 대표로부터 수학여행 숙박계약에 대한 청탁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적발돼 2011년 2월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씨는 금품을 받은 사실을 부인하며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1심은 원고패소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이씨가 받았다는 뇌물 액수가 적어 형사입건이 되지 않았는데도 정직 1월의 징계를 내린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승소판결했다.

하태경(45) 새누리당 의원이 의원직을 가까스로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3일 지난해 4·11 총선 과정에서 자원봉사자에게 숙소를 제공하고 선거 관계자 등에게 돈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하 의원의 선거사무장 김모(42)씨의 상고심(2013도4033)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장에게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해당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가 된다. 김씨는 지난해 3월 부산 해운대구·기장군 선거구에 출마한 하 의원의 선거사무소 인근에 한달에 90만원을 주고 원룸을 빌린 뒤 선거운동 자원봉사자 4명에게 숙박을 제공하고, 회계책임자 이모씨 등 2명에게 현금 100만원씩 준 혐의로 기소됐다.

레포츠 시설로 이용되는 승마 목장은 축산업이 아니라 스포츠시설 운영업이기 때문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이 적용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산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은 '농업, 임업(벌목업 제외),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을 적용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사업 또는 사업장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축산업'은 '농업, 임업 및 어업'에 속한다고 규정해 승마목장을 축산업으로 본다면 산재법을 적용할 수 없게 된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고의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충남 예산군의 한 승마 목장에서 일하다 사망한 몽골인 B씨의 부인이 "남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산재보험을 적용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2누1147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운동시설인 승마시설을 운영하면서 승마용 말을 사육·관리하는 사업장은 '운반·경기 등 특정 활동을 수행하는 데 사용되는 동물을 사육하는 것이어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축산업'에 해당하지 않고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에 해당한다"며 "사망한 B씨가 근무한 승마 목장도 이에 해당함에도 산재법의 적용제외 대상이라고 판단해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씨가 말을 목욕시키고 축사를 청소하고 말을 훈련시키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은 승마시설의 운영을 위한 것으로 산재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B씨의 부인은 2010년 11월 남편이 말을 훈련시키던 중 낙마해 사망하자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등을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이 지급을 거부하자 2011년 8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행정법원은 "승마 목장은 말을 사육하고 위탁 관리하는 것이 주된 업무이고 숙박업, 체험승마 등은 부수적으로 영위하는 것으로 축산업에 해당한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정선재 부장판사)는 16일 절도 혐의로 조사받던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한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기소된 전모 검사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2012고합1753). 전 검사는 검정색 파카 차림에 회색 체크무늬 목도리를 두르고 모자를 깊게 눌러쓴 채 변호인인 윤모 변호사와 함께 출석했다. 전 검사는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굳게 입을 다문 채 법정으로 향했다. 전 검사는 재판 과정에서도 인적 사항을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만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을 뿐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윤 변호사는 "어제 선임돼 검찰 기록을 아직 검토하지 못했다"며 "다음 기일을 지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 공판기일을 3월 7일 오전 10시로 정했다. 다음달 하순께 있을 법관 정기 인사로 재판부 변경이 예상돼 인사 이후로 공판기일을 잡은 것이다. 서울에 있는 로스쿨을 졸업하고 지난해 4월 검사로 임용돼 서울동부지검에서 실무수습을 받던 전 검사는 11월 절도 혐의로 조사하던 여성 피의자와 유사 성행위를 하고 검사 집무실에서 성관계를 맺은 혐의(뇌물수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전 검사는 같은달 12일 여성 피의자에게 구의역으로 나오게 해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와 이날 유씨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왕십리로 근처 숙박업소로 가 다시 성관계를 한 혐의(뇌물수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전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번이나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돼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항공사의 비즈니스석 초과 예약으로 이코노미석 제공과 차액 환급을 제안받은 승객이 이를 거절하고 다른 항공편을 이용한 뒤 환불을 받았다면 항공사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부(재판장 이영진 부장판사)는 지난 5일 항공사의 좌석 초과예약으로 탑승하지 못한 이모씨가 "새로 구입한 항공권 좌석 비용과 위자료 등 742만원을 배상하라"며 에어프랑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2012나24544)에서 "항공사의 합리적인 대체수단을 받아 들여야 한다"며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여행사를 통해 에어프랑스 서울-파리 구간 비지니스석 왕복항공권을 440여만원에 구입했다. 파리에 도착한 이씨는 일주일 뒤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에 탑승하려고 마지막으로 탑승수속을 마쳤지만 에어프랑스가 좌석을 초과예약해 자리가 남아있지 않았다. 에어프랑스는 이씨에게 이코노미석 이용과 차액 환급을 제안했지만, 이씨는 건강상의 이유로 거절했다. 항공사는 다시 일본을 거쳐 서울로 가는 항공편과 숙박까지 제안했지만, 이마저도 거절했다. 본인 부담으로 800여만원을 들여 대한항공 편 일등석을 구입해 귀국한 이씨는 지난해 10월 "항공사의 초과 발권으로 탑승하지 못해 항공요금을 추가로 부담했고 인종차별적 대우를 받아 정신적 상처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항공업계의 초과예약은 에어프랑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항공사들이 오래 전부터 확립해온 관행인 데다 이씨는 유럽연합 규정에 의해 미사용 항공권을 환불받았고 탑승 거절로 인한 보상금 약 90만원을 받았다"며 "승객은 무리한 대체수단이나 보상금의 지급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항공사 측이 제공하는 합리적인 범위 내의 대체수단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금화하기 어려운 소규모 비상장법인의 주식도 사해행위(詐害行爲,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이뤄지는 법률행위)를 판단하기 위한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최근 채권자 김모씨가 채무자 홍모씨와 홍씨로부터 부동산을 출자받은 S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 취소소송 상고심(☞2010다85102)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인해 채무자의 총재산이 감소해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데,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산정할 때 실질적으로 재산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제외해야 할 것이나, 재산가치가 있는 재산을 강제집행이나 현금화의 용이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만으로 적극재산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홍씨가 S사에 부동산을 현물출자하고 받은 주식은 S사 발행주식의 95%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홍씨가 현물출자한 부동산의 소유권과 S사의 경영권을 거의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고 봐야한다"며 "소규모 비상장법인인 S사의 주식은 강제집행하더라도 쉽게 현금화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홍씨의 적극재산을 산정하면서 홍씨가 받은 주식을 제외하고 채무초과 상태라고 판단한 원심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씨로부터 2억930만원을 빌린 홍씨는 2008년 11월 자신이 운영하는 숙박시설 운영업체 S사에 본인 명의의 오피스텔 등 부동산을 현물출자하고 S사가 발행한 보통주 8만172주(주당 액면가액 1만원)를 받았다. 김씨는 홍씨의 현물출자행위로 채권의 회수가 어려워졌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홍씨가 받은 주식을 적극재산 산정에서 제외하고 "적극재산이 소극재산보다 많았던 김씨의 재산상태가 현물출자로 인해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2억8000여만원이 더 많은 채무초과 상태가 됐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성용 판사는 9일 호텔방에 CCTV를 설치해 도박판을 벌인 승려들을 촬영한 혐의(공동주거침입 등)로 불구속 기소된 백양사 보연 스님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CCTV 설치업자 박모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2고단304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건조물 또는 방실이라 하더라도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해 그곳에 들어간 것이라면 건조물칩입죄가 성립한다"며 "도촬을 위한 CCTV용 카메라 설치 목적으로 투숙객을 가장해 호텔 객실에 들어가려고 했다는 사정을 호텔 운영자가 알았다면 출입을 허용하지 않았을 것이 경험칙상 분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계사 전 주지 토진 스님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상대방을 포용하고 건전하지 못한 풍습을 피해 협잡 대신 공명정대한 원칙을 지킴으로써 신도들의 모범이 돼야 할 지위에 있는데도 오히려 그 반대의 태도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단순한 실정법의 위반보다 훨씬 더 큰 파장과 악영향을 우리 사회에 가져왔고, 그에 대해 책임을 엄하게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법정에 보인 자책과 반성의 모습에서 형벌보다 중한 대가를 이미 받고 있다고 여겨지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토진 스님 등은 지난 4월 전남 장성군 소재 백양관광호텔에서 수십만원대 판돈을 걸고 속칭 '세븐오디포커'라는 도박을 한 혐의로, 보연 스님 등은 이들을 촬영하기 위해 숙박을 가장해 호텔 운영자 몰래 객실에 미리 CCTV를 설치한 혐의로 지난 6월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