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풍을 가고 싶다는 의붓딸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울산 계모' 사건의 항소심에서 계모에게 살인죄가 인정됐다. 살인죄 대신 상해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부산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구남수 부장판사)는 16일 이모양을 폭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살인죄 등)로 기소된 박모(42·여)씨의 항소심(2014노264)에서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18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보다 체중이 3배나 되는 피고인이 어린 피해자에게 55분간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옆구리 부위를 집중적으로 가격한 행위는 충분히 생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을 정도로 위험성이 있다"라며 "피고인이 당시 몹시 흥분한 상태에 있어다고 주장하나, 1차 폭행과 2차 폭행 사이 30분 정도 안정을 취해 이성을 찾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핏기 없이 창백한 상태로 변한 어린 피해자에게 더욱 가혹하게 2차 폭행을 가한 점을 볼 때 피고인이 폭행과정에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을 충분히 인식 또는 예견했고 미필적으로나마 결과 발생을 용인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박씨에게 양형기준 권고 범위인 10~18년 6월에서 가장 높은 18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모는 아니나 피해자의 보호자로서 피해자의 신체와 정서를 보호하고 건강하게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나이 대에 맞지 않은 비정상적인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며 이를 지킬 것을 강요하면서 피해자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어린 딸을 잃은 피해자의 친모, 그 유족들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고, 다수의 일반 국민들도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집에서 이양이 거짓말한다는 이유로 폭행을 한 뒤 이양이 "엄마 미안해요. 그런데 소풍 가고 싶어요"라고 말하자 다시 주먹과 발로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늑골 16개를 부러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지방자치단체가 아동학대로 적발된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중단한 처분은 법적 근거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금까지 보육 관련 시행령을 근거로 지원금 중단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은 있었으나 영유아보호법만을 근거로 지원금 중단 처분이 정당하다고 한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전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16일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강모(40)씨가 천안시 동남구를 상대로 낸 지원금 중단 등 취소 청구소송(2013구합132)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유아보육법에는 영유아의 복지 증진과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육할 것을 보육이념으로 정하고 있는데 강씨가 고용한 어린이집 교사가 아이를 때려 상해를 입힌 것은 영유아보육법의 보육이념에 어긋나는 행위"라며 "구청의 3개월간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 처분은 단순한 행정지침인 '2012년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에만 근거해 이뤄진 것이 아니라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한 보조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어린이집에 내린 법적 근거가 있는 처분이라 정당하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강씨는 구청에서 처분 전 강씨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처분사전통지서도 보내고 10월에 강씨에게 의견 진술 기회도 부여했다"며 "보조금 지급 중단 행위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해 청문 등 사전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보기 어려워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천안 동남구에 강씨가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2012년 8월 34개월 된 원생을 때렸다. 구청은 아동보호기관의 조사결과를 통보받고 9월부터 4개월간 지원금을 중단했다. 한 달 뒤 구청에서 강씨에게 '지원금을 중단하는 처분을 할 예정이니 청문에 출석하라'며 처분사전통지서를 보냈다. 10월 강씨는 청문에 참석했고 구청은 3개월간 지원금을 중단하는 처분을 내렸다. 강씨는 "보조금 지급 중단은 '보건복지부의 행정지침'에 근거해 내린 처분이라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보육교사가 돈을 훔친 아동을 교육한다며 경찰관을 불러 수갑을 채우고 지구대까지 가게 한 것은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광주광역시 S아동양육시설 생활지도사로 근무하면서 아동학대를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안모(44·여)씨 등 2명에 대한 상고심(2010도1716)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안씨는 2007년 6월부터 7월 사이에 광주광역시 인근의 아동양육시설에 근무하면서 시설에서 생활하는 박모양(당시 11세)이 세 차례에 걸쳐 1000원~1만원의 돈을 훔치자 아동의 뺨 등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안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 이에 안씨는 "박양의 뺨을 때린 사실은 없고, 박양을 경찰에 신고해 수갑을 채운 채로 경찰서 지구대로 데려가게 했는데 이는 훈육의 방법으로 한 것"이라며 항소했다. 항소심은 "안씨가 박양의 절취 습벽을 고치기 위해 원장의 허락을 받고 교육적 목적에서 경찰관을 불렀다고 하더라도 박양은 11세 여자아이로서 당시 훔친 금액이 천원에서 만원 정도였고 용돈을 받지 못한 날 다른 아동들과 과자를 사먹기 위한 것에 불과했다"며 "박양의 팔에 수갑을 채워 체포해 별다른 보호자도 없이 경찰서 지구대까지 가도록 한 것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만한 객관적 타당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안씨가 17년 동안 근무했고 아동들에게 사죄의 마음을 전했다"며 형량을 1심보다 줄여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었다.